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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보상금과 잔금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영업보상금 및 잔금 지연이자의 소득 구분은 지급사유, 지급조건 및 실질적인 소비대차 전환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22.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 양도 시 받은 영업보상금과 잔금 지연이자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대가보상금이면 양도소득이고 사업상 손실보상금이면 사업소득이며, 지연이자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지급사유·지급조건·사업현황·자산 평가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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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 재고주택도 1세대 1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0.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이 1세대 1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은 취득·양도 목적, 이용실태, 거래의 계속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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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수목의 일괄양도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임목의 양도가액이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별도 과세되는 경우 전체 양도가액에서 임목의 가액에 해당하는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6.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수목을 함께 양도하고 받은 대가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목 가액이 사업소득으로 별도 과세되면 이를 뺀 금액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일반적으로 임목의 양도·취득가액은 임지의 양도·취득가액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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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 보상금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란 자산(「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호의 것을 말함)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6.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 영업과 관련해 합의서에 따라 받은 금액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자산양도 대가인지 영업손실보상금인지에 따라 양도소득 또는 사업소득 해당 여부가 달라진다. 지급사유와 조건, 사업현황, 약정내용 및 자산 평가내역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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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에 가산한 건설자금이자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고정자산의 매입에 직접 소요된 차입금(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원본에 가산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5.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원본에 가산한 특정차입금 지급이자가 양도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양도소득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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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와 임목을 함께 팔면 양도대가를 어떻게 나누나?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일반적으로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4.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할 때 양도대가의 구분 방법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임목의 양도·취득가액은 임지의 양도·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임목 양도가 사업소득으로 별도 과세되면 그 가액을 뺀 금액이 양도소득세 대상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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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던 건물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부동산 매매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양도소득세 - 2014.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보유현황, 양도 규모·횟수·태양, 계속성과 반복성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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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나?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보유기간 중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은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13.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지 물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했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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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등 이월과세는 사업소득에도 적용되나요? 「소득세법」 제97조제4항에 따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규정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2.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규정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이월과세 규정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적용된다. 근거로 「소득세법」 제97조제4항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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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임대 후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시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고 있는 주택은 재고자산으로 볼 수 있으나,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
양도소득세 - 2011.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주택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주택의 양도소득은 사업성 인정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부동산매매의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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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나?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은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11.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1639, 1994.06.21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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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임대한 오피스텔 양도는 양도소득인가?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오피스텔 건축허가내용, 임대분양 공고내용, 임대현황, 임대수입신고현황, 부동산의 거래 규모, 횟수,
양도소득세 - 2011.04.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목적으로 신축해 8년간 임대한 오피스텔의 양도가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임대 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의 양도는 양도소득이나 개별 사안은 사실판단한다. 허가·공고·임대 및 신고 현황과 거래 규모·횟수·태양 등을 종합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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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 철거 보상금은 양도소득인가요? 수령하는 금액이 자산양도에 따른 대가로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임대업 폐지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지급사유, 지급조건, 사업현황, 자산 평가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장물을 멸실하는 조건으로 받은 보상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양도대가인지 영업손실보상금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지급사유와 조건, 사업현황 및 자산 평가내역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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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장건물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경우 사업소득으로,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건물을 신축해 양도하고 받는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를 물었다. 사업적인 부동산 매매이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다. 매매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거래의 제반사항과 실질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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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와 임목 일괄양도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일반적으로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9.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임목 가액은 임지 가액에 포함하되 임목이 사업소득이면 그 가액을 전체 양도가액에서 뺀다. 임목 양도가액이 별도 과세되는 사업소득인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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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수고비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소득세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양도비 등은 당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정규 영수증, 무통장입금 영수증, 기타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에 의하여 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과정에서 지급한 중개 수고비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직접 지출되고 증빙으로 실제 지급이 확인되는 양도비는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수고비의 공제 여부와 수령인의 기타소득·사업소득 구분은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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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이식 보상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가? 토지와 그 정착물인 수목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대가는 양도소득으로서 과세하는 것이나, 수목의 양도대가는 그 취득・생립・조림・식재의 태양 및 관련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임업) 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목이식 비용으로 받은 보상금이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토지 대가는 양도소득이나 수목 대가는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양도소득·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지급사유와 조건, 약정내용, 평가내역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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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판매소득은 언제 사업소득이 되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12.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판매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와 해당 건물이 주택인지 물었다. 판매목적 신축은 사업소득이고 임대목적 신축 후 양도는 양도소득이나 구체적인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와 거래 양태 및 건물의 구조·형태·실제 용도를 종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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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때 미분양주택을 임대 후 팔면 양도세가 붙나? 신축판매 사업자가 폐업 시 미분양된 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임대목적(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 임대하는 경우 제외)으로 사용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8.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폐업 때 남은 미분양주택의 처분에 어떤 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재고주택은 처분 연도에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되 가사용·임대목적 사용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판매되지 않아 일시 임대한 경우는 제외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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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판매소득과 토지·건물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처분소득의 구분과 토지·건물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판매목적 신축은 사업소득, 임대목적 사용 후 양도는 양도소득이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함께 양도한 토지·건물은 자산별로 실가 또는 정해진 순서의 추계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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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물을 팔아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무허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등기 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건물 양도로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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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양도대가의 소득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임대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이며,부동산임대업자 임대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것을 취득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07.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의 양도소득 구분과 임대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임대 목적으로 신축해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취득가액에서는 필요경비에 산입했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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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되는 수목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토지와 수목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수목의 양도대가는 그 취득ㆍ생립ㆍ조림ㆍ식재의 태양 및 관련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임업)ㆍ산림소득 또는 양도소득ㆍ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함께 수용되는 수목의 보상금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토지 대가는 양도소득이고 수목 대가는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산림·양도·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지급사유·지급조건·약정내용·평가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소득 구분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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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수목 동시 양도 시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토지와 그 정착물인 수목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대가는 양도소득으로서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그 정착물인 수목을 함께 양도할 때 양도대가의 과세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토지 대가는 양도소득이며, 수목 대가는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산림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수목의 취득·생립·조림·식재 형태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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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시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대외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표방하였는지 여부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어디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거래가 사업적이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다.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을 종합하며 업종 표방이나 사업자등록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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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보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공장이전보상금 등의 처리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산출가액으로 한다. 공장이전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만 사업용 고정자산 손실보상금은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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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양도 시 감면과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부동산 양도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의 해당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며,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은 1세대3주택에 포함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양도 시 감면 및 중과세율 적용과 양도소득·사업소득 구분을 물었다. 감면은 정해진 임대 요건을 갖춰야 하며, 소득 구분은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재고주택은 1세대3주택 계산에서 제외되지만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주택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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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에 넘긴 토지는 토지와 지분 중 무엇인가? 거주자가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고 일반분양분 토지를 시공사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토지의 양도인지 또는 공동사업의 지분양도인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6.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후 일반분양분 토지를 시공사에 넘긴 행위의 양도유형을 물었다. 토지의 양도인지 공동사업 지분의 양도인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유형에 따라 시공사나 양수인의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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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각은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인가요?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의 구분은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5.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각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와 판매용 재고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방법을 묻는다.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소득 구분은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매각의 규모·횟수·태양과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를 사회통념에 따라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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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부동산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는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05.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를 묻는다. 소득 구분은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취득ㆍ보유현황, 양도 목적ㆍ경위ㆍ규모ㆍ횟수와 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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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인 토지를 건설비로 충당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상가 등을 공동으로 건축할 목적으로 신탁법등에 의하여 소유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사업시행의 완료에 따라 신탁재산인 토지의 일부가 건설비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2004.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인 토지 일부를 건설비로 충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현물출자, 교환 또는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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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건설한 신축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거주자가 신축주택 취득기간(대전시의 경우 01.11.1부터 03.6.30.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아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 후 최초로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고 취득 후 최초로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먼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사실판단해야 하며 미등기 양도주택과 고가주택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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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불가능한 미완성 건축물도 주택인가? 외부석재공사, 방수공사, 전기・수도・통신・보일러 공사 등이 미완성되어 사실상 주거생활로 이용이 불가능한 구조에서 양도하는 때에는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투기지역에서 신축 중 양도한 미완성 건축물이 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주거생활에 이용할 수 없는 구조 상태에서 양도하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 여부는 준공 정도가 사실상 주거 가능한 상태인지 사실판단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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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후 부동산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부동산을 양도할 때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사업적인 부동산 매매는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는 양도소득이다. 매매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 사항을 종합해 사업성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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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던 신축건물 일부 양도는 양도소득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단순히 일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의 1층 일부를 양도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을 하다가 단순히 일괄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사업성은 매매 규모·횟수·반복성 등 거래 제반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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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후 상가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임대목적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2002.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상가의 양도소득을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임대목적으로 취득했다면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으로 취득해 일시 임대했다면 부동산매매업 소득이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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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꿔 팔면 과세되나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마지막에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3년 이상 보유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3.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해 매매할 때 세금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마지막 1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거래의 규모·횟수·반복성 등에 따라 사업으로 인정되면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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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나? 양도하고자 하는 토지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각호(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의 계산 기준과 양도시기 및 소득 구분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다.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규모·횟수·형태와 사업목적 여부를 종합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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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던 부동산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단순히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임대목적 취득 후 단순 양도하면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 취득 후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 소득이다. 구체적 구분은 규모·횟수·형태와 사업목적 여부를 종합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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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와 다세대주택의 비과세 판정은 다른가?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단위로 1인과 매매하는 경우 1주택으로 보나,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다세대 주택은 각각을 하나의 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방법을 묻는다.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단위로 1인과 거래하면 1주택으로 보지만 다세대주택은 구획별 주택으로 본다. 용도변경 후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마지막 1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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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중 건축물과 토지 양도는 어떤 소득인가? 소유하던 토지위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시공 중인 허가대상 건축물을 토지와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목적으로 건물을 시공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
양도소득세 건축법 2000.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의 시공 중인 건축물과 토지를 함께 양도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목적으로 시공했다면 사업소득이고, 그렇지 않으면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건축물 해당 여부에 따라 건물로 과세하거나 양도가액 전액을 토지 대가로 보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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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요?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0.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에서 생긴 소득이 부동산매매업 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를 묻는다. 사업목적의 일정한 취득·판매에 해당하면 부동산매매업이며 단순 양도라면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사업성, 거래규모와 거래방법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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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고 기한 내 신고한 경우 감면대상이 된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성이 인정되어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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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사업용 토지도 경영안정 감면을 받나?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용자산으로 사용한 토지 등(매매사업용 토지 등을 제외함)을 당해 사업자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1999. 12. 31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한 토지 양도에 경영안정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용자산인 토지를 1999.12.31 이전에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감면한다. 매매사업용 토지의 소득은 사업소득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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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분양권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규모, 회수,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
양도소득세 - 1998.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만 지급한 택지분양계약의 권리를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거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은 규모, 회수와 거래형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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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시설을 신축·임대 후 팔면 어떤 소득인가?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위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해 임대하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판매목적 신축 후 일시 임대했다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소득 구분은 수익 목적과 거래 규모·횟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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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토지, 건물 등 양도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동 부동산양도로 인한 발생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와 그 규모, 횟수, 거래형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양도에 사업성이 있는지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토지 또는 건물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사업소득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수익 목적, 규모, 횟수와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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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 부동산 상속 후 양도소득은 무엇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던 피상속인이 판매목적으로 보유하던 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 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을 승계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승계하여 영위하면 사업소득에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과세 구분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부동산매매업을 승계했는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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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임차권 양도이익에 양도세가 과세되나? 거주자가 사업소득(소득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 경우는 제외)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이익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의 임차인 지위를 양도해 얻은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제적 이익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5의 경우는 제외하며, 삭제 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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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철거 후 신축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1주택을 보유하는 중,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종전 주택을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내로 양도하고 양도시점에서 구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1세대1주택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와 구주택 철거 후 신축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은 일정 요건에서 1세대 1주택이 되지만 질의의 다가구주택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신축주택 취득일은 준공일이며 신축양도는 건설업의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