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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96건

조세특례 96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6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주식양도차익 비과세와 준비금 손금산입을 함께 적용하나?
동일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 조특법 상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25.1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양도차익 비과세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의 동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면 동일 사업연도에 준비금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5-법인-3459
2 중소기업 여부는 우리사주 인출일에 판단하나?
○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4제6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인출금에 대하여 우리사주의 보유기간과 법인의 규모에 따라 근로소득 비과세하는 금액이 차이가 있는 바, -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을 기준으
 조세특례-2025.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인출금의 근로소득 비과세 적용 시 중소기업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한다. 인출일에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이면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2024-법규소득-4458
3 중소기업 여부는 우리사주 인출일에 판단하나?
○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4제6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인출금에 대하여 우리사주의 보유기간과 법인의 규모에 따라 근로소득 비과세하는 금액이 차이가 있는 바, -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을 기준으
 조세특례-2025.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과세인출주식의 비과세 특례에서 중소기업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한다. 인출일에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이라면 제88조의4제6항제1호를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2024-법규소득-2493
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얼마까지 비과세되나?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일정금액의 이익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5.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시기와 분할 행사에 따른 비과세 한도를 물었다. 2022년 행사분은 연간 5천만원, 2023년 이후 행사분은 연간 2억원까지 비과세된다. 2023년 이후에는 벤처기업별 행사이익 총 누적금액이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2-원천-2251
5 도시지역 주택도 농어촌주택 특례를 받나?
기존해석사례인“서면-2017-부동산-2390, 2017.12.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2023.0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주택이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B주택은 취득 당시 도시지역에 소재하므로 농어촌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특례는 해당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뒤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0127
6 주거용 오피스텔을 비과세 주택수에 넣나?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시 조특법 제87조 제1항 1호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1항에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주거용 오피스텔(공부상 업무용 시설)을 포함하는지 여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의 주택수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오피스텔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과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부상 업무용 시설인 오피스텔은 규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기준-2021-법무소득-0259
7 두 종류의 미분양주택 보유 시 주택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특법 §98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A)과 조특법 §98의7에 따른 미분양주택(B)을 보유한 거주자(내국인)가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A주택은 조특법§98의3③에 따라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과세특례 미분양주택을 보유하다 한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 계산을 물었다. B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A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A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B주택은 같은 법 제98조의7에 따른 미분양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467
8 배당기준일 후 퇴사해도 배당이 비과세되나?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우리사주조합원에 해당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9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받은 우리사주 배당소득은 비과세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9.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지급 기준일 이후 퇴사한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준일 현재 재직이 확인되고 법정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배당소득은 비과세된다. 판단 기준은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조합원 재직 여부와 제88조의4제9항 요건 충족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286
9 농어촌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하고 조특법§99의4 제1항이 적용되는 1채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뒤 먼저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두 주택이 같은 읍·면이나 연접한 읍·면에 있지 않으면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농어촌주택은 정해진 기간에 취득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갖춘 1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00
10 특례 신축주택도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넣나?
조특법 제99조의 3제1항에 해당하는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 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1세대1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6.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 대상 신축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 후 양도하면 신축주택도 소유주택으로 본다. 신축주택을 제외하는 것은 그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3623
11 특례 미분양주택은 비과세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및 같은 법 제98조의3의 규정을 적용받는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2014.0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가 적용되는 미분양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해당 미분양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양도소득세에는 양도 당시의 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56
12 통장식 양도성예금증서도 세금우대를 받나?
통장식 양도성예금증서는 생계형・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채권저축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2012.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장식 양도성예금증서로 생계형저축과 세금우대종합저축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통장식 양도성예금증서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채권저축이 아니다. 생계형저축 비과세와 세금우대종합저축 특례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원천세과-662
13 토요일·근로자의 날 만기는 어떻게 계산하나?
세금우대종합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만기일이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인 경우 하루 전날 해지하더라도 세금우대・비과세 적용 가능함
 조세특례-2012.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축 만기일이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일 때 만기 계산과 우대 적용을 물었다. 금융회사가 영업하지 않는 해당 만기일의 하루 전날 해지해도 세금우대·비과세가 적용된다. 새 해석이 있는 날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저축부터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원천세과-663
14 만기일이 휴무일이면 전날 해지해도 우대되나?
세금우대종합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만기일이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인 경우 하루 전날 해지하더라도 세금우대・비과세 적용 가능함
 조세특례-2012.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축 만기일이 토요일이나 근로자의 날이면 전날 해지해도 세금우대 등이 가능한지 물었다. 금융회사가 영업하지 않는 해당 만기일의 하루 전날 해지해도 세금우대·비과세가 적용된다. 새 해석이 있는 날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저축부터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원천세과-665
15 서울 밖 미분양주택도 소유주택인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2012.07.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시 밖 미분양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서 소유주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94
16 신축임대주택도 1세대1주택 수에 포함하나?
조특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감면요건에 해당하면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한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764
17 별도세대원에게 증여받은 농어촌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농어촌주택 특례 대상에는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포함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4.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보유할 때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농어촌주택에는 별도세대원에게 증여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3년 이상 보유하고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실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06
18 특수관계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한 주식은 비과세되는가?
개인이 벤처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개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조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인 벤처법인에 행한 출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벤처법인에 출자함으로써 취득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1278, 2010.10.21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509
19 미분양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나?
미분양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중과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6.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을 비과세와 다주택 중과 판단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 조항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과세특례 조항과 같은 법 시행령 조항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91
20 과세특례 미분양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과세특례대상 미분양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32
21 특례 미분양주택 양도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대상 미분양주택을 양도할 때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특례로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양도도 농어촌특별세 납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33
22 겸용주택 수용 시 비과세와 감면은 어떻게 적용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은 겸용주택을 양도(수용 포함)하는 경우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이 수용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적거나 같으면 비주택 부분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수용 관련 감면은 사업인정고시일과 취득·양도 시기 및 보상방법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901
23 선박투자회사 배당의 비과세 특례가 중복되나?
거주자가 세금우대종합저축계좌로 선박투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생계형저축계좌로 투자한 경우 선박투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5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하고, 생계형저축계좌로 투자한 배당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9.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종합저축이나 생계형저축으로 보유한 선박투자회사 주식의 배당 과세를 물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의 해당 배당에는 선박투자회사 주주 특례에 따른 비과세가 적용된다. 생계형저축계좌로 보유한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1876
24 저축을 해지한 것으로 보면 계약도 해지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같은 조 제8항 제2호에 따라 “저축을 해지한 것으로 보는 경우 ”라 함은 당해 저축에 대해 비과세 적용이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법정해지가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저축을 해지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저축에 대한 비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보험계약 자체의 해지 여부는 저축자와 보험사업자 사이의 계약내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73
25 농어촌주택 특례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과 신고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춰 3년 이상 보유하면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하여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기한 안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05
26 일반주택 비과세 때 신축주택을 제외하나?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일반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2007.12.31일까지 일반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2007.05.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면 감면 신축주택은 비과세 판정상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 감면에는 법정 계약기간, 최초 계약·계약금 납부 및 미입주 요건 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2
27 산림조합 준조합원의 배당소득도 비과세되는가?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조합 등의 출자금이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등의 조합원ㆍ준조합원ㆍ계원ㆍ준계원 또는 회원의 출자금으로서 금융기관에 출자한 금액의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을 말함
 조세특례-2007.04.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산림조합 조합원의 범위에 준조합원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해당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3
28 일반주택 양도 때 감면주택도 주택 수에 넣나?
감면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가 일반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7.03.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면 비과세 판정에서 감면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 자체는 법정 계약기간과 5년 이내 양도 등 감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24
29 감면 대상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대상 신축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의 신축주택이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76
30 산림조합 추가 대출의 인지세 금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산림조합의 각 조합원이 당해 조합 또는 그 중앙회로부터 이미 융자받은 금액과 추가로 융자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116-0…2에 의하는 것이며, 이미 융자받은 금액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조합원이 기존 융자에 추가 융자를 받을 때 인지세 과세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융자 합계가 5천만원을 초과하면 기본통칙에 따르되, 별도 약정의 추가금액만 표시하고 2천만원 이하이면 비과세된다. 합계액에는 이미 융자받은 금액과 추가로 융자받은 금액이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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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외국인 근로소득 과세특례는 어떻게 선택하는가?
외국인의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의 30%에 대한 비과세 규정과 17% 단일세율 규정 중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의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적용할 수 있는 과세특례를 물었다. 근로소득 30% 비과세와 근로소득에 17%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한다. 외국에 영주하는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도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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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상장 후 1년의 주식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규정에서 ‘주권 상장 또는 협회등록 이후 1년 이상 보유하고’ 라고 정하고 있는 바, 일수 계산은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민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5.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특례에서 상장 후 1년 이상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 일수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적용 대상은 주권 상장 또는 협회등록 이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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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미분양주택 특례와 다른 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보나?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미분양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다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미분양주택을 제외한 그 다른 주택만을 기준하여 판정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국민주택의 과세특례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기준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중 선택할 수 있다. 다른 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해당 미분양주택을 제외하고 그 다른 주택만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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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2
34 한 필지 농지에 비과세와 감면을 함께 적용하는가?
1필지 농지의 감면과 비과세 적용은 각각의 요건의 해당여부에 따라 적용하며 관념상 구분하여 혼용 적용할 수는 없으며, 토지양도일 현재 2필지 이상 분할된 농지 양도 시는 각각의 필지별로 적용하여야 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농지에 양도소득세 감면과 농지대토 비과세를 나누어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 필지를 관념상 구분해 감면과 비과세를 혼용할 수 없고 각각의 요건에 따라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2필지 이상으로 분할되었다면 각 필지별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01
35 주식 액면가액이 3억원을 넘으면 특례가 되나?
배당기준일 현재 발행법인별로 보유중인 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유주식 전체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0.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발행법인의 보유주식 전체 배당소득에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별 액면가액 합계액은 해당 주식의 배당기준일 현재 상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4
36 배당기준일 전에 인출한 우리사주도 비과세인가?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자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권금융회사에 배당지급기준일 현재 1년 이상 예탁되었다 하더라도 배당지급기준일 이전에 인출한 경우에는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지급기준일 전에 인출한 자사주의 배당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준일 전에 인출했다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기준일 현재 1년 이상 예탁되었더라도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1팀-988
37 생계가 다른 합가 세대의 저축통장도 중복인가?
일시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합쳤으나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임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세대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2004.10.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합친 경우 가계장기저축의 1세대 1통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 세대임이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면 각각 별개의 세대로 본다. 한 세대가 통장을 둘 이상 보유하면 선택한 한 통장 등에 한하여 비과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46
38 외국인근로자는 비과세와 단일세율 중 선택할 수 있나?
외국인근로자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비과세적용과 단일세율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근로소득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1.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 과세특례의 원천징수 및 선택 적용방법을 물었다. 연말정산이나 확정신고 때 비과세 방식과 17% 단일세율 방식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다른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
39 만료 후 다시 가입한 근로자우대저축도 비과세되나?
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 후에 해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저축기관에 다시 가입하는 근로자우대저축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2003.10.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 만료 후 해지하지 않고 다른 저축기관에 다시 가입한 근로자우대저축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근로자우대저축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3-10837을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3-11842
40 저축 가입자의 배당금은 비과세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6 근로자주식저축, 동법 제87조의 3 장기증권저축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가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주식을 보유하여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주식저축과 장기증권저축 가입자의 배당금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배당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가입자가 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주식을 보유하여 지급받은 배당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3-11033
41 저축 해지 전 기준일의 배당은 비과세되나?
근로자주식저축, 장기증권저축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가,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주식을 보유하여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주식저축 등을 배당기준일과 결산기준일 사이에 해지한 경우 배당소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가 배당기준일 현재 보유한 주식의 배당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로자주식저축 또는 장기증권저축의 비과세 요건 충족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46013-112
42 만료 후 다른 근로자우대저축에 가입하면 비과세되나?
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 동 저축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저축기관에 다시 가입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규정이 적용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3.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우대저축 만료 후 해지하지 않고 다른 저축기관에 다시 가입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근로자우대저축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자체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3-10837
43 감면 신축주택도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1세대1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3.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대상 신축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신축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279
44 변형된 신탁상품도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나?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저축으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저축은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3.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변형해 개발한 신탁상품의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으로 거래되면 비과세 대상이다. 해당 금융기관, 시행령상 요건 및 통장 표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103
45 신탁형 장기주택마련저축도 비과세되나?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 중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한 저축으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저축은,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3.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변형한 신탁상품의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법령상 요건과 통장 표시 요건을 갖춘 저축은 이자소득이 비과세된다. 해당 금융기관이 취급하고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으로 거래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46013-26
46 유상감자 의제배당에도 장기보유 특례가 적용되나?
주식의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의 경우에도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의 규정을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 의제배당에 장기보유주식의 비과세와 원천징수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를 적용한다. 주식보유기간 계산의 배당 기준일은 구 주권의 제출 종료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3-11982
47 등록 취소된 창업투자회사의 주식소득은 비과세되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취소 이후에 양도하는 주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10.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회사가 등록 취소 후 청산할 때 주식 및 배당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 취소 이후 양도하는 주식과 배당소득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청산조합의 분배 방식 등 일부 질의는 사실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으로 적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3-11913
48 개인별 계좌로 옮긴 우리사주에 비과세가 적용되나?
우리사주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장명의로 증권회사에 예탁하였다가 동일증권사의 조합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항 제4호를 적용할 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를 조합원 개인별 증권계좌로 이체한 경우 배당금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권금융회사에서 인출해 조합장 명의로 예탁한 뒤 동일 증권사의 개인별 계좌로 이체했다면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질의 2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1항 제1호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809
49 부여연도별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
1999년도 부여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연간주식매입가액 5천만원까지, 2000년도 부여분은 3천만원까지 비과세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6.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연도에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비과세 기준을 물었다. 1999년 부여분은 매입가액 5천만원, 2000년 부여분은 매입가액 3천만원까지 비과세된다. 2001년 이후는 행사이익 3천만원까지 특례가 적용되며 비과세 금액은 누적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3-11191
50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은 각각 어떻게 과세되나?
신축주택과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받는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신축주택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3.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과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에는 비과세가 적용되고 신축주택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의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신축주택의 감면세액에는 20% 세율의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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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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