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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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10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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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한 실권주 차액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직접 배정할 때 차액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포기 주식의 발행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에는 해당 기부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식발행법인과 우리사주조합원이 해당 법인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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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공동보증 초과 대위변제액의 대손처리가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보증인을 대신해 초과 대위변제한 금액을 대손처리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초과분을 대손처리하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부당행위부인이 적용된다.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공동 연대보증하고 자기 부담비율을 초과해 변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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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연대채무 초과 대위변제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연대채무를 자기 부담분보다 많이 변제하고 대손처리한 경우의 적정성을 물었다. 초과 부담액에는 법인 이익을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다른 공동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초과분을 대손처리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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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특수관계 없는 주주와 차등배당하면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 법인이 배당받지 않고 특수관계 없는 주주가 배당받을 때 기부금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두 주주 사이에는 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당초 배당재원을 출자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받기로 결의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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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합병 승계 유가증권 평가에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하며 승계한 유가증권의 평가를 위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시행령 부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존속법인이 기업회계기준으로 피합병법인의 유가증권을 평가해 관련 단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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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배당을 포기한 지배주주와 다른 주주 사이에 기부금 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법인이 배당을 받지 않고 다른 주주만 균등 배당받은 경우 기부금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당을 받지 못한 지배주주법인과 배당금을 받은 주주 사이에는 기부금 범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없는 다른 주주가 당초 배당재원을 출자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받기로 결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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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100% 주주가 신주 전부를 인수하면 부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은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 참여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100% 단독 출자법인이 액면가액으로 발행된 신주 전부를 인수하면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발행법인의 기존 주식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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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배당을 포기하면 다른 주주에게 기부한 것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인 법인이 배당을 받지 않고 특수관계 없는 주주만 배당받을 때 기부금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당을 받지 못한 지배주주 법인과 배당받은 주주 사이에는 기부금 범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당초 배당재원을 출자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하기로 결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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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인적분할 자산 저가이전에 부당행위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자산을 저가 이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주식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 간 저가이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상장 주식의 최근 3년 순손익액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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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기관투자자의 고가 실권주 인수가격은 시가인가?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투자자가 평가액보다 높게 인수한 실권주의 가격이 시가인지 물었다. 그 인수가격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나 유사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 또는 제3자 사이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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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수증받은 비상장주식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수증받은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손익귀속사업연도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주식인도일·명의개서일 중 가장 빠른 날을 손익귀속시기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한 수증주식의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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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우선매수권을 포기해 특수관계자가 취득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비상장주식 우선매수권을 포기하고 특수관계자가 취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이익을 분여했다고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거래경위 등 거래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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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소수지분 법인주주가 출자한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 미만 지분을 가진 법인주주가 30％ 이상 출자한 다른 법인과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내국법인과 그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인 구상채권에는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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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비상장주식의 직거래 가격도 시가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당사자 간 직거래 가격이 있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판단방법을 묻는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 실례로서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면 시가로 본다. 그러한 시가가 없으면 관련 평가규정을 준용하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 정황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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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유상증자 전 보유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 전 1주당 가액 산정 때 보유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다른 법인의 주식은 평가기준일 현재 최종 시세가액으로 평가한다. 불균등 증자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며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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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비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차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정상가액은 시가에서 시가의 100분의 30을 차감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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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비상장주식을 제3자에게 싸게 팔면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 아닌 자에게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낮게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정상가액은 시가에서 시가의 100분의 30을 차감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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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주주인 대표이사에게 제공한 사택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대주주인 대표이사에게 사택을 제공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요건에 들면 익금산입하고 관련 비용은 손금불산입하며 정해진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주주인 임원에 대한 사택 제공이 각 시행령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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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과 환율조정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자기주식은 법인세법 제4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처리한다. 피합병법인의 환율조정금액은 기존 회신 재법인46012-52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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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합병 직전 최대주주 주식은 할증평가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직전 비상장법인 최대주주 소유지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의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을 사용한다. 합병 직전 주식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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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특수관계 법인에 넘긴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의 조직변경으로 받은 주식의 회계처리와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당초 출자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며,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통상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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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수증한 비상장주식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법인이 무상으로 증여받을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매매실례가를 적용하고, 없으면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특정 재산가액의 합계가 자산총액의 50% 이상이면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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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무상취득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최대주주 소유 비상장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때 주식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매매실례가를 적용하고, 없으면 관련 법령을 준용해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상 최대주주가 소유한 비상장법인 주식을 무상취득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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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증여받은 비상장주식 수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배주주에게 증여받은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수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수증 당시 해당 주식을 타인에게서 매입하는 데 드는 정상적인 시가상당액으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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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특수관계자에게 판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판단에 쓸 시가를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실례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 매매실례가 없으면 구상속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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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거래실례 없는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실례가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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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비상장주식의 공정한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계산에서 공정한 거래가액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자유로운 거래의 매매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그러한 시가가 없으면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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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사가 양수한 프로야구단의 비상장주식을 매각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통상적인 매매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그런 시가가 없으면 상속세법시행령의 평가액을 적용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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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일부만 내도 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변동이 있는 비상장법인이 관련 명세서 일부만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두 명세서를 함께 내지 않거나 일부만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기한 내에 주식이동상황명세서(갑)·(을)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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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비상장법인 합병 시 어떤 신고와 과세가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비상장법인 간 합병의 신고의무와 청산소득 등 과세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를 한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청산소득은 합병대가 총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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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비상장주식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평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법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을 준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의 평가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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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신주인수권 포기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때 일부 주주의 신주인수 포기와 실권주 재배정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인의 신주인수권 포기행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일부 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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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상가 신축·분양소득과 배당에는 어떤 세금이 붙는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건축업 법인의 상가 분양소득과 출자자 배당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분양소득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내고, 배당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배당소득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합산되며 배당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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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주주가 출자지분을 법인에 기증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일부 주주가 출자지분을 법인에 기증하거나 무상·저가 소각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은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인세가 과세된다. 무상·저가 소각으로 특수관계 대주주가 얻은 산정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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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부당 감소 여부는 양도계약 내용과 거래현황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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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비상장주식의 시가와 불분명할 때의 가액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범위와 시가가 불분명할 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실례가액이 통상 성립할 수 있어야 시가이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을 준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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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적용할 법인세 규정을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양도하면 기부금 규정을 적용한다.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매매사례가 없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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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법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회신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 |||||
95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팔면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법시행령을 준용한 평가액에 따른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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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고가로 산 비상장주식 차액은 세무조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법인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높게 매입한 차액의 세무조정 여부를 묻는다.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아 세무조정한다. 매입가액이 시가에 그 시가의 100분의30을 가산한 금액보다 높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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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주주인 임원에게 준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여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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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비상장법인 배당도 익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투자자가 비상장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금액에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해당 배당소득금액에는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머지 질의는 국세기본법 부칙과 별첨 국세청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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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비상장주식의 정상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 규정을 적용할 때 비상장법인 주식의 정상가액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정상가액은 재무부의 기존 해석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원문에는 기존 해석의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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