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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전환 후에도 기존 증여공제가 유지되나요?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은 후 10년 이내에 비거주자로 전환되어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받은 경우 당초 거주자 신분으로 적용받은 증여재산공제는 그대로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5.09.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일 때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뒤 비거주자가 되어 재차 증여받은 경우 공제 적용을 물었다.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다시 증여받으면 합산 과세하되 기존 증여재산공제는 그대로 적용한다. 최초 증여자는 3촌 이내의 인척이고 재차 증여자와 동일인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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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자녀가 국외 예금을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비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5.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자녀가 국외 예금을 송금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 여부와 과세대상 여부는 계좌의 실질 지배관리자와 자금의 운용사용내역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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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재상속도 단기재상속 공제를 받나?상속인 중 비거주자인 자녀가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선순위 상속인 을은 상속 포기하고 후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가 재상속 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에 따라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가 적용되
상속증여세-2025.06.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상속인이 10년 이내 사망해 형제자매가 재상속한 경우의 세액공제를 물었다.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하고 형제자매가 재상속해도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첫 상속 후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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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의 증여세 대납은 다시 증여인가?국조법 제21조1제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수증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증여자가 수증자로부터 상증법 제36조에 의한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를 받은 것에 해당
상속증여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3.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대신 내면 연대납세의무 이행인지 물었다. 수증자의 대납은 증여자가 수증자로부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를 받은 것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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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때 받은 증여재산도 합산하나요?비거주자인 수증자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거주자로서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증여세 과세가액은 합산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공제 받은 경우 거주자로서 증여받은 재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2.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비거주자로서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증여 전 10년 이내 거주자로서 받은 재산이 있으면 그 과세가액을 합산한다.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로서 증여받은 재산에 한하여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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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대상은?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2022.09.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붙임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할 해석사례는 서면-2017-상속증여-1366(2017.06.1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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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는 어떤 증여재산에 과세되나?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에 따라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2022.09.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을 물었다.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회답은 서면-2017-상속증여-1366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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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때 증여한 국외재산도 상속세에 더하나?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국외에 있는 재산을 비거주자인 상속인에게 증여하고 피상속인이 거주자가 된 후 사망한 경우,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상속인에게 증여한 국외재산의 상속세 가산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이후 거주자가 되어 사망해도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증여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비거주자이고 증여재산이 국외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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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되나?비거주자는 국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는 자금의 운용 및 사용내역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기존 해석 사례[서면-2019-상속증여-19
상속증여세-2022.07.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국외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자금의 운용 및 사용내역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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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상속인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비거주자인 상속인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2022.04.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비거주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비거주자인 상속인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이고 법과 시행령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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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납세 통지 전 대신 낸 증여세도 증여재산인가?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거주자가 세무서장의 연대납세의무 통지 전에 증여세 납부 시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비거주 수증자의 증여세를 연대납세의무 통지 전에 낸 경우 증여재산인지 물었다. 증여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재산 증여 후 세무서장의 연대납세의무 통지를 받기 전에 납부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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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국내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를 내나?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 포함)가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2021.07.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증여자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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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정부 과징금을 비거주자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나?외국정부 과징금은 비거주자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04.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정부 과징금이 비거주자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이나 채무인지 물었다. 해외금융계좌 보고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과징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고 국내사업장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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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취득자금을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되는가?비거주자가 직업, 연령, 소득 등으로 볼 때 취득자금을 소명하지 못하여 국내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취득자가 국내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2020.1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고 자금을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직업·연령·소득 등과 취득자금 소명 여부를 기준으로 증여세 납부의무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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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받은 국외 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는가?비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거주자 해당 여부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계좌의 실질 지배관리자, 자금의 운용사용내역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2019.09.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의무가 있으며, 거주자 여부와 과세대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송금목적, 계좌의 실질 지배·관리자와 자금의 운영·사용현황 등 제반 사정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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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문화재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모두 비과세인가?「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지정문화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이나 같은 법 제46조의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08.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의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문화재는 비과세 상속재산이나 비과세 증여재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비거주자 수증자는 국내의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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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대신 낸 증여세도 다시 증여가 되나?거주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에게 재산을 증여 후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19.06.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뒤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면 추가 증여인지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자인 증여자가 해당 증여세를 납부한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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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증여세를 증여자가 내면 재차증여인가?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나 비거주자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2019.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수증자의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면 재차증여인지 물었다.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거주자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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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대신 낸 비거주자 증여세도 증여인가?거주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에게 재산을 증여 후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거주자는 국내에서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2019.0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의 증여세를 납부하면 다시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자로서 해당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 여부와 주소·거소의 판단은 제시된 소득세법 시행령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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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증여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름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2017.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증여세 신고방법과 신고기한 등을 물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질의1과 질의2는 각각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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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상속·증여재산은 어디까지 과세되나?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7.06.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와 상속세 과세대상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국내 증여재산에 납부의무가 있고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국내 상속재산이 과세된다. 둘 이상의 거래를 거친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 여부는 별도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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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비거주자의 증여세를 내면 재증여인가?거주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에게 재산을 증여 후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낸 것이 증여인지 묻는 사안이다.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증여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재산 증여 후 연대납세의무 통지를 받기 전에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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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인 손자에게 증여하면 할증과세되나?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2016.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세대생략 할증과세 등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회신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재산세과-1133, 2009.06.09.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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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사망 시 어떤 재산에 상속세가 붙나?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7.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세 과세대상을 물었다.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된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제1항에 따른 것이며 국제사법 문의는 법무부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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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SPC 명의 전환사채와 주식도 증여의제되나?해외영리법인(SPC)명의로 국내자산인 국내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한 경우, 해당 전환사채와 전환 후 주식은 각각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해외영리법인 명의로 국내 전환사채와 전환주식을 취득할 때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환사채와 전환 후 주식 각각에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비거주자가 SPC 명의의 기명식 해외전환사채를 인수한 뒤 전환권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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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증여받으면 어떤 재산에 과세되는가?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적금, 국내자산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외국법인의 주식등이 증여세 과세대상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비거주자일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국내의 모든 증여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시행령상 일부 국외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시행령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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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내면 재증여인가?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증여할 때 연대납세의무와 대신 낸 증여세의 재차증여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있으며 대신 낸 세금은 재차증여가 아니다. 수증자가 법에서 정한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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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재산 증여 후 국내재산을 재증여하면 합산하나?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함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재산을 다시 해당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더라도 합산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15.0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한 뒤 국내재산을 다시 증여할 때 합산과세 여부를 묻는다. 국외재산에 외국 법령상 증여세가 부과됐다면 국내재산 재증여에도 합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외국에서 부과된 세금에는 실질적으로 증여세와 같은 성질의 조세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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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동산 증여 시 수증자 판정은 어떻게 하나?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외국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경우(세액면제 포함)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14.10.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나라 거주자가 미국 거주자에게 미국 부동산을 증여한 사례의 증여세 적용을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되 수증자가 비거주자인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원문에는 기존 해석사례의 구체적인 결론이나 판단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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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예금을 비거주 자녀에게 증여하면 외국세액을 공제하나?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이 때 그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06.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미국 소재 예금을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외국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았다면 그 상당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산식상 한도액과 가산세를 제외한 외국 증여세액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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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배우자의 국내계좌 송금은 증여세 대상인가?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받은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한 재산 등이 증여세 과세대상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04.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남편이 국외에서 비거주자 부인의 국내금융계좌로 송금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국내의 모든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거주자로부터 받은 국외 예금·적금 등 해외금융회사 계좌의 재산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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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증여 후 국내 재산 증여도 합산하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여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한 이후, 해당 증여자가 국내에 있는 재산을 다시 해당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상속증여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3.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국외 재산을 증여한 뒤 국내 재산을 다시 증여할 때 합산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이 적용된다. 거주자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앞선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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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R을 원주로 바꾸면 상속재산 소재지는 어디인가요?호주법인의 기 발행 원주 전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해당 원주를 기초로 발행한 주식예탁증권(KDR)을 부여받아 대주주 보호예수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주식예탁증권의 해지를 통하여 호주에서 보유중인 원주는 국외에
상속증여세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2012.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법인의 KDR을 원주로 전환해 보유하다 상속이 개시된 경우 재산 소재지를 물었다. KDR 해지로 전환하여 호주에서 보유 중인 원주는 국외 소재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비거주자인 최대주주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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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이 비거주자의 증여세를 대신 내면 과세되나?비거주자인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제3자인 부친이 국내 소재 재산으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5.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수증자의 증여세를 부친이 대신 납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신 납부한 세액에는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로서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친은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도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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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녀 현금 증여 시 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 신분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한하여 적용되며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할증과세 하고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비거주자인 미성년 손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할 때 증여세 적용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증여세 세율의 근거만 제시한다. 증여세 세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6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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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증여세를 대신 내면 재차증여인가?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수증자의 증여세에 대한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를 물었다. 증여자는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도 재차증여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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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현물출자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거주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같은 법 제39조의3제1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해외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현물출자할 때 비거주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비거주자는 국내 수증재산에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일정 현물출자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법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 상당액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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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비상장주식 고가 양도는 과세되는가?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간에 내국법인의 비상장주식을 고가양도・양수한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할 때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 중 시행령에 따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적용 대상은 비거주자의 내국법인 주식 고가 양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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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사망 시 상속세는 어떻게 신고하는가?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은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한하며, 대출금채권의 경우 소재지는 채무자의 주소지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2.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사망 시 상속세 과세범위와 신고, 상속공제 및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국내 상속재산만 과세하며, 신고는 정해진 기한 내 국내의 주된 재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한다. 대출금채권 소재지는 채무자 주소지이고,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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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국내 재산을 증여받으면 과세되는가?부양의무가 없는 조부가 손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국내의 모든 재산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질의 ‘1’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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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연대납부한 증여세도 재차증여인가?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비거주 수증자의 증여세를 연대납부하면 재차증여인지 물었다.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면 재차증여가 아니다.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이고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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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 상장주식 명의신탁도 과세되는가?외국법인이 국내에 상장한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등을 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8.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제3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면 제외되며, 그 목적의 유무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국내 수증재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비거주자 예외는 실제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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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국내재산 매각대금도 상속추정되나?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국내재산을 처분한 경우 상속추정 규정이 적용되며, 사용처가 명백한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5.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산 매각대금에 상속추정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금액과 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한다. 용도의 명백성은 수령 경위와 상속개시 당시 현황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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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상속의 신고기한과 공제는 어떻게 되나?사망에 의한 상속개시일은 민법에 의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는 기초공제만 적용되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공과금 및 채무에 대하여만 공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주소 피상속인의 신고기한과 상속개시일 및 비거주자 공제를 물었다.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9월 이내이며 사망일 판단은 민법에 따른다. 비거주자는 기초공제 2억원과 법정 공제한도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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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때 받은 증여도 합산하나?비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고 10년이내에 거주자가 되어 재차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합산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 신분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8.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때 배우자에게 증여받고 거주자가 된 후 다시 증여받은 경우의 합산과 공제를 물었다.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합산한다.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 신분으로 증여받은 재산에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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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주식을 받으면 증여세를 내나?외국법인이 국내법에 의하여 국내에서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그 거래를 취급하는 금융기관 영업장의 소재지가 재산의 소재지이며, 비거주자가 증여받는 경우는 국내 수증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8.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발행한 주식을 비거주자가 증여받을 때 납세의무를 묻는다. 해당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판단 근거로 같은 법의 납세의무 및 재산 소재지 관련 규정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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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국외재산도 상속가액에 더하나?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국내・외 모든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국외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국내·외 모든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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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비영리법인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붙나?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할 때, 공익법인이라 함은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소재하는 공익법인을 말하므로 국외소재 대학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증자와 증여자는 증여세에 대하여 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04.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소재 비영리법인이 무상 취득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와 납부의무를 물었다. 주된 사무소가 국외에 있는 비영리법인은 해당 공익법인이 아니므로 무상 취득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비거주 수증자의 증여세에는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가 있으며 3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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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사망 시 어떤 재산에 상속세가 붙나?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세 과세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된다. 국내 상속인이 국외재산을 상속받아 국내로 반입해도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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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비거주자의 증여세를 내면 재차증여인가?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4.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수증자의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할 때 재차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대신 납부하면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이면 일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도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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