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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 중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인가?“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며, 출장ㆍ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
소득세-2026.05.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연수지원사업으로 체류하며 받은 급여가 국외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출장·연수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해외 연구활동이 근로 제공인지 연수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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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준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인가?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하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으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유무는 구체
소득세-2026.04.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관련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 침해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불산입하며 그 유무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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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위반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인가?법원 판결문으로는 부동산 용도 변경 사유, 실제로 변경 의사 동의 요청 여부, 임대인의 시정명령 횟수 등을 알 수 없고 질의인이 “부동산 용도”를 변경한 행위의 제반사정을 알 수 없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인지 확인
소득세소득세법2025.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위반으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해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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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인가?저작권 침해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2025.10.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권 무단 사용으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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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묘상자 사업에서 나온 배당은 분리과세되나?“육묘상자”가 영농에 필요한 자재에 속하여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질의법인의 사업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5.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묘상자 제조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배당이면 합산하지 않는다. 육묘상자 사업이 해당 사업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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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전 사임 대가는 기타소득인가요?임원 계약 종료와 임원 사임과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등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것
소득세-2025.09.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임기 만료 전에 사임하고 받은 금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해 사무를 관리하고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이의제기 포기의 대가인지 여부는 수수 동기와 목적, 규모,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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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인가?오염검사비 및 당해 오염된 토지를 복원하기 위한 토지복원공사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지출이 그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인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이며, 원상을 회복할 정도의 지출인 경우에
소득세소득세법2025.08.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이 지급한 토지정화비용 상당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가치 증가분은 자본적 지출이고 원상회복분은 수익적 지출이며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수익적 지출이면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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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환수수료는 임대소득의 필요경비인가?중도상환수수료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
소득세-2025.06.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자가 부채를 상환하며 지급한 대출상환수수료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통상적으로 용인되고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대출금의 사용 목적과 지출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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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 감면에서 임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2025.03.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서 임원의 범위와 판단방법을 물었다.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형식적 명칭이 아니라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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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의 계약금은 일신전속계약 대가인가?계약 이행의 세부 기준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쟁점계약금이 질의인이 전속 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받는 금액인지 용역 대가의 선지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필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설계사가 받은 계약금이 일신전속계약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보험설계사도 해당 규정의 ‘연예인 및 직업운동 선수 등’에 포함되나 계약금의 성격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계약금이 일신전속계약의 대가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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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계약금은 일신전속 대가인가?계약 이행의 세부 기준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쟁점계약금이 질의인이 전속 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받는 금액인지 용역 대가의 선지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필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설계사가 받은 계약금이 일신전속계약의 대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보험설계사도 규정상 연예인 및 직업운동 선수 등에 포함되며 계약금의 성격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해당 계약금이 일신전속계약의 대가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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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수당의 과세최저한은?입주자대표회의 임원에게 지급한 각종 수당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적용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2025.0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의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판단 방법을 물었다. 수당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최저한의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제시된 유사 예규를 참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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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후 계속 근로하면 퇴직소득인가?쟁점 추가 퇴직금을 지급할 당시가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안임
소득세-2024.1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한 퇴직금을 받은 뒤 계속 근로한 경우 수령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추가 퇴직금 지급 당시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로계약과 퇴직급여 지급 관련 합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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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계약의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어떻게 판단하나?과세최저한 적용여부는 지급 사유 및 지급계약의 구체적 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소득세법2024.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식상 둘 이상의 계약이 있을 때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적용 단위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하나의 계약이면 전체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해당 여부는 소득의 발생근거, 지급 사유와 지급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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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요건은?“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거치기간과 관계없이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7.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치식 분할상환 계산식의 차입금 의미와 상환요건 등을 물었다. 차입금은 원금을 뜻하며 일부 사실판단 질의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음 과세기간부터 상환기간 말일까지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상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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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수당은 어떤 경우 비과세소득이 되는가?소득세법 제12조제1항제5호자목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위원회의 설립근거 및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4.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법령·조례상 근거 또는 위임규정이 있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위원회의 설립근거와 수당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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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자문단 위원 수당은 비과세소득인가?소득세법 제12조제1항제5호자목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위원회의 설립근거 및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4.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평가자문단 위원에게 지급한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원회 설립근거와 수당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질의한 수당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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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지급한 상금은 기타소득인가?비영리법인에서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1호에 따라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법 제37조제2항2호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1호가목에 따라 필요경비가 80%인정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소득세소득세법2024.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지급하는 상금의 과세대상 여부와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금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필요경비가 80% 인정되는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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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참가 수수료는 상금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나?이벤트에 참가하기 위하여 발생한 수수료가 해당 이벤트 상금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소득세법2023.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금융상품 거래 이벤트 참가 수수료가 이벤트 상금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기타소득에 대응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은 필요경비가 될 수 있다. 유관기관수수료가 해당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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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사업과 관련하여 감소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배상금은 사업소득, 정신적 피해 등의 손해애 대한 배상금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닌 것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2023.09.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상 소득 감소나 손실의 보상은 사업소득이고 정신적 피해의 배상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금액의 성격과 원인 및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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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 대가를 뒤늦게 받으면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제8호 본문에 따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8.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지급하기로 한 인적용역 대가 일부를 사후 일시에 받은 경우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지급받기로 한 날과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각 날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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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합격축하금은 사례금에 해당하나?채용포탈을 이용하여 채용이 확정된 구직자에게 합격축하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원의 소득구분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소득세법2023.08.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용포탈을 통해 채용된 구직자에게 지급한 합격축하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금전은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약정 동기와 경위, 금전의 성격, 지급사유와 조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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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 근로계약도 같은 하나의 계약인가?퇴직하는 직원이 체결하였던 근로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 제2호의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안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세액 정산에서 전적에 따른 근로계약도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근로계약이 시행령상 사유로 체결된 계약인지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전적 경위와 근로계약 관계를 바탕으로 사실판단할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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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보험계약의 추가납입금도 비과세 판단에 넣나?2013.2.15. 전에 체결된 저축성보험의 계약 내용이 변하지 않고, 저축성보험계약 내용에 따른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은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2013.2.1
소득세-2023.05.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2.15. 전 저축성보험에 추가납입보험료를 낸 경우 보험차익 비과세 규정을 물었다. 계약 내용이 변하지 않았다면 동일성이 유지되어 종전 시행령을 적용한다. 계약의 다른 내용까지 변경된 경우 동일성 유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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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 행사이익의 비상장주식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할 때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2023.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산정 시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방법을 묻는다. 별도 거래가격이 없으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시가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K-OTC 시세가 일반 거래가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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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위원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소득세법 제12조제5호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 위임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행정규칙에 위원회 설립 근거 및 수당 지급근
소득세소득세법2023.04.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한 수당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설립과 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있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행정규칙만 근거로 둔 경우 법령 등의 위임을 받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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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후 퇴직공로금은 어떻게 과세하나?법인의 임원이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며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이후, 퇴직시점 이전에 신설된 임원의 퇴직공로금 지급 규정에 따라 해당 임원이 퇴직 시 퇴직공로금을 추가로 수령할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4.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임원이 나중에 퇴직공로금을 받을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소득세 과세방법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개별 사안별로 사실판단한다. 연봉제의 실질적 전환·재전환, 공로금 성격과 법인세 손금산입 여부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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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제공 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는가?당해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하거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재직기간 중의 특별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세소득세법2023.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용역 제공 대가가 사업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퇴직을 원인으로 받은 대가는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이나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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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액은 근로소득인가?임원의 퇴직소득 금액이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안임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2023.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법정 한도를 초과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산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임원 해당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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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 만기 연장 시 종전 규정이 적용되나?저축성보험의 계약내용이 변하지 않고 만기만 연장하는 것은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2.15. 전에 체결한 저축성보험의 만기 연장 시 적용 규정을 물었다. 계약 내용은 그대로이고 만기만 연장하면 동일성이 유지되어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된다. 만기 외의 다른 계약 내용도 변경되면 동일성 유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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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옵션 행사자 지정 대가는 사례금인가?제3자를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지정하면서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 중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그 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2022.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를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하고 받은 대가가 기타소득인 사례금인지 물었다. 그 대가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다른 기타소득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그 외 기타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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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수수료를 기타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받는가?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트레이딩 이벤트에서 수령한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BR/>
소득세소득세법2022.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트레이딩 이벤트 관련 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기타소득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기타소득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은 필요경비가 된다. 해당 거래수수료가 이벤트 기타소득에 대응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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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도 미발급 가산세 대상인가?유흥주점에서 발생한 봉사료를 실제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2022.09.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흥주점 봉사료가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용역대가와 구분해 기재하고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했다면 가산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질의 봉사료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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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수수료는 상금의 필요경비인가?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트레이딩 이벤트에서 수령한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소득세법2022.09.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트레이딩 이벤트 상금과 관련된 가상자산 거래수수료를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수수료가 해당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기타소득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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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권리 양도대가는 영업권에 해당하나?공동사업약정에 따른 사업운영이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급 받은 금원이 적정한 영업권 평가에 따른 대가인지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22.07.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퇴 구성원이 공동사업 권리를 양도하고 받은 대가가 영업권과 무형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공동사업의 실질과 영업권 평가의 적정성 등 제반 사정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다. 손익 귀속, 경영 참가, 실제 운영 행태와 영업권 평가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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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수당의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인가?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를 본래의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한바 소송미참여자들이 지급받을
소득세소득세법2022.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을 반영해 소급 지급하는 수당의 지연이자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본래 지급기일을 넘겨 추가 지급하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직원과의 합의 및 법원 판결내용을 반영한 지급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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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 지방흡입수술비도 의료비 공제되나?의료비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의료비는 「동법 시행령」제118조의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의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나, 질의인이 지출한 의료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소득세소득세법2022.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복부 지방흡입수술비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미용·성형수술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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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임원의 공로포상금은 어떤 소득인가?무보수 비상근임원에게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한 공로포상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지급사유, 적용실태, 실제 지급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음
소득세소득세법2021.09.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보수 비상근임원에게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한 공로포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공로포상금의 소득 구분은 지급사유와 적용실태, 실제 지급현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퇴직으로 받되 퇴직소득이 아닌 소득은 근로소득이고 현실적인 퇴직 원인 지급액은 퇴직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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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된 재건축 비용은 언제 필요경비로 넣나?임대용 건물의 재건축이 취소된 경우 기지급한 재건축 관련 비용은 해당 재건축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재건축이 실제로 취소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2021.08.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 재건축이 취소됐을 때 이미 지급한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를 물었다. 재건축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재건축이 실제로 취소됐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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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에게 지급한 위로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원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ㆍ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소득세소득세법2021.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할 위로금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례금은 기타소득, 급여 성격의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나 비재산적 손해배상은 과세되지 않는다. 수수 동기·목적, 당사자 관계와 금액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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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점유 부당이득금은 과세소득인가?부동산 불법 점유에 따라 법원의 판결로 반환받는 부당이득금은 부동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사례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2020.04.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불법 점유로 반환받은 부당이득금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부당이득금은 소득세법상 열거된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급받은 금전이 실제 부당이득금의 반환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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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료를 대신 낸 때 현금영수증은 누구에게 주나?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와 대금을 지불하는 자가 다른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중개서비스를 제공 받은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이며, 누가
소득세-2020.0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받은 자와 대금 지급자가 다를 때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을 물었다. 현금영수증은 대금 지급자가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한다. 중개서비스를 실제로 제공받은 자가 누구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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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소득은 비과세 사업소득인가?과세대상 사업소득으로 열거한 소득법§19①(16)의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하는 것이나 해당 소득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사회복지사업법령에 따라 사실
소득세사회복지사업법2019.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달장애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회복지사업 소득이면 과세대상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제외되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해당 소득의 성격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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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받은 현금대금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사업자가 폐업일 이후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실제로 폐업하였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2019.1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업일 이후 받은 현금대금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실제로 폐업하였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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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국내 직업으로 거주자가 되는 시점은 언제인가?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은 해당 사례의 사실관계, 법률관계,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0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직업으로 거주자가 되는 시기를 물었다.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 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다. 사유 발생일은 사실관계·법률관계·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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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상가 분양은 부동산매매업인가?같은 지번(주거여건이 같은 단지 내의 다른 지번을 포함)에 설치된 다른 목적의 건물이 주거용 건물과 같이 있는 경우 주거용 건물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거용
소득세-2018.08.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와 상가를 함께 신축·분양할 때 사업 전체가 부동산매매업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각각 매매되고 다른 목적 건물면적이 주거용 건물면적의 10% 이하이면 전체를 주거용 건물로 본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같은 지번 또는 주거여건이 같은 단지인지 등을 토대로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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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피해 합의금은 기타소득인가?거주자가 건축물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ㆍ분진ㆍ진동 및 일조권ㆍ조망권 등의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
소득세소득세법2018.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공사의 소음 등 피해와 관련해 주민이 받은 합의금이 기타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실제 권리 침해의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니지만 사례금이나 이의제기 포기 조건의 합의금은 기타소득이다. 보상금의 지급사유·성격·금액과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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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의 반복적인 외부 강의료는 사업소득인가?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거주자가 회계법인에 소속된 피고용인으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것과는 별도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다수인에게 회계 관련 강의용역을 제공
소득세소득세법2017.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여러 강의처에서 받은 강의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반복해 제공한 강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영리 목적과 계속성·반복성 등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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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 판매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인가?‘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은 예술적 성격을 가지는 미술품, 공예품, 예술품 등을 소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술적 성격이 있는 악기의 판매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17.08.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악기 판매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반적인 악기 판매는 해당하지 않지만 예술적 성격을 지닌 악기의 판매는 해당한다. 판매 악기가 예술적 성격을 지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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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시범사업 인센티브는 비과세인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요양시설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 지침」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한 활동에 따라 지급받는 인센티브가 「소득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기관이 받은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 인센티브가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인센티브는 사업소득이지만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면 사업소득에서 제외된다. 장기요양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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