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조부 뒤 부가 사망하면 상속세를 어떻게 과세하나? 조부가 사망한 후 ‘부’가 사망하여 손자가 상속받는 경우에 조부와 부에 대한 상속세는 각각 별도로 과세하며 세대를 건너뛴 할증과세는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부 사망 뒤 신고기한 전에 부도 사망해 손자가 재산을 함께 상속받은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조부와 부의 상속세는 별도로 과세하며 세대를 건너뛴 할증과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의 상속세과세가액에는 조부 재산 중 부의 상속분을 합산하고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
물납 허가 전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나? 물납에 대한 허가 여부를 통지받기 전에 물납신청한 세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을 신청한 상속세를 허가 통지 전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물납 허가 여부를 통지받기 전에는 신청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때 물납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03
건물 증여 후 토지 상속 시 증여의제가액은 합산되나?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가 특수관계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 당해 증여의제가액은 상속세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만 증여받아 토지를 무상 사용하다 토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돼도 무상사용기간은 1999.1.1 이후 사용분부터 5년이다.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가액은 상속세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4
유족이 받은 위자료 성격 보상금은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이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수령하는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유족이 받은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에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보상금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교통사고 등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유족이 받은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이어야 한다.
205
특정채권을 만기 전에 처분하면 특례가 배제되는가?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으로서 만기상환전에 특정채권의 소지인에게 조세특례를 인정하는 세무서장은 당해 특정채권의 뒷면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중복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조세특례를
상속증여세 - 2002.01.1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채권의 조세특례를 인정받은 뒤 만기상환 전에 처분하면 특례가 배제되는지 물었다. 특례 인정 후 만기상환 전에 특정채권을 처분해도 조세특례 적용은 배제되지 않는다. 특정채권 특례는 1회만 인정되며 세무서장은 채권 뒷면에 인정 내용을 기재한다.
206
명의수탁 재산에도 상속세가 과세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수탁 재산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207
비거주자가 국내 체류 중 사망하면 상속세가 과세되는가?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이주자가 일시 귀국 중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된다. 거주자는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되며 캐나다의 상속세 여부는 자료 부족으로 답변하지 않았다.
208
납부기한이 지난 뒤 상속세 물납이 가능한가?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상속세에 대한 물납을 신청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이 지난 뒤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없다.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물납 신청기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9
상속재산의 시가는 어떤 가액으로 정하는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및 상속개시 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이 수용된 경우
상속증여세 - 2001.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의 시가 범위를 물었다. 회신은 구체적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210
외조부 묘가 있는 임야를 상속받으면 비과세되나?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가 승계 받은 금양임야는 상속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조부의 묘가 있는 임야를 모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족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승계한 금양임야는 비과세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사주재자가 승계한 선조 분묘 소속 9,900평방미터 이내 금양임야만 요건에 따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11
확정판결 후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 판결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근거인 거래나 행위가 판결로 달리 확정되면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는 확정판결일부터 2월 이내에 해야 한다.
212
다른 상속재산이 부족하면 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나? 상장주식 등을 제외한 다른 상속재산의 가액이 상속세 납부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한하여 상장주식 등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1.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을 상속세 물납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다른 상속재산 가액이 납부세액에 미달하면 그 부족 세액에 한해 상장주식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다른 상속·증여재산이 있으면 상장주식 등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13
상속지분을 완납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한 납부의무는 본인이 실질적으로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나, 상속세는 상속인간에 연대납세의무가 있어 상속인이 본인의 지분을 완납하였다 하더라도 압류해제는 할 수 없으며 또
상속증여세 - 2001.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지분 변동으로 세액이 취소되고 본인 지분을 완납한 경우 압류 해제 여부를 묻는다.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 때문에 본인 지분을 완납해도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압류재산이 불가분물이면 초과압류라도 해제할 수 있고 압류재산 선택은 관할세무서장의 판단사항이다.
214
유언집행자 변경 시 신고기한은 언제부터인가?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 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지정 또는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언집행자가 변경된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의 기산일을 물었다. 새 유언집행자 선임일이 아니라 당초 유언집행자가 직무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한다. 당초 집행자가 직무를 시작한 뒤 해임되고 법원이 새 집행자를 선임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215
상속재산 평가차이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1999. 12. 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재산의 평가차이로 인하여 상속세를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금액에 대하여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차이로 세액을 적게 낸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2월 31일 이전 개시된 상속이라면 미달금액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해당 재산을 신고했어야 한다.
216
무재산 상속인의 상속세도 다른 상속인이 내야 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는 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에는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이 없는 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해 다른 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연대하여 납부할 상속세에는 가산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17
임대차계약된 상속 부동산도 물납할 수 있나? 부동산(기계장치등 제외)의 가액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2분의1을 초과하고 납부할 상속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나,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러하
상속증여세 - 2001.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에 쓰는 공장을 기계장치와 함께 상속세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동산 요건을 충족해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은 물납을 신청할 수 없다. 부동산 가액이 상속재산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가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하며 기계장치는 제외된다.
218
배우자가 상속한 금양임야도 상속세가 비과세되나?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를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당해 금양임야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받는 금양임야가 상속세 비과세 재산인지 물었다.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 금양임야를 실제 제사주재자가 상속하면 비과세된다. 실제 제사주재자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와 납부세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따라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상속증여세 - 2001.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와 각자 납부할 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각자의 상속세액에서 사전증여 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220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규정의 물납가능한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은 물납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과세가액 가산 규정과 물납재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1
상속재산을 넘게 대신 낸 상속세는 증여인가?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상속인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대신 납부한 상속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대신 낸 상속세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
당해세 안분 시 총상속가액은 무엇인가?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는 당해세를 계산함에 있어 총상속가액이라 함은 상속받은 총재산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안분의 대상이 되는 상속세는 매각대금배분일 현재 체납된 상속세와 그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합
상속증여세 - 2001.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권보다 우선하는 당해세 계산에서 총상속가액과 안분 대상 상속세의 의미를 물었다. 총상속가액은 상속받은 총재산가액을 뜻한다. 안분 대상은 매각대금 배분일 현재 체납 상속세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합계액이다.
223
문화재자료의 상속세 징수유예는 어떻게 신청하나?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의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란에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세액을 기재하시고 관련 입증자료 및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문화재자료가 있을 때 상속세 징수유예의 신청 방법을 물었다. 신고서에 유예받을 세액을 적고 입증자료와 담보 제공 재산목록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유예세액 상당의 담보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전까지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
질의 임야는 비과세 금양임야에 해당하나?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 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1.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임야가 상속세 비과세 대상인 금양임야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요건에 해당하는 금양임야는 비과세되며, 질의의 을설이 타당하다. 제공된 회답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추가 사실관계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225
초과 상속세도 기존 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나? 자진신고납부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초과 납부할 상속세액에 대하여도 당초 적정통지를 받은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신고납부세액을 초과해 납부할 상속세도 기존 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초과납부할 상속세액도 당초 적정통지를 받은 재산으로 물납 신청할 수 있다. 물납허가 통지 전에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6
상속인은 상속세를 연대해 납부해야 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함)은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과 피상속인으로부터 10년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액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와 사용처 불명 처분대금의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액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 납부한다.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 15억원의 산입액은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
문화재 상속세 징수 시 가산세도 붙나? 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세액을 징수할 때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징수유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구상속세법의 징수유예세액을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8의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228
적법한 유언 없이 상속인 외의 자가 받으면 어떻게 과세되나? 민법상 적법한 유언절차 등에 의하지 않고 상속인 외의 자가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인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에 해당되어 상속인들에게는 상속세를, 상속인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한 유언절차 없이 상속인 외의 자가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상속인 외의 취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은 뒤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29
누락 부동산과 채무 확인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 상속세 신고시에 누락한 부동산과 채무를 추가 확인하여 결정하는 경우에 과세표준의 순증가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에서 누락한 부동산과 채무를 추가 확인한 경우 가산세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미달 금액은 결정 과세표준에서 기한 내 신고 과세표준을 뺀 순증가분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
금양임야의 상속·증여에는 세금이 부과되나? 공익법인이 출연(증여)받은 재산을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종중 단체 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은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양임야의 상속세 비과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9,900제곱미터 이내 금양임야의 상속은 비과세되나 1997.01.01 이후 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질의는 임야를 증여받은 시기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231
상속공제 농지를 5년 내 처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후 5년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 후 5년 이내 처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처분 농지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공제한도액을 적용받았다면 공제금액에 처분농지 가액의 비율을 곱해 산입액을 계산한다.
232
과세관청은 상속세를 어느 한도까지 징수할 수 있나?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과세관청에서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당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징수할 수 있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연대납세의무와 과세관청의 징수 한도를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 상당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징수할 수 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
물납 규정은 어떤 세목에 적용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물납)의 규정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물납 규정이 적용되는 세목의 범위를 물었다. 물납 규정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한하여 적용된다. 상속세와 증여세 외의 세목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4
공익법인이 세무확인을 안 받으면 어떻게 징수되는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할 공익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세무확인을 받아야 할 2년간의 수입금액과 그 기간 동안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1만분의 7을 곱한 금액을 상속세 또는 증여세로 징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확인 대상 공익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세법상 처리를 물었다. 2년간의 수입금액과 그 기간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1만분의7을 곱한 금액을 징수한다. 그 금액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로 징수된다.
근거 법령·조문
235
가업상속재산을 개인 사정으로 팔면 추징되나? 가업상속 공제받은 가업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하는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개인사정상 처분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받은 가업상속재산을 개인 사정으로 처분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하면 상속세가 부과된다. 개인 사정에 따른 처분은 법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6
포기한 물납재산가액을 추가 상속세에 쓸 수 있나? 상속세를 물납할 때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한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물납재산가액에 대하여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물납이 허가된 경우 이미 포기한 그 물납재산가액으로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에 충당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 때 포기한 초과 재산가액을 추가 고지된 상속세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미 포기한 물납재산가액은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에 충당할 수 없다. 이는 초과 물납재산가액의 포기 의사를 표시하고 물납이 허가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7
무상감자된 주식의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세 신고기한 또는 상속세 결정통지시의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이내에 물납신청한 상속받은 주식이 상속세 물납 전에 무상감자된 경우 당해 주식의 1주당 수납가액은 무상감자전의 당해 주식에 대한 과세가액 상당액의 합계액
상속증여세 - 2000.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신청한 상속주식이 물납 전에 무상감자된 경우 수납가액 산정을 물었다. 감자 전 과세가액 상당액의 합계를 감자 후 주식수로 나누어 주당 수납가액을 계산한다. 감자 후 주식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8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부 한도는 얼마인가?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상속개시전 증여받은 재산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유자가 부담하는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와 그 한도를 물었다.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도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으로 보고 일정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
상장주식 물납 변경신청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99.12.31 이전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상장주식으로 물납신청한 상속세액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그 허가여부를 통지하기 전에 물납세액을 조정하여 변경신청하는 경우, 변경신청한 물납세액에 대해서는 구상증법 규정을
상속증여세 - 2000.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12월 31일 이전 신청한 상장주식 물납세액을 통지 전에 변경할 때 적용 규정을 물었다. 변경한 물납세액에는 개정 전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을 적용해 허가 여부를 결정·통지한다. 당초 연부연납과 물납세액의 합계액 범위 안에서 세액을 조정해 변경신청한 경우여야 한다.
240
연대납세의무자가 상속세를 물납하면 증여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와 연대납세의무자의 물납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해야 한다.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1
공유토지 분할 후 어느 면적에 상속세가 과세되나요? 피상속인이 타인과 공유하는 토지를 상속개시일 이후 분할한 경우로서 공유자들이 분할 후 증감되는 면적에 대하여 청산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당초 상속받은 면적에 대하여 청산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당초
상속증여세 - 2000.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공유토지를 분할하고 면적 증감분을 청산하지 않을 때 과세대상을 물었다. 공유자들이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했어도 당초 상속받은 면적에 상속세가 과세된다. 토지가 상속개시일 이후 분할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242
상속 후 공유토지 면적이 달라지면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타인과 공유하는 토지를 상속개시일 이후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근거하여 분할한 경우로서 공유자들이 분할 후 증감되는 면적에 대하여 청산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당초 상속받은 면적에 대하여 상속세가
상속증여세 - 2000.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공유토지를 분할해 면적이 증감한 경우 상속세 과세면적을 물었다.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해도 당초 상속받은 면적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된다. 피상속인이 타인과 공유하던 토지를 상속개시일 이후 분할한 경우이다.
243
포기한 물납 초과액을 추가 상속세에 쓸 수 있나? 물납재산가액에 대하여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물납이 허가된 경우 이미 포기한 그 물납재산가액으로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에 충당할 수 없는 것이며 신고세액공제대상은 신고기한내에 신고분에 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기한 물납재산 초과가액의 추가 고지세액 충당과 신고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포기 의사에 따라 물납이 허가되면 그 가액을 추가 고지 상속세에 충당할 수 없다. 신고세액공제의 산출세액은 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44
일괄공제 없이 신고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상속세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에서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개별 공제 합계가 5억원보다 적은데 그 합계만 공제해 신고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개별 공제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45
명의수탁 부동산도 상속세가 과세되는가? 상속개시일 현재 타인 소유의 부동산이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00.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부동산이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이 타인 소유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소관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한 확인이 필요하다.
246
상속세가 과세된 도로도 물납할 수 있는가? 물납허가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재산에 대한 사권설정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도로라는 사유만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가 과세된 도로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보상가격 등이 확인된 도로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허가 여부는 사권 설정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부적당한 재산은 아니다.
247
부모의 증여와 상속·주택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5년)내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3,000만원(1,5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00.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받은 증여와 증여자의 사망 및 상속주택 양도에 따른 세금 문제를 물었다. 일정 기간 내 증여재산은 합산하되 한도까지 비과세되며, 10년 내 증여자가 사망하면 상속세가 과세된다. 1세대1주택 보유자나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248
상속재산 출연자가 이사로 취임하면 과세되나요?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서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 등에 취임하는 경우 그 출연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서 이사 등에 취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출연재산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규정은 삭제됐다. 1999년 12월 28일에는 이사 현원 5분의 1 초과 시 가산세 규정이 신설됐다.
근거 법령·조문
249
상속세는 근저당권보다 항상 우선하나요? 상속세와 가산금은 근저당권의 설정등기일자에 불구하고 항상 우선하여 징수함
상속증여세 - 1999.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가산금과 근저당권의 우선순위 및 일부 공매 시 계산 방법을 물었다.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와 가산금은 근저당권 설정등기일과 무관하게 우선 징수한다. 일부 공매 시 총재산가액 중 해당 공매재산가액만큼 안분하고, 압류금지재산이 아니면 체납처분할 수 있다.
250
상속세 가산세는 어느 기간에 부과하나요? 상속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납세고시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부과하는 것이며, 당초 결정세액에 대하여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시일까지, 경정에 의하여 추
상속증여세 - 1999.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결정 또는 경정 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 기간을 물었다. 당초 결정세액은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세고시일까지 가산세를 부과한다. 경정 추가세액은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경정에 의한 납세고지일까지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2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