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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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69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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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공익재단이 출연자산을 팔면 법인세를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자산을 처분할 때 수익사업 여부와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 외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이며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한다. 업무무관 자산과 비사업용 토지는 실질내용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하고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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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대가를 받는 조사용역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은 조사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 제공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연구원으로부터 조사를 위탁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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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부동산 매각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매각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용 부동산 매각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며, 고유목적사업 자산인지는 기존 사례를 참고한다. 종중의 과세 제외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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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비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한 부동산도 직접 사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비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한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와 건물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교재단이 대학법인에 무상임대하여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활용하게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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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언제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을 제외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판단 기준은 처분일 현재의 계속 사용기간과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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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교회나 기도원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또는 기도원이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와 수용 부동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수용 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는 허가와 기본재산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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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수도권 밖 이전 감면에서 본사란 무엇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공장과 사무소를 이전할 때 감면 규정상 본사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영리법인의 본사는 등기부등본상 본점을 말한다. 비영리법인의 본사는 등기부등본상 주사무소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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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한도 계산과 소득처분을 묻는 내용이다. 기준 소득금액에서 손금산입 법정기부금과 결손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5를 한도로 한다. 한도초과 손금불산입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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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한국방송공사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나?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방송공사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KBS의 비영리법인 해당 여부에 관하여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 |||||
162 한국방송공사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나?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방송공사인 KBS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KBS의 비영리법인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 |||||
163 청소년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청소년 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인가나 허가를 받은 청소년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청소년단체인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청소년단체 해당 여부는 정관의 사업목적과 목적사업의 실질적 영위 여부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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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고유목적사업 부동산을 3년 내 팔면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3년 이내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두 신고·과세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특례 규정을 적용하면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차익 등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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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평생교육시설 사용토지 처분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한 토지의 처분수입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해당 교육서비스는 수익사업이며, 자산 양도 시 적용 자산이면 추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만 일정 요건에서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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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토지를 교환으로 양도하면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교환으로 양도할 때 처분수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이 결론은 해당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다는 조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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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언제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과 출연자산 취득가액 및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제외한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출연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이고,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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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지하 구분지상권 보상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받은 토지 지하 구분지상권 보상금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수익사업용 건물의 부수토지 지하가 지하철건설공사 구간에 편입되어 받은 보상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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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교회가 직접 쓰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토지·건물을 양도하거나 수용당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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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교회건물을 3년 이상 직접 사용 후 팔면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교회건물을 양도할 때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과세소득 범위에서 제외된다. 비영리법인 여부와 양도자산의 법정 자산 해당 여부 등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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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출연받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과 양도 시 차감할 장부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이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정해진 규정을 순차 적용한다.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에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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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벤처기업확인원 발급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받은 벤처기업확인원 발급수수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발급 대가로 받은 수수료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사업 또는 수익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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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종교용 부동산을 3년 이내 팔면 어떻게 신고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이 종교용 부동산을 3년 이내 양도할 때 신고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과세특례를 적용하면 소득세법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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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공동사업 투자금도 지출증빙 수취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공동사업의 건물신축자금을 투자할 때 지출증빙 수취대상인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 지급은 증빙 수취대상이지만 시행사에 사업비로 투자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의 기준은 지급액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대가인지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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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지정기부금 대상 자활후견기관의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인 자활후견기관의 범위를 물었다. 비영리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정과 관계법령상 업무 수행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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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비영리법인과 거래하면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보관 의무를 물었다. 비영리법인과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해당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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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비영리법인의 임차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건물을 임차하며 부담한 월세와 전세금 관련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자산의 임차료는 손비에 해당하며,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해당 법인이 실제 부담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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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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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비영리법인의 학교 지원금도 영수증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기부금 손금산입 시 영수증 보관 의무와 비영리법인의 학교 지원금 예외를 묻는 사안이다. 일반적으로 영수증을 보관하지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사립학교에 지원한 금액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예외는 장학사업과 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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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3년 이상 고유목적에 쓴 자산 매각수입은 과세되나?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인 종중이 보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부동산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현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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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보조금 무상지원비는 목적사업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보조금을 무상지원비로 사용하면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 물었다. 수익사업 아닌 기타 사업에 속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보조금을 구분경리하고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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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3년 쓴 기숙사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기숙사용 아파트를 양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과세되지 않는다.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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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비영리법인은 자산양도소득을 신고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와 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자산양도소득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법인세는 납부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소득세법을 준용한 과세표준과 세율로 법인세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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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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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고유목적에 3년 미사용한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수익사업 소득으로 과세되는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판단 기준은 처분일 현재의 사용기간과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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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교회의 고정자산 처분·임대소득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교회의 증여받은 고정자산 처분 및 임대소득에 법인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을 제외한 처분수입과 임대소득에는 납세의무가 있다.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에 규정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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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중간예납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어떻게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중간예납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구체적 적용 방법은 기존 예규 제도46012-10953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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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임대·이자소득이 있으면 어떤 서류를 신고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과 이자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비영리법인은 이자소득의 과세표준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수익사업이 있으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대차대조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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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비영리법인이 임대건물을 양도하면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임대건물 양도와 취득가액 및 준비금 사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건물 처분수입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고,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한다. 처분수입으로 설정한 준비금을 기본재산에 편입해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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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준비금조정명세서 지출액은 어떻게 쓰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조정명세서의 직전 연도 및 해당 사업연도 지출액 작성 방법을 물었다. 실제 지출액을 먼저 손금계상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사용한 것으로 기재한다.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든 인건비는 해당 사업연도 지출액란에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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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재건축조합은 청산 법인세를 내야 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법인세와 폐업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정비사업조합은 일정 사업연도까지 청산소득 법인세가 없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폐업 시 지체 없이 신고하고 폐업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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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비영리법인의 광고대행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광고물을 제작하고 광고를 대행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광고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상 사업 또는 수익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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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경시대회 응시수수료는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경시대회 참가자에게 받는 응시수수료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응시수수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지보다 법인세법상 사업 또는 수익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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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교회가 담임목사 사택을 팔면 법인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담임목사 사택을 양도할 때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처분일까지 계속해 3년 이상 사용한 사택의 양도는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종교단체는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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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위탁 시설의 사용료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위탁받은 시설을 운영하며 받는 시설사용료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일반이용자에게 받는 시설사용료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물관리 및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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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국가 보조금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국가에서 받은 보조금이 수익사업소득인지와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등을 물었다. 보조금을 비수익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사용하면 수익사업소득이 아니며 과세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한다. 보조금의 사용처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고유목적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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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승인 전 취득 부동산의 양도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에 취득한 임대 부동산의 양도 시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비영리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당시의 시가로 한다.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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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은 어떻게 구분경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자산·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으로 나누어 별개의 회계로 경리해야 한다.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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