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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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20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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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산자원공단의 수탁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수산자원관리법2023.08.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사업을 국가등으로부터 위탁받은 경우 면제되고 그 밖의 사업은 과세된다. 해당 수탁사업이 법정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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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차용 폐배터리는 재활용폐자원 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01.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용 폐배터리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자동차용 폐배터리는 해당 재활용폐자원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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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입 철스크랩의 B/L 양도에도 전용계좌를 써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5.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철스크랩을 통관 후 매각하거나 통관 전 B/L을 양도할 때 전용계좌 사용 여부를 물었다. 매입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스크랩등전용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결제하면 부가가치세액만 전용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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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농업용 양파망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1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양파망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양파망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적용 농업용 기자재는 특례규정의 [별표1]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데 양파망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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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신축 오피스텔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10.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할 때 국민주택 공급 면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국민주택 공급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면제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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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직영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9.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업자의 직영 구내식당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묻는다.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에게 대가를 받고 제공한 음식용역은 면제대상이 아니다. 사업자가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면서 유상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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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직원아파트 보수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8.1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직원아파트의 보수공사와 설계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법정 리모델링 및 등록 사업자의 공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해당 공사가 관련 법률에 따른 리모델링인지 여부는 관련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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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방공사 대행수수료는 언제 면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04.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에 지급하는 대행사업비와 대행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방공사가 2017.2.7. 이후 공급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 단서에 해당하면 면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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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주택관리업자가 받은 경비용역은 면세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3.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에게 공급된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경비업자가 2014.12.31.까지 공급한 해당 경비용역에 한해 면제된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사업주체가 선정한 주택관리업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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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장애인용 보조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01.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용 보조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열거된 장애인용 보장구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물품의 용도와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고, 성인용 보행기에 해당하는 사례도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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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학교 위탁급식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학교급식법2016.05.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학교장의 위탁을 받아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위탁급식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에 한해 면제된다. 음식용역은 식사류에 한하며 학교장이 확인한 위탁급식공급가액증명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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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백금도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2.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금이 금 관련 제품의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백금은 해당 납부특례 대상인 금 관련 제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례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한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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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수입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조세특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15.1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후 사료성분등록을 한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료를 수입해 사료성분등록을 마친 뒤 해당 농민에게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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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숙박시설로 허가된 구분등기 건물은 면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11.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별 구분등기되고 숙박시설로 허가된 건물의 분양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다. 면세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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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세대당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면 면세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6.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의 실제 세대당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일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공급에 대한 면제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급에만 적용된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 아니므로 해당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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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35㎡ 이하 주거전용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4.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면제기준인 주거전용면적 135제곱미터 이하 여부의 판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면적 여부는 「주택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판단한다. 일정 지역과 면적 요건을 갖춘 주택의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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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정부업무 대행 단체가 아니면 종자 공급은 면세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04.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품목인 종자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질의의 단체는 정부업무 대행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물품 공급이 면제되지 않는다. 정부업무 대행 단체가 정해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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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주택면적 자료가 다르면 전용면적을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주택법 시행규칙2015.03.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등본과 재산세 과세대장의 주택면적이 다를 때 주거전용면적 판단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택이 135제곱미터 이하인지는 주택법 시행규칙의 산정방법에 따라 판단한다.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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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일반사업자가 농민에게 상토를 팔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14.12.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사업자가 상토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료관리법」상의 상토를 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면 정해진 기간까지 영세율을 적용한다. 농민 요건과 「조세특례제한법」상 공급기간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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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택시 광고수입도 부가가치세 경감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12.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사업과 함께 하는 택시광고사업이 부가가치세 경감 대상인지 물었다. 택시광고사업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대상이 아니다. 일반택시 운송사업과 택시광고사업을 함께 영위하더라도 광고사업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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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보세구역의 목재팰릿 양도는 면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12.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 전 보세구역에서 목재팰릿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목재팰릿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같은 보세구역의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선하증권 양도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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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농협 자회사에 공급한 사료도 영세율인가? 조세특례농업협동조합법2014.07.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에 공급하는 사료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자회사에 공급하는 사료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료는 질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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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구리 거래 대출금도 전용계좌로 지급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4.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매자금 대출로 구리 대금을 지급할 때 전용거래계좌 사용 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본인자금으로 구리거래계좌에 입금하고 공급가액은 기존 대출 방식으로 지급한다. 구리 스크랩 전용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면 조세특례제한법상 불이익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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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2.17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난방용역은 정해진 적용 기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여부는 중앙난방이나 지역난방 같은 공급 방식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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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처방에 따른 정형외과용 구두는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2.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방전에 따라 제작·판매하는 정형외과용 구두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처방받은 자에게 처방 내용대로 제작하여 판매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구두가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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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알루미늄 압연업자도 구리 스크랩 매입자납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1.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루미늄 압연사업자가 구리 스크랩을 매입할 때 매입자납부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 해당하여 2014년 시행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된다.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하는 자로부터 해당 물품을 공급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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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군 관련 기관 공급 석유류는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10.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인공제회와 국군복지단에 공급하는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기관이 국군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이면 공급받는 석유류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기관에 해당하는지가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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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분양가의 부가세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6.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미분양아파트의 취득가액 산정과 주택 특례 적용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가액이며 그 세액은 추후 양도 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도 포함된다. 취득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해당 특례는 적용되지 않지만 3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 시 별도 특례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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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6억원 판단 시 분양가의 부가가치세도 포함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6.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아파트 취득가액의 6억원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가격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취득가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액으로 한다. 그 부가가치세는 추후 아파트 양도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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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국민주택에 제작·설치한 승강기는 면세되는가? 조세특례건설산업기본법2012.09.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강기 제조업자가 자사 제작 승강기를 국민주택에 설치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전문건설업 등록과 독립 사업부서 등의 조건을 갖춘 설치공사는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이다. 다만 과세사업에서 생산한 승강기를 면세용역 사업에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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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별표에 없는 봉독채취기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12.05.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독채취기 등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 축산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축산업용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적용 여부는 해당 기자재가 별표에 열거되어 있는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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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국제대회 운영대행은 세금이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5.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업무 대행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대회 운영을 대행할 때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제대회 관련 재화·용역에는 부가가치세와 인지세가 면제된다. 정부업무 대행단체가 지방자치단체와 운영 위탁 협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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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과세사업용 중고어선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2.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중고어선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과세사업용인지는 선박의 용도와 사업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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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외국인학교 위탁급식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학교급식법2011.1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학교에 위탁급식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학교급식법상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학생 대상 식사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외국인학교가 학교급식법상 대상 학교인지 여부는 소관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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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공중위생관리법2011.11.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생관리용역업 신고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고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오피스텔은 이 규정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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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판매용 수입 선박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7.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선박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선박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2항제3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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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공동주택 경비·청소용역은 면세되나요? 조세특례주택법2011.04.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관리주체나 허가·신고 사업자가 공급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청소용역은 2009.01.0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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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멸치 건조용 건조발은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4.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치 건조용 건조발이 영세율 또는 사후환급 대상 어업용기자재인지를 물었다. 건조발은 영세율 대상인 발장도 아니고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도 아니다. 관련 특례규정상 영세율 및 사후환급 대상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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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임대용 선박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선박법2010.12.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을 임대할 목적으로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선박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선박법」에서 정의하는 선박을 수입해 임대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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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세무사 본인 신고도 전자신고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11.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 신고를 대리한 세무사가 본인 신고에도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리 신고 공제와 별도로 본인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에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공제세액은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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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군인공제회 등에 공급한 석유류는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9.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인공제회와 국군복지단에 공급하는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단체가 국군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이면 공급받는 석유류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기관 해당 여부를 충족하는 것이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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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등록 법인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8.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법인이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민주택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급받는 자가 국민주택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는 면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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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세무사의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언제 받나요? 조세특례세무사법2010.07.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해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한 경우 공제 방법을 물었다. 전자신고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때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은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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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설계용역 변경 후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1.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설계용역을 과세·면세 설계용역으로 변경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사업 변경으로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을 건설하면 변경 이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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