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7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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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사 사택은 목적사업용 고정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사에게 제공한 사택의 목적사업용 고정자산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전임목사의 사택은 해당하지만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지 않는 자의 사택은 해당하지 않는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사택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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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임차보증금 무상 지원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 등의 주택임차보증금을 무상 지원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의 직접 임차·무상 제공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임차자금 무상 지원에는 적용된다. 직접 임차한 사택은 주주·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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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회 부동산과 사택을 팔면 법인세를 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할 때의 법인세와 취득가액 등을 물었다.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수입은 비과세되며 사택의 직접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2011년 3월 31일 전 출연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해당 시행령에 따라 취득 당시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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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성직자 사택은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성직자에게 제공한 사택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인지 묻는다.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성직자의 사택은 해당하지만 다른 사용자의 사택은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성직자가 종교의 보급 등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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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직원 주택임차보증금 무상 지원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직원에게 주택임차보증금을 무상 지원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사택을 직접 임차해 제공하면 적용되지 않지만, 임차자금을 무상 지원하면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직접 임차 사택은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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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담임목사 사택 양도에 법인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담임목사 사택을 양도할 때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대상인지 물었다. 일정한 법인소유 주택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주나 출연자가 아닌 임직원에게 제공했고 사택 또는 무상 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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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성직자용 사택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성직자에게 제공한 사택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인지 묻는다.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성직자의 사택은 해당하지만 그 밖의 사용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성직자가 종교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했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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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직원 사택 취득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의료법인이 직원용 사택을 취득한 비용이 고유목적사업 지출액인지를 물었다. 사택 취득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위한 사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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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교회가 담임목사 사택을 양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한 주택을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주택의 양도소득은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된다. 사택의 직접 사용 여부는 용도, 보유목적, 주거현황, 위치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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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종교단체가 사택을 양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가 사택을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택의 양도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일정 주택 양도에는 양도소득의 30%를 법인세로 추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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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종교단체가 사택을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가 사택을 양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등을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택의 양도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되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제외 주택이 아닌 주택을 양도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100분의 30을 곱한 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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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종교단체가 3년 이상 쓴 사택을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종교단체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택을 양도할 때의 법인세를 묻는다. 요건을 충족한 소득은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되지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는 적용된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는 사실판단하며 일부 주택은 양도소득 추가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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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주택임차지원금은 사택 제공으로 볼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차지원금이 법인의 직접적인 사택 제공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직접 임차해 무상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지만 자금을 무상 지원하면 적용된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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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0년 이상 제공한 사택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숙사로 사용한 주택의 양도에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주주 등이 아닌 임원·사용인에게 10년 이상 제공한 법인 소유 주택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1은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보완 후 재질의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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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0년 미만 제공한 사택 양도에 추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용 사택을 10년 이상 사용하지 못하고 양도할 때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는지 물었다.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미만인 법인 소유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한다.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제공한 사택 등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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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종업원 명의 사택보증금 대여는 부당행위인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업원 사택의 임차보증금을 부담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종업원 명의로 임차한 주택은 규정상 사택에 해당하지 않아 금전 대여액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대상이다. 질의 1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질의 2는 임차 명의와 사택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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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목적사업 직원용 사택 취득비도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 수행 직원의 사택 취득비가 준비금의 목적사업 지출액인지 물었다. 해당 사택의 취득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한다. 비수익사업을 수행하는 학예연구원과 조경기사의 주거용으로 취득한 사택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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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부목사 사택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임 부목사가 생활한 사택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판단 대상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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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사택을 임대한 뒤 팔아도 과세특례가 배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상 사택으로 제공한 주택을 일반인에게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 해외이전으로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 2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택은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10년 이상 제공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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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승계한 사택의 10년 제공기간도 합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한 사택을 재건축해 양도할 때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판단 대신 유사 질의회신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문제된 주택은 다른 법인에서 포괄양수해 사택으로 제공하던 중 재건축 후 양도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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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10년 이상 제공한 사택 양도에 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에게 10년 이상 제공한 사택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택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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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양수한 주택의 무상제공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도로 취득한 주택의 무상제공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실제로 무상제공한 기간만 계산한다.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10년 이상 무상제공한 주택의 양도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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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10년 이상 무상 제공한 사택은 양도소득 과세특례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에게 제공한 사택 양도에 법인의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주 등이 아닌 임원·사용인에게 10년 이상 제공한 주택은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 양수도로 취득했다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실제 무상제공한 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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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10년 미만 제공한 사택 처분 시 추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택 처분 시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택 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인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회신일 현재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의 주택은 없다는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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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교회가 담임목사 사택을 팔면 법인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담임목사 사택을 양도할 때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처분일까지 계속해 3년 이상 사용한 사택의 양도는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종교단체는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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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연구원 사택 아파트를 양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연구원이 종업원 사택으로 사용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의 세금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아파트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택 등을 임원과 사용인에게 제공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특정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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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교회 사택과 부속토지를 양도하면 과세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보유한 사택과 종교시설 부속토지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업 부목사·전도사가 3년 이상 사용한 사택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에 해당할 수 있다. 전업 및 사용기간은 사실판단 사항이며 나대지 상태의 비부속 토지에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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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법인전환 전 사택 제공기간도 합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한 경우 사택제공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신설법인의 사택제공기간에는 양수 전 사업자의 제공기간도 포함된다. 종전 사택을 승계해 비출자 임원과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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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물적분할 전 사택제공기간도 합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이 승계한 사택의 제공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사택제공기간에는 분할 전의 사택제공기간도 포함한다.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과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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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장기 제공한 사택 양도에 추가 법인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사용인에게 제공한 사택 등의 양도에 추가 법인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0년 이상 제공한 일정 사택은 제외되지만 요건 미충족 주택이나 출장직원 숙소에는 적용된다. 2004년 말 이전 양도에는 경과조치가 있으나 2004년 이후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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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퇴직 임원의 사택임차료는 어떻게 처분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임원이 계속 거주한 사택의 잔여 임차료에 대한 소득처분을 물었다. 잔여기간의 미회수 임차료 기간경과분은 손금불산입하고 퇴직 임원의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임원이 퇴직 후에도 잔여임차기간 동안 계속 사택에 거주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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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목적사업에 쓰는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에 활용하는 부동산과 사택의 업무무관자산 여부 등을 물었다. 목적사업에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부동산과 요건을 충족한 사택은 업무무관 부동산이 아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면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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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직원 숙소 임차료는 업무무관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숙소를 위해 지급하는 임차료가 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정한 임원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합숙소의 사용료 등은 업무무관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활 관련 사적 비용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사택 제공 이익의 제외 여부도 제시된 조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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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재개발 이주비와 종업원 대여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택 재개발로 법인이 받은 이주비와 이를 종업원에게 대여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변제조건의 이주비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지만 종업원 대여액은 인정이자 계산대상채권이다. 종업원 명의로 구입하거나 임차한 주택은 규정상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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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재개발 이주비와 종업원 대여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택 재개발로 받은 이주비와 이를 종업원에게 빌려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변제조건의 이주비는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종업원 명의 주택은 사택 범위에 들지 않고 대여액은 인정이자 계산대상 채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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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주주인 대표이사에게 제공한 사택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대주주인 대표이사에게 사택을 제공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요건에 들면 익금산입하고 관련 비용은 손금불산입하며 정해진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주주인 임원에 대한 사택 제공이 각 시행령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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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임원 퇴직금의 근속연수에 무급여기간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시 무급여 근무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급여를 받지 않고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근속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임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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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임차 사택을 취득해 직원에게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차해 사택으로 쓰던 주택을 취득한 뒤 사용인에게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주택의 양도차익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특별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양도가액에서 법인세법 제99조 제3항 각호의 금액을 공제해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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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기준 초과 사택 임차보증금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택의 기준 초과 임차보증금과 관련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계약 형태에서는 법인이 임차주택에 부담한 금액이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한다. 종업원 명의 계약이거나 종업원이 초과액을 부담하면서 법인 명의로 계약한 경우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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