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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 아닌 배우자 사망 시 주택연금부채를 공제하나?피상속인이 배우자와 공동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실시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을 받는 중 대출의 명의자가 아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개시된 경우 상속개시 당시 해당 대출액 중 피상속인의 주택
상속증여세-2026.06.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연금 대출 명의자가 아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대출액 일부를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주택보유비율에 해당하는 대출액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피상속인은 배우자와 공동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했지만 대출 명의자는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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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잔금 전 사망하면 상속재산가액은?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27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중 잔금 영수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을 물었다.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계약이 해지되면 법정 평가액을 적용하고 잔금 지연으로 받은 금액은 양도대금에 넣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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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소송 중 배우자상속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이 정해지는 것임
※ 기본 배우자상속공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4.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유증재산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물었다. 우선 5억원을 공제해 결정한 뒤 확정판결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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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을 재상속한 자녀도 가업상속공제를 받나?父가 단독 운영하던 가업을 母가 상속받은 후 10년 내 母도 사망함에 따라 子가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09.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어머니가 10년 내 사망하여 자녀가 가업을 승계한 경우 공제 적용을 물었다. 어머니가 10년 이상 계속 가업을 경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상속되면 자녀에게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계산의 전의 상속재산가액에는 당초 공제받은 가업상속재산가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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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아파트입주권은 어떻게 평가하나?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2.04.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아파트입주권의 상속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불입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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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체 영업권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피상속인이 개인으로서 경영하던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영업권의 가액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임<BR/>
상속증여세-2021.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개인사업체의 영업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개인사업체를 평가할 때 영업권 가액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 회답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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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부동산 담보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2021.04.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상속증여세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공제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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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정부 과징금을 비거주자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나?외국정부 과징금은 비거주자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04.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정부 과징금이 비거주자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이나 채무인지 물었다. 해외금융계좌 보고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과징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고 국내사업장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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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면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나?부(父)의 상속세 신고기간 내 모(母)가 사망하고 모(母)가 부(父)에게 사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모(母)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모(母)가 부(父)에게 사전에 증여한 재산은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가산하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배우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사전증여재산의 가산 여부 등을 물었다. 이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상속재산 분할 전 다른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의 상속지분은 그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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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취급 재산은 상속공제 대상인가?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금융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0.06.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은 상속증여세과-477과 상속증여-0417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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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을 말함
상속증여세-2020.04.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여야 한다.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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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중 상속되면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 전 가계약금까지 수취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피상속인이 영수한 가계약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0.0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으로 산정한다. 실제 양도 목적의 계약이어야 하며 계약 경위와 대금 수수상황을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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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채무에 해당하나?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을 말함
상속증여세-2019.06.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454 및 상속증여세과-0064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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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인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는 어떻게 평가하나?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피상속인 단독명의의 재산은 전액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며, 개인별 소유구분이 없는 자산과 부채는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피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각각 상속재산가액 및 채무에 포함하는 것
상속증여세-2019.0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공동사업재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단독명의 재산은 전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 소유 구분이 없는 자산과 부채는 투자비율로 안분해 피상속인 지분을 재산가액과 채무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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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대출금은 상속채무로 공제되나?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는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함
상속증여세-2018.08.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상속채무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확정채무이고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대출서류, 사용처, 담보제공 및 이자 지급내역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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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부동산 임대보증금은 누구의 상속채무인가?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더라도 상속재산에서 부채로 공제할 임대보증금은 실지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06.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부동산을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사업 신고한 경우 공제할 임대보증금의 귀속을 물었다. 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로 공제할 임대보증금은 실지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귀속된다.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이 공동소유한 토지와 건물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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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는가?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비상장주식은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상증령 제7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선순위 물납대상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03.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물납대상 유가증권에 비상장주식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선순위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에 한해 비상장주식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상속세 물납에 충당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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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 채무의 요건은?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을 말함
상속증여세-2018.0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여야 한다.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시행령 각 호에 따라 입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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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중 상속한 종전 사업장을 팔면 추징되나요?대체 취득자산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처분자산과 동일한 자산의 추가 취득을 의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08.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후 종전 사업장을 처분하면 공제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비율 이상인 A사업장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면 공제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A·B사업장 모두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뒤 A사업장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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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이행 중 양도자가 사망하면 상속재산가액은?매매계약 이행중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 양도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7.04.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이행 중 양도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재산가액 등을 물었다. 실제 양도 목적의 계약이면 양도대금에서 사망 전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이며 관련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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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산정한 상속가액은 시가인가?법원에서 상속재산 분할을 위해 산정한 상속재산의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2017.0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이 상속재산 분할을 위해 산정한 가액이 세법상 시가인지 물었다. 해당 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요건과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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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보증금 채무는 누구 몫인가?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로 공제되는 임대보증금은 실지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그 귀속을 판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6.07.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임대보증금의 귀속을 물었다. 임대보증금의 귀속은 실제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판정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기존 해석 사례 서면4팀-2358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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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환급수수료를 상속채무로 공제하는가?상속개시후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과다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세무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2016.04.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환급을 위해 상속인이 지급한 세무사 수수료의 채무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이고 상속인이 실제 부담했음이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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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타인 명의 대출도 상속채무인가?피상속인이 타인명의로 대출받았으나 사실상의 채무자가 피상속인임이 확인되는 경우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2015.11.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타인 명의로 받은 대출금이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인지 묻는다. 사실상의 채무자가 피상속인임이 확인되면 해당 대출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자와 원금 변제, 담보제공 및 상속인의 실제 부담을 입증해야 하며 사실판단은 관할세무서장이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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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채무 이행 중 사망하면 상속세 대상인가?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로 인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9.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채무를 이행하던 중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재산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기간 안에 발생한 증여채무의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고 채무는 차감하지 않는다. 상속인에 대한 채무는 상속개시 전 10년, 그 밖의 자에 대한 채무는 5년 이내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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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 물납이 가능한가?세무서장이 상증령 제71조 제1항 각호의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증령 제7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상속세 물납에 충당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와 제한 사유를 물었다.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선순위 재산으로도 부족한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세무서장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물납에 충당할 수 없는 재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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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부동산의 담보대출은 공제되나?“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함
상속증여세-2015.05.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소유한 부동산의 담보대출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공제할 수 있다. 해당 담보대출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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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부담한 농지연금은 채무로 공제되나?피상속인이 생전에 수령한 농지연금으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해당됨
상속증여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2015.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농지연금이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채무인지 물었다.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해당한다. 해당 농지연금은 법정 시행령에 따라 피상속인이 생전에 수령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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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나?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비상장주식은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상증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선순위 물납대상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이 상속세 물납요건의 유가증권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선순위 재산으로도 부족한 경우에만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물납 가능한 납부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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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관리처분계획 변경도 경정청구 사유인가요?상속재산인 조합원입주권에 대해 상속개시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변경인가된 것은 상증법 제79조에 따른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조합원입주권의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로 재산가액이 달라진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그와 같은 상속재산가액 변경은 경정청구 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가 상속개시 이후 이루어진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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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증여채무는 유증재산에 해당하나?상속개시일 전 5년 前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 계산 시의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5년 전에 발생한 증여채무가 유증 등을 한 재산가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며 유증 등을 한 재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배우자 상속공제와 상속공제의 한도액 계산에서도 해당 유증재산 가액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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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불가능한 어음채권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가?어음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회수불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장이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어음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불가능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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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어음은 상속채무와 담보채권액에 포함되나?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공장 및 예금 등이 공동으로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현재 공장이 담보하는 채권액에는 그 공장이 담보한 할인어음 및 수입신용장 관련 유산스 금액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11.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업어음 할인액의 상속채무 해당 여부와 근저당권 설정재산의 담보채권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할인어음은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채무가 아니지만 공장이 담보하는 채권액에는 포함된다. 공동담보 전체 채권액에서 예금 등의 평가금액을 차감하고 관련 유산스 금액도 담보채권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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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고자의 5억원 이하 상속에 세금이 있나?피상속인의 생전에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상속인 등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없고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할 상속세는 없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연고자가 상속인이며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일 때 상속세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재산가액이 없다는 조건이면 부담할 상속세가 없다. 상속인은 공제액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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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뒤 바뀐 매매가액을 상속가액으로 보나?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6개월을 경과하여 당초 계약시 특약(계약당시 해당 재산의 현황에 대한 특약에 한한다)에 따라 매매가액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해당 조건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것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후 변경된 매매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6개월 이내 계약 후 당초 특약에 따라 합리적으로 가액을 변경했다면 변경액을 적용할 수 있다. 특약은 계약 당시 재산 현황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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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서 차감할 퇴직금 채무 범위는?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퇴직금은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상속증여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2.10.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피상속인의 퇴직금 채무 범위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해 고용한 사용인의 상속개시일까지 퇴직금상당액을 차감한다. 퇴직금상당액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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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증여채무를 상속재산에서 빼나?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가 아닌 5년 前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나, 사인증여 재산에 관련된 채무는 상속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5년 전에 약정된 증여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면 차감하지만 사인증여 재산 관련 채무는 차감하지 않는다. 계약 경위와 효력 발생 시기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채무 공제 여부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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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상속세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상속인 등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상속인 등이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 등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가 가능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체납 시 상속인 등의 고유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각자가 받을 상속재산가액 상당액을 한도로 고유재산에서도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 연대납부 한도의 재산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뺀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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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중 사망하면 상속가액은 얼마인가?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중도에 매매계약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을 물었다. 양도대금에서 사망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매매계약이 중도 해지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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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신축 중 주택은 어떻게 평가하나?다세대주택을 신축하던 중 당초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 신축 중인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은 당초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공사비를 가산한 금
상속증여세-2011.10.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 중인 다세대주택과 부수토지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묻는다. 당초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공사비를 가산한다. 피상속인이 해당 재산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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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전 납세의무가 성립한 공과금은 공제되나?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생존하고 있는 피상속인이 과세기준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해 상속인에게 승계된 미납 공과금은 공제된다. 피상속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생존하고 그 이후 사망한 경우의 공과금이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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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환지예정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2003년 귀속분 상속재산가액은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이며, 환지예정지는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세무서장이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5.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상속받은 환지예정지의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매매·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보되 없으면 환지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유사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삼아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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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가수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되나?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재산가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11.03.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대표이사였던 법인의 장부상 가수금 채권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가수금 채권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는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시행령상 금융재산가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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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되돌린 예금과 채무는 어떻게 판단하는가?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편의상 변경한 예금을 재변경한 경우의 예금 등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며,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 입증되는 것을 말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0.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남 명의로 바꿨다가 배우자에게 이전한 예금의 귀속과 채무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안에 배우자에게 이전해 신고한 예금은 배우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공제할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확정되고 상속인의 실제 부담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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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 공고 토지의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나?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보상계획이 공고된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는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10.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보상계획이 공고된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물납 가능 범위를 물었다. 해당 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는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서 제외한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과 관련 법률에 따른 보상계획 공고가 있는 토지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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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이행 중 사망하면 재산가액은?매매계약 이행중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 양도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0.08.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중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재산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 받은 계약금을 뺀 잔액으로 한다. 실제 양도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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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받은 유류분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현금으로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유류분을 반환받은 상속인은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8.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환가한 현금으로 유류분을 반환받을 때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유류분 권리자는 해당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상속재산가액은 반환받은 금전에 상당하는 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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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를 넘는 상속세도 물납할 수 있나?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상속재산가액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나, 당해 상속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부동산 등이 없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06.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청구 범위를 초과하는 상속세액도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할할 수 없는 부동산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초과 세액도 물납할 수 있다. 해당 재산의 관리·처분 적정성 등은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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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특례에 대표이사 재직요건이 필요한가?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증여자의 대표이사 요건은 필요치 않으며, 증여자가 실제 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증여일 전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며,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주식의 가액을 상속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0.05.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증여자와 수증자의 대표이사 요건 및 추후 상속 시 처리를 물었다.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은 필요하지 않고 수증자가 증여 전에 취임해도 특례가 적용되며, 추후 주식 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된다. 증여자가 가업을 10년 이상 실제 영위하고 수증자 등이 법정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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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쓴 장례비도 상속재산에서 빼나?장례비용공제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소요된 비용 및 봉안시설 사용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5.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지출한 장례비용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비용이 법령상 장례비용에 해당하면 상속재산가액에서 뺄 수 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시행령상 구분에 따른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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