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
기업집단 제외 법인은 언제부터 중소기업인가? 빕인이 대규모기업집단 소속법인에서 제외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되어 중소기업이 된 법인의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적용 시기를 물었다. 제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소급공제 규정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으로 본다. 대규모기업집단 소속법인에서 제외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52
변경 전 사업연도 재무제표도 승인이 필요한가? 법인이 정관상 사업연도를 변경하였으나, 법인세법상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등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법인세 법인세법 200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법상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도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서류에 포함되는 대차대조표 등도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관상 사업연도를 바꾸었더라도 사업연도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53
시효 완성 미수금의 손금 귀속연도는?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며 소멸시효의 완성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의 손금 귀속연도를 물었다. 시효 완성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그 후 사업연도에는 산입할 수 없고 시효 완성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4
익금불산입 차감액은 어느 사업연도로 계산하나? ‘차입금의 이자’와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의 적수’ 및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적수’는 다름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이 당해 법인의 익금으로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것으로 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2001.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하는 이자와 자산·주식 장부가액 적수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각 금액과 적수는 수입배당금이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것으로 계산한다. 대상은 차입금 이자,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적수와 다른 내국법인 주식 등의 장부가액 합계액 적수다.
근거 법령·조문
355
배당 익금불산입 계산은 어느 사업연도를 따르는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금액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차입금 이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이, 당해 법인의 익금으로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것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불산입 계산에 쓰는 차입금 이자와 자산·주식 적수의 기준연도를 물었다. 각 항목은 수입배당금이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것으로 한다. 차입금 이자, 자산총액 적수와 다른 내국법인 주식 등의 장부가액 적수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56
프로선수 전속계약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직업운동선수와 일정기간의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전속계약금에 대한 손금의 귀속시기는, 동 계약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운동선수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전속계약 체결 후 지급한 계약금은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계약 체결 전에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존 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357
회수불능채권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조의 1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조 제3항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지 묻는다. 법령상 회수불능 사유가 있는 채권은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8
유동화전문회사도 법인세를 중간예납해야 하나? 유동화전문회사로서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고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1.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사업연도가 6월을 초과하고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있으면 중간예납해야 한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세액을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359
사실상 분할 후 발생한 손익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사실상 분할한 날부터 분할등기일까지 실질적으로 분할신설법인에 귀속되는 손익은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분할일부터 등기일까지 발생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분할신설법인에 귀속되는 손익은 그 법인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손익이 최초 발생한 날을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로 본다.
360
사업연도 변경 후 배당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최초사업연도 종료일전에 상법상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업연도를 변경하여 배당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본문의 “배당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최초사업연도 종료 전에 사업연도를 변경해 배당한 경우를 물었다. 그 배당도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본문의 “배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상법상 사원총회의 결의로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1
합병평가차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나? 합병평가차익의 익금 및 그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1.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에 따른 합병평가차익의 익금과 손금산입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익금과 그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이는 법인세법상 합병평가차익과 손금산입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362
원천징수세액을 법인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가?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은 공제하고 납부할 세액이나 환급할 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된 세액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은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 후 납부할 세액이나 환급할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63
손금 미계상 자산에 즉시상각의제가 적용되나요? 즉시상각의제 대상 자산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상 자산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즉시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거나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자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64
신탁관리·운용보수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신탁계산 종료일이나 해지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신탁관리보수와 신탁운용보수 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것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회사의 신탁관리보수와 신탁운용보수의 귀속시기를 묻는다. 경과기간 대응분을 해당 사업연도 수익으로 계상했다면 그 계상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신탁계산 종료일이나 해지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보수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5
출자전환 주식 발행가액의 채권 초과액은 익금인가? 출자전환주식의 발행가액이 당초 채권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 주식의 발행가액이 당초 채권 취득가액을 초과할 때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초과금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가액은 상법에 따라 결정된 해당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366
법인의 사업연도 변경은 언제까지 신고하나?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같은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1.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업연도를 변경하려 할 때 신고기한과 제출 방법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시된 사업연도 변경의 경우 2001. 3. 31일까지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7
자체개발 소프트웨어 비용은 어떻게 계상하나? 업무지원용 소프트웨어의 자체개발에 소요된 비용은 개발이 완료되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기 전까지는 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한 후 동 소프트웨어가 업무에 사용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
법인세 법인세법 2001.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지원용 소프트웨어의 자체개발 비용을 어떤 자산계정으로 처리하는지 물었다. 업무에 사용되기 전까지 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하고 사용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한다. 개발이 완료된 뒤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기 전까지의 비용 처리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68
회수한 대손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에 산입했던 대손금을 회수한 경우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회수한 금액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69
파산등기를 하면 법인의 사업연도가 나뉘는가? 법인이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등기를 한 경우에도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등기를 한 경우 사업연도 산정 방법을 물었다. 파산등기만 한 경우에는 원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를 사업연도로 한다. 해산하면 해산등기일 전후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70
한도초과 퇴직보험료를 나중에 손금산입하나? 퇴직보험에 가입한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한도초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퇴직보험료는 그후 사업연도의 퇴직보험 손금산입범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된 퇴직보험료를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보험료는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그 사업연도의 퇴직보험 손금산입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371
승인 후 지급하는 체불임금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감독부처의 예산지출승인을 전제로 하여 그 지급이 확정되는 금액은 감독부처의 예산지출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날의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함
법인세 - 2001.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독부처의 예산지출승인이 필요한 체불임금 등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예산지출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한다. 감독부처의 예산지출승인을 전제로 지급이 확정되는 금액에 관한 결론이다.
372
중간배당액은 유보소득 계산에서 어떻게 보는가?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상법 제46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배당한 금액은 그 중간배당한 사업연도의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으로 보아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배당한 금액을 유보소득금액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묻는다. 중간배당한 사업연도의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으로 보아 유보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상법 규정에 따라 법인이 중간배당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3
개정규정 적용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이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내지 제3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감가상각 규정을 적용할 때 기존 보유 자산의 취득가액 기준을 물었다.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최초 적용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시행령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한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초에 법인이 보유한 감가상각자산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74
보험료와 부금 불입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보험료 및 부금의 경우 2001.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불입하는 분부터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1.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보험료와 부금 불입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해당 보험료와 부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 200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75
익년에 지급할 상여금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지급의무가 확정된 종업원의 상여금을 익년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손금의 귀속시기는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 2001.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 확정됐으나 익년에 지급할 종업원 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상여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귀속된다.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종업원과 합의해 지급을 미룬 경우에도 같다.
376
예상 하자보수충당금은 손금에 넣을 수 있나? 하자의 보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지출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서, 하자보수가 예상되는 금액을 하자보수충당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
법인세 - 2001.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상되는 하자보수 금액을 충당금으로 계상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하자보수충당금 계상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실제 비용은 지출 확정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제공을 완료한 용역 등에서 발생한 하자의 보수와 관련된 비용이어야 한다.
377
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은 언제 손금처리하는가? 법인이 생산물 및 상품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여 동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을 어느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하는지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3년간 행사하지 않아 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그 이후 사업연도에는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78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나?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일로 함
법인세 - 2001.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을 물었다.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일이다. 거래를 존속법인에 귀속시켜 별도 개시일을 정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379
법인의 사업연도는 어떤 기간으로 정하나? 사업연도는 그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로서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업연도를 어떤 기간으로 판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연도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서 정관 등에서 정한 1회계기간으로 한다. 법인세법의 사업연도 변경 규정에 따라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80
사업연도 개시일의 상각부인액을 이월할 수 있나? ´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개시일 현재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존재하는 상각부인액의 손금추인과 이월 가능 여부를 물었다. 상각범위액 한도에서 손금추인할 수 있지만 추인하지 않은 금액은 이후 사업연도로 이월할 수 없다. 적용 대상은 ’99.1.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감가상각자산을 보유한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381
카지노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관광진흥개발기금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산출한 납부금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통지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01.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지노업 법인이 납부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납부할 것을 통지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문화관광부장관이 산출한 납부금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해야 한다.
382
분양용 토지 종합토지세는 언제 손금에 넣는가? 아파트 분양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부과된 종합토지세는 당해 종합토지세가 부과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용 토지에 부과된 종합토지세의 손금산입시기를 물었다. 종합토지세가 부과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아파트 분양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부과된 종합토지세에 관한 회답이다.
383
분할 지급하는 중간정산 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 사용인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상태에서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분할지급 하는 경우에는, 당해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는 날(노사합의에 의하여 분할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속금에 산입
법인세 근로기준법 2001.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금액이 확정된 퇴직금을 노사합의로 분할 지급할 때 손금산입시기를 물었다.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노사합의로 분할 지급하기로 정한 날을 실제 지급하는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84
임차보증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임차보증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보증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과 기산일 및 대손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임차보증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등에는 상법 또는 민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85
특수관계 소멸 시 접대비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도 당해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 접대비 손금산입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적용대상 여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황으로 판단하며 해당 연도 특수관계자 거래 수입금액에는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86
지출 시기별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상각하나? 1998.12.31 이전에 지출한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과 1999년 이후 지출한 연구개발비의 상각방법을 물었다. 1998년 말 이전 지출분은 계상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한다. 1999년 이후 지출분은 원칙적으로 균등 손금산입하되, 신고한 경우 그 기간 동안 균등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87
취득 시기별 감가상각범위액은 어떻게 정하나?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4호 내지 제34조의 규정과 동법시행령부칙(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12.31 이전 또는 1995.1.1 이후 취득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을 묻는다. 각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할 감가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과 시행령 및 시행령 부칙에 따른다. 원문은 취득 시기별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88
체불임금과 미지급상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회가 체불임금 및 미지급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0.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가 체불임금과 미지급상금을 지급할 때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손금 귀속은 실제 지급 언급보다 지급의무 확정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제시했다.
389
경정청구로 늘어난 결손금도 추가 공제되나? 경정청구에 의하여 결손금이 증가된 경우 추가로 결손금소급공제 받을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2000.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결손금이 증가한 경우 결손금소급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가한 결손금에 대해 추가로 결손금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미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 결손금이 증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90
투자주식 특별손실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이 투자주식에 대한 특별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확정된 날은 관련사실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 2000.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에 특별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실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한다. 구체적으로 손실이 확정된 날은 관련 사실을 근거로 판단한다.
391
회수 불가능한 대위변제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대위변제한 보증채무액이 채무자의 파산으로 파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을 모두 분배하고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잔여재산을 모두 분배하고 사실상 회수할 수 없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법인세 - 2000.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위변제한 보증채무액을 사실상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파산절차에서 잔여재산을 모두 분배하고도 회수할 수 없게 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 시점은 잔여재산 분배 후 사실상 회수할 수 없게 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92
약정에 따라 지급할 이자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금전소비대차 약정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9의 2호에 의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소비대차 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이자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이자는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결산 확정 시 경과기간 대응 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했다면 그 계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3
평생진료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보나? 법인이 주민의 진료 목적으로 반환 조건이 아닌 평생진료금 및 월 건강관리비를 받는 경우 동 평생진료금의 귀속시기는 이를 받기로 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0.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 조건 없는 평생진료금과 월 건강관리비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평생진료금은 받기로 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처리한다. 법인이 주민의 진료 목적으로 받고 반환할 조건이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394
한 사업연도에 여러 자산을 팔면 특별부가세를 합산하나?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2 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별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한 사업연도에 둘 이상의 자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은 해당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별로 계산한다.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과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0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95
법인의 사업연도는 어떻게 변경하나? 법인이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종료일부터 3월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법인세 - 2000.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업연도를 변경하는 방법과 변경 전후 기간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변경되지 않는다. 종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새 사업연도 개시일 전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하되, 1월 미만이면 새 사업연도에 포함한다.
396
건립비 대여는 준비금 사용으로 보나? ○○공단이 ○○대회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건립비의 일부를 대여금 형태로 지원하는 경우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경우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0.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지방자치단체에 건립비를 대여한 경우 준비금 사용 여부를 물었다. 대여금 형태의 지원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미상환잔액은 정산·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준비금 사용으로 본다.
397
청산 중 파산한 법인의 사업연도는 어떻게 되나?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의 경우 외에는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그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 후 청산 중 파산선고를 받은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와 신고기한을 묻는다. 사업연도 의제 외에는 파산선고 후에도 본래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로 한다. 청산소득은 잔여재산가액확정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며 별도 사유에는 1월 기한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98
공제받은 것으로 보는 결손금의 재공제는 부당과소신고인가요?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공제 받은 것으로 보는 결손금을 공제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받은 것으로 보는 결손금을 다시 공제한 과소신고액의 성격을 물었다. 그 결과 신고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상 결손금 공제 및 시행령의 부당과소신고금액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99
누락한 확정 상여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사규 등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된 상여금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0.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의무가 확정된 상여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상여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신고 시 손금에 산입한다. 사규 등에 따라 상여금 지급의무가 확정되어야 한다.
400
이익처분에 따른 임원 특별상여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급여지급기준과 별도로 지급하거나, 지급한 특별상여금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한 상여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기준과 별도로 임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이익처분으로 지급한 상여금이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급여지급기준과 별도 지급하거나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지급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