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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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76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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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신제품 개발용 금형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4.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제품 개발을 위해 구입한 금형에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금형 구입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신제품 개발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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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분할신설법인의 연구개발비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3.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존속분할한 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분할등기일 전 발생액은 분할존속법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분할신설법인은 등기일부터 사업연도 말까지의 발생액에서 시행령상 금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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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여러 해에 걸친 시설투자는 얼마까지 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3.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세액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신설규정은 2003.01.0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완료 사업연도에 공제하면 2002.12.31. 이전 투자분은 공제대상 투자금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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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 일부 사업부 양도 시 연구개발비 공제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3.0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부를 양도한 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수법인 계산액을 차감하되 사업부별 구분경리 시 양도 사업부 발생액을 뺄 수 있다. 사업 동질성 유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공제 미신청 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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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본사 번호로 산 지방 자산도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2.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용고정자산도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사업장에서 사용할 자산이면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 본사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도 공제가 배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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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분할신설법인의 4년간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2.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한 4년간 연구 및 인력개발비 합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방법 대신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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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 중소기업 자체 인력개발비도 해당 항목으로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1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해 지출한 비용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중소기업이 직접 지출한 비용은 해당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항목은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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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수질오염방지시설 투자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12.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 투자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수질오염방지시설 투자는 특정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개별 설비의 해당 여부는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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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 여러 사업연도에 걸친 ERP 투자는 언제 공제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11.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친 ERP 투자의 세액공제 시기와 투자금액 계산을 물었다. 완료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진행 중인 사업연도에 진행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 면세법인은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투자금액에 더하며 완료일은 실제 사용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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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수도권 고효율기자재 투자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11.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사업장의 고효율인증 기자재 투자가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고효율인증 기자재 투자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만 특정 수도권 사업장은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장 설치·영위 시기가 불분명하므로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 해당 여부를 따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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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 건설 중 임대아파트의 투자개시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10.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양수로 건설 중인 임대아파트를 취득할 때 투자개시시기를 물었다.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상 투자개시시기는 사업의 양도양수일이다.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건설 중인 임대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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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 다른 기업에서 연구하면 전담부서 근무자로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10.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요원이 다른 기업에서 연구업무를 수행할 때 전담부서 근무자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기업에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요원은 전담부서 근무자로 볼 수 없다. 전담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 내 부서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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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 역구매자카드도 기업구매전용카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10.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구매자카드 사용금액이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카드가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일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없고 계약된 판매기업의 구매대금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된 카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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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비중소기업이 당기에만 연구비를 쓰면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3.10.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연도에만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를 물었다. 이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설치한 비중소기업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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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 개발 후 기술용역을 유상 제공하면 기존 공제가 취소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9.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 완료 후 기술용역을 유상 제공한 경우 기존 인건비의 세액공제 유지 여부를 물었다. 자체 연구개발이었다면 사후 유상 제공만으로 완료 전 인건비를 소급해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타인의 연구개발용역을 수탁해 수행하며 지출한 비용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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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중간예납 연구개발비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2003.08.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 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연평균발생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4년간의 연평균발생액을 계산한다. 법인세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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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 판매기업이 대출받지 않아도 지급액이 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7.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기업의 실제 대출 여부와 무관하게 구매기업 지급액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한과 상환청구권 제한 요건을 갖춘 이용금액이면 해당한다. 판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실제 대출받았는지는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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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리스대금을 카드로 지급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07.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회사가 자산 구매대금을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지급할 때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판매자가 리스이용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거래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매대금은 해당 거래의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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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 외상채권담보대출은 언제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7.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이용금액이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요건을 물었다. 상환기한과 상환청구권 요건을 모두 갖춘 이용금액에 한해 공제 대상이 된다. 상환기한은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월 이내이고 판매기업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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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창업 다음 해 첫 연구개발비도 초과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6.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연도에는 없고 다음 과세연도에 처음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초과발생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기업은 최초 발생 사업연도분에 초과발생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창업연도인 2000년에는 발생하지 않고 2001년에 처음 발생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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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 장기증권저축의 주식비율과 추징은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5.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증권저축 세액공제의 주식보유비율 70％ 계산방법과 전년도분 추징 여부를 물었다. 주식비율은 매일 종가에 따른 연평균누적개념으로 계산하며 70％ 미달 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상 유지하고 전년도 요건을 충족해 공제와 비과세를 받았다면 전년도분은 추징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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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5.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사업연도의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에 중복지원 배제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제63조가 적용되면 제26조는 적용하지 않지만 제10조의 세액공제는 중복 배제되지 않는다. 2002년 12월 11일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 조세특례제한법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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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 수정신고액에 수입금액 증가 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5.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로 증가한 수입금액에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과소신고금액에는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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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 구조조정으로 투자자산을 조기 처분하면 추징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4.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를 받은 생산성향상시설을 구조조정 목적으로 조기 처분할 때 추징 제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감면세액 추징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투자 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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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 전자입찰 방식의 구매도 전자상거래 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3.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입찰 방식으로 재화를 구매할 때 전자상거래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으나 해당 시스템의 가능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전자입찰방식에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1대 다수 또는 다수 대 1인 방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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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주가하락으로 비율이 낮아져도 요건을 갖추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3.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증권저축의 평가액이 주가하락으로 감소한 경우 주식보유비율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당초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70 이상이었다면 주가하락 후에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실제로 해당 기간에 100분의 70 미만을 보유했다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 등을 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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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 전자입찰방식은 일대다 거래도 포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3.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세액공제의 요건과 전자입찰방식의 범위를 묻는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되며 전자입찰방식에는 일대다와 다대일 방식이 포함된다. 해당 시스템을 통한 재화 구입의 공제 여부는 거래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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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광고료 카드 지급도 어음제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03.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료를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지급할 때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광고주가 광고대행사에 카드로 지급하면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광고용역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월 이내에 광고료를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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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 개인사업자의 감면세액은 정해진 용도로 써야 하나? 조세특례-2003.03.12역사 자료 보관 | |||||
484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도 외국인투자비율로 제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3.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를 감면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투자비율로 제한되는지 물었다. 공제할 세액 전액이 세액공제 대상이다. 법인세 감면을 받더라도 외국인투자비율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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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2.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적용 시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과 관련 세무처리를 묻는다. 행사일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 선택권 행사를 청구한 날이다. 행사 전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계상한 추정비용은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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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 연구개발 전담부서 신고 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2.2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 전담부서 관련 비용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직접 회신은 곤란하나, 적법한 신고 후 발생한 비용은 공제할 수 있다. 공동 시험체 제작비 분담액도 비용 발생 연도에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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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 화물운송용 컨테이너는 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1.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화물 운송법인의 컨테이너가 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인지 물었다. 화물 운송용 컨테이너는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외항화물 운송업 법인의 컨테이너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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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 양수한 사업을 계속하면 중고설비 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1.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한 사업장에서 종전 사업을 계속할 때 중고설비투자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골재 쇄석업을 양수해 계속 영위하면서 재료를 분쇄하는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없다. 타인의 사업장을 양수하고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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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 세금계산서 거래도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1.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거래의 대금을 신용카드로 받은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도매업 또는 제조업자가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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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 사업장 양수 후 중고설비 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1.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 쇄석업 사업장을 양수한 경우 중고설비투자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자가 하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질의가 불분명하지만 생산 재료를 레미콘원료용으로 분쇄하는 경우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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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 과거 수입금액이 없어도 증가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1.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과세연도 등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없을 때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 중 한 해나 두 해 모두 총수입금액이 없어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해당 사업을 영위한 거주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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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 기업구매전용카드 대금은 언제 지급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1.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지급기한을 물었다.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1월 이내에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신용카드업자가 판매업자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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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 자체 구매카드로 리스자산을 사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12.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과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리스자산 취득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자신이 발행한 기업구매전용카드로 리스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규정을 근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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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 수탁 연구개발용역 비용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12.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 연구개발용역 수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인건비 등으로 지출한 비용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원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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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 사업연도 중 사업장을 옮겨도 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11.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연도 중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사업장을 이전하더라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1항을 적용하며 의견조회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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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 개발한 전자상거래 모델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11.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한 전자상거래 모델 이용자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인 내국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요건 충족 여부는 전자상거래 모델의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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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 신고 착오로 빠뜨린 연구개발비 세액도 이월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11.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때 착오로 공제하지 않은 기술·인력개발비 세액을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무 착오 등으로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에는 이월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때문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만 7년 이내 종료 사업연도에 이월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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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승계한 기술개발용역비도 연구개발비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10.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 법인의 기술개발용역 위탁비용을 승계한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승계한 기술개발용역 위탁비용은 해당 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소급한 4년간 발생액이 전혀 없으면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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