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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6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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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151 기존 사업을 유지하며 세운 법인은 창업인가? 전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종전의 사업을 계속하면서 종전 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창업에 해당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5.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사업장에 제조업 법인을 설립한 경우 감면 대상 창업인지를 물었다. 새로운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새로 개시한 법인은 세액감면 대상 창업에 해당한다. 종전 전기업을 계속하고 종전 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 법인을 설립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79
152 공동사업 전환 후에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 갑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사업을 실질적으로 창업하여 종합소득세 세액 신고시에 동 세액감면을 적법하게 적용하던 중에 다른 사람과의 동업계약으로 당해 사업을 폐업하지 않고 계속하는 경우에 갑은 동 세액 조세특례소득세법2016.03.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바꾸어 계속할 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당초 창업자는 잔존감면기간 동안 분배되는 소득금액 상당액에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을 폐업하지 않고 동업계약을 통해 계속하며 당초 세액감면을 적법하게 적용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소득-3358
153 법인전환 뒤 벤처 확인을 받으면 세액감면되나?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법 제31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을 확인받는 경우 창업 조세특례-2016.03.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인전환요건을 갖추고 개인사업 창업일부터 3년 이내 확인받으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3년 이내 요건은 2008.1.1 이후 최초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법 제31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특례제한법법 제3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특례제한법법 제2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조세특레제한법 제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조세특레제한법 제31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특레제한법 제32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6-법인-2909
154 기업 규모가 커져도 지방이전 감면을 계속 받나?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제63조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1항에 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감면을 받던 기업이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의 계속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제63조 제1항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08년 개정 법률과 시행령에 따른 감면 및 규모 확대의 경우를 전제로 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1항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107
155 수익 없는 감면 부업종도 세액감면되는가? 감면업종인 부업종과 관련된 수익(소득금액)은 발생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비감면업종인 주업종의 매출 신장에 기여하는 부수적인 활동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1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감면 주업종과 감면 부업종으로 창업했으나 부업종 수익이 없는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부업종이 주업종 매출에 기여하는 부수 활동에 불과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감면업종인 부업종과 관련된 수익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228
156 지방이전 감면에서 사업 개시는 언제인가? 사업을 개시한 경우라 함은 신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경우로서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신공장 설비가동목적, 생산제품의 정상상품으로서 판매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조세특례-2015.1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사업 개시의 의미를 물었다. 신공장시설로 정상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때를 말한다. 설비 가동 목적과 생산제품이 정상상품으로 판매되는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5-소득-2238
157 다른 사업장의 새 업종은 창업에 해당하나? 기존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한 창업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시작하면 감면상 창업인지 물었다. 기존 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새로 개시하면 창업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 해당 여부에 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법인-1229
158 설립 후 늦게 설치한 지점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 법인설립 후 지점을 설치하여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해당 지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법인설립 당시부터 지점을 설치하여 감면사업을 영위하기로 사업계획하고 일시적으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8.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등기 후 감면사업을 하는 지점을 설치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설립 후 다른 업종을 추가한 지점의 소득은 감면되지 않지만 설립 당시부터 사실상 감면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면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설립 당시의 사업계획과 감면사업 영위 여부, 지점 설치가 늦어진 목적·경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433
159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이 되면 감면은 어떻게 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이 같은 법 같은 조항의 세액감면적용기간 중에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의 잔존 감면기간 동안 같은 법 같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이 감면기간 중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된 경우의 감면방법을 물었다. 창업중소기업의 남은 감면기간 동안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인 법인세과-1301을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2015-소득-1065
160 자동차정비업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업종의 분류는「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3항에 의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으로서, 질의법인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제조업이면 감면 대상이며 실제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와 통계청 해석에 따라 판단한다. 차량 재생·구조변경과 일반 고장수리는 서로 다른 산업활동으로 분류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3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통계법 제22조 (표준분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법인-0470
161 벤처기업확인서를 다시 받으면 잔여 감면이 가능한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해당 감면대상 기간 동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여 확인서를 다시 발급받은 경우 다시 발급받은 확인서의 확인일이 속하는 조세특례-2015.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 후 다시 확인받은 경우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확인서의 확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회답은 법규과-1272의 기존 회신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5-법인-0867
162 첫해 감면을 놓쳐도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되나? 창업중소기업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잔존 감면기간내에 같은법 제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소득 발생연도에 신청하지 않은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잔존 감면기간에 감면신청하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조업과 도매업을 구분경리하면 제조업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7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4-법인-22091
163 소형주택 기준시가 요건은 호별로 보나요? 도시형생활주택의 임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서 규정하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적용시, 충족요건 중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은 개별 호수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형생활주택 임대의 세액감면에서 기준시가 요건의 판정 단위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지는 개별 호수별로 판단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소득-0237
164 단계적 본사 이전 시 이전일은 언제인가?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던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이전하면서 본사 이전등기일 이후에 본사 이전을 완료한 경우에는 실제 이전한 날(본사 이전을 완료한 날)을 본사 이전일로 보아 해당 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4.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단계적으로 옮길 때 본사 이전일의 의미를 물었다. 등기 후 이전을 완료했다면 실제 이전을 완료한 날을 본사 이전일로 본다. 실제 이전일과 본사업무 수행 여부는 조직·임직원·부서 기능·업무 내역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489
165 공장 감면과 연구설비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공장별로 실지 귀속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연구 및 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공장을 제외한 다른 공장의 투자금액 해당액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3.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별 구분경리 시 지방이전 세액감면과 연구·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는 감면 공장을 제외한 다른 공장에 안분되는 투자금액에 한해 적용할 수 있다. 실지 귀속이 구분되지 않으면 「법인세법」상 구분경리 방법으로 공장별 투자금액을 안분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10항 (중복지원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5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0240
166 창업연도의 월수는 어느 날부터 계산하나? 구 조특법의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는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계산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에서 창업연도의 월수 계산 기준일을 물었다.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는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의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2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564
167 사업장과 기계장치 임차도 창업인가? 기존 사업장을 임차하고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하나, 사업장과 기게장치를 모두 임차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2014.09.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과 기계장치를 함께 임차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 공장을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하면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장과 기계장치를 모두 임차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409
168 종전 사업자의 사업을 임차해 계속하면 창업인가?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7.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자의 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공장을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하면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장의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용 자산을 새로 취득해 동종 사업을 개시한 사례는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한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413
169 합병 소멸법인의 의제사업연도에도 창업기업 감면이 되는가?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과 합병하여 소멸하는 경우, 소멸한 피합병법인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의제사업연도에 대하여 동 세액감면을 조세특례-2014.07.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이 의제사업연도에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은 해당 의제사업연도에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의제사업연도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법인2014-251
170 기존 자산 인수비율의 사업 개시 당시란 언제인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기존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의 인수가액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 개시 당시’라 함은「부가가치세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사업개시일로서 이 시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2014.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감면에서 기존사업 자산의 인수가액 비율을 산정할 때 사업 개시 당시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 개시 당시는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뜻한다. 구체적인 사업개시일이 언제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6항제1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과-685
171 개인사업 폐업 후 같은 사업을 하면 창업인가? 개인사업장을 폐업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2014.06.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장을 폐업하고 법인을 설립해 종전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인지 물었다.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제조업자가 사업장을 폐업한 후 다른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한 기존 해석을 근거로 했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283
172 2006년 창업기업의 감면 시점은 언제인가? 고용창출형창업감면 폐지전에 창업하였으나, 최소고용인원요건은 창업 다음 과세연도에 충족한 경우에도 종전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고, 감면개시사업연도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6.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창업법인의 고용창출형창업기업 감면 적용 여부와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종전 규정에 따른 감면이 가능하며 최초 소득 발생 시점 등에 따라 감면기간을 정한다.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되 구체적인 시점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2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4-26
173 법인전환 후에도 벤처기업 세액감면이 되나? 개인사업자로 창업한 후 중소기업간의 통합 및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전환의 경우 개인사업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함 조세특례-2014.06.2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법인전환요건을 충족하고 창업일부터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감면할 수 있다. 3년 이내 요건은 2008.1.1 이후 최초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분부터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276
174 다른 농공단지의 신축공장도 감면되나?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 후 다른 농공단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기존의 제품과는 별개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세액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후 다른 농공단지에 신축한 공장의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제품과 별개의 제품을 생산하면 새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도 감면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다른 농공단지에 신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80
175 법인전환 후 잔존 감면기간도 감면되는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시 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은 전환전 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잇음 조세특례-2014.04.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요건을 갖춘 법인은 전환 전 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에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수도권외 지역으로 본점과 공장시설을 이전하고 정해진 기한까지 사업을 개시한 사례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153
176 등록일부터 감면업종을 해야 창업세액감면되나요? 거주자가 창업 당시부터 사업자등록한 업종이 세법상 감면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대상 아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2014.0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조건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조세특례제한법상 규정 업종을 영위한 경우에만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일과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기 시작한 때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25
177 주주가 바뀌어도 창업 세액감면이 계속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단순 주주 변동의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계속 적용 가능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10.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의 주주가 변동된 뒤에도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변동 후에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주식지분 변동과 관계없이 감면을 계속 적용할 수 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며 감면 적용기간 중의 변동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619
178 분할신설법인의 5년 사업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적격분할을 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전환 감면의 5년 요건을 판단할 때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면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전환사업이 세세분류상 동일해 사실상 기존 사업의 확대이면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3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항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961
179 창업 감면 대상 업종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 당시부터 같은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업종의 분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대상과 업종 분류기준을 물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 당시부터 규정된 업종을 영위한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한다. 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통계법 제22조 (표준분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149
180 최저한세 적용 공제와 비적용 감면 중 무엇이 먼저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상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을 먼저 적용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상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감면 등을 나중에 공제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3.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적용 세액공제와 최저한세 비적용 세액감면의 적용순서를 물었다.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이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한다. 그다음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수도권 외 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33
181 법인전환 후에도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이어받나?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후 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잔존 감면기간동안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8.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계속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전환 후 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잔존 감면기간 동안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정해진 법인전환 요건을 따르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2항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629
182 지방이전 중 법인전환하면 세액감면되나? 이전 진행과정 중에서 개인사업자가 동일 사업장에 법인을 설립하고 해당법인이 개인사업자의 협약내용을 승계받아 부지매입 및 공장을 준공하고 법인을 이전등기한 후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여 지방에서 사업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지방이전 과정에서 법인을 세우고 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 지방이전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이 승계사업에서 얻은 소득에는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전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2-245
183 폐업 전과 같은 업종으로 재개하면 창업 감면을 받나? 거주자가 해당 사업장을 폐업한 후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신규로 개업한 사업장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다른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는지 물었다. 신규로 개업한 사업장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제조업자가 종전 사업장을 폐업한 뒤 다른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371
184 수도권 밖 건설업 창업은 세액감면 대상인가? 거주자가 2009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건설업을 창업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4.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창업자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중소기업인 건설업을 창업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2009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전까지 창업해야 하며 창업 제외 사유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304
185 전문휴양업 골프장은 창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전문휴양업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골프장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관광객이용시설업에 해당함 조세특례관광진흥법 시행령2012.0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휴양업 요건을 갖춘 골프장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시설 요건을 모두 갖추면 감면 대상인 관광객이용시설업에 해당한다. 시설을 모두 갖추고 실제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관광사업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18
186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수도 창업 감면이 되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해 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을 양수해 화물자동차 운송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은 해당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로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5
187 벤처기업확인서가 만료되면 세액감면을 계속 받나?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확인서가 만료된 경우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이 아니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유효기간 만료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6
188 일부 신축 이전도 신공장 신설인가? 중소기업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 적용 시, 기존의 공장건물 취득만으로는 종전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공장의 일부를 신축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신공장의 신설 이전으로 봄 조세특례-2011.1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장 취득과 일부 공장 신축을 병행한 이전이 신공장 신설인지 물었다. 종전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기 위해 불가피했다면 신공장의 신설로 본다. 일부 신축을 마친 뒤에야 종전 공장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된 경우여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1024
189 중소기업 유예기간에도 사업전환 감면을 받는가?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매출액 1천억원 이상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까지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유예기간 경과 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액 증가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뒤에도 사업전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 1회에 한해 해당 과세연도와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지나면 사업전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3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1-459
190 업종별 구분경리하면 서로 다른 감면이 가능한가? 동일사업장에서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고 업종별로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과세연도에 건설업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제조업 소득은 같은 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11.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사업장에서 업종별 구분경리 시 서로 다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분경리가 가능하면 기존 공장은 종전 감면을 계속 적용하고 이전 공장은 감면을 선택할 수 있다. 각 공장의 설비·건물이 별도이고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해야 하며 공장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있어 시행령 제54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0954
191 벤처확인서를 재발급받으면 남은 감면이 재개되나?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 받은 경우, 잔존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2011.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확인서 만료 후 잔존감면기간 중 재발급받은 경우 세액감면을 다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확인서 만료 후 벤처기업이 아닌 기간에는 그 사유 발생 사업연도부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법인2011-0434
192 출판권 양도소득도 지방이전 감면대상인가? 출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출판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공장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판권 양도소득이 공장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출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출판권 양도소득은 감면대상 소득이 아니다. 해당 세액감면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1항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799
193 외투감면을 투자세액공제로 바꿀 수 있나? 정기 법인세 신고 및 법인세 조사 경정시 적용된 외투감면을 적용배제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만을 적용받는 방식으로 수정신고 가능여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후 외투감면을 취소하고 투자세액공제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이 변경된 경우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법정 신고기한 내 감면을 선택해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65
194 도매법인이 출자한 제조법인도 창업감면을 받나?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종전 사업의 승계 또는 종전 자산의 인수에 의하지 않고 출자를 통하여 새로운 사업장에 제조업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4.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법인이 출자해 신설한 제조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종전 사업 승계나 자산 인수 없이 신설하면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양수로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자산을 인수해 동종 사업을 하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06
195 창업 2년 뒤 벤처 확인을 받아도 감면되나? 중소기업이 2007.12.31. 이전에 최초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로서, 창업 후 2년을 경과하여 해당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11.04.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2년이 지나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2007.12.31. 이전 최초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법인2010-0109
196 폐업 후 같은 제조업을 다시 하면 창업인가? 제조업 폐업 후 다시 제조업을 개업하면서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다른 경우에도 실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등 같은 업종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을 폐업한 뒤 다른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하는 경우 신규 사업장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별개로 실제 같은 종류의 제조업을 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소득2011-105
197 첨단기술기업 지정이 끝나면 감면도 중단되나?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첨단기술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구개발특구입주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2011.0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첨단기술기업 지정 유효기간 만료 후 연구개발특구입주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정이 만료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잔존감면기간에 재지정되면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남은 기간에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법인2011-0013
198 미등록사업을 승계한 법인도 창업으로 보는가?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 승계한 법인은 창업으로 보지 않음 조세특례-2011.0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의 사업을 승계해 설립한 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실상 사업자가 추진하던 사업을 양수해 설립한 법인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 양수·도를 통한 승계인지는 계약과 사업추진 내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38
199 감면기간 중 본사를 수도권에 두면 전액 추징하나? 2002년 본사를 수도권 밖 이전 후 감면기간 내 본사를 수도권 안에 재설치한 경우 세액 전액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2010.1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를 감면기간 중 수도권 안에 재설치한 경우의 세액 추징방법을 묻는다. 2002년에 이전한 법인은 감면받은 세액 전액을 추징한다. 시행령 부칙 개정에도 불구하고 2001.12.31. 개정된 시행령 제60조의2 제12항을 따른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1135
200 주택신축판매업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 2009년 1월 1일 이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건설업을 창업한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지역에서 중소기업인 건설업을 창업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창업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중소기업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1096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