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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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14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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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신규 사업자의 사업 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 개시일의 기준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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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신규 사업자의 사업 개시일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 개시일의 기준을 묻는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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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신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대상 판단에서 신규 사업개시일의 기준을 묻는 질의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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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상 신규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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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신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개시일의 기준을 묻는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날이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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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상품권 결제에도 사업용계좌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거래대금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상품권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과 관련해 재화를 공급받고 그 거래대금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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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보증금만 있는 주택임대업도 사업용계좌 의무가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지 않는 임대보증금만 있는 주택임대사업장에 사업용계좌 의무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임대사업장에는 사업용계좌 개설·사용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복식부기의무자라도 임대보증금 이자상당액이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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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일부 사업장 계좌 미신고 가산세는 어떤 수입금액으로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사업장 중 일부만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미개설기간 수입금액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의 수입금액만 적용한다. 복수 사업장을 경영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일부 사업장 미신고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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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복식부기의무자인 중도매인도 사업용계좌 대상인가? 소득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매인이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적용 대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중도매인인 거주자가 복식부기의무자이면 해당 가산세 적용 대상 사업자에 해당한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중도매인이면서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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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특허 수수료 대납에도 사업용계좌를 써야 하나? 소득세특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인 특허 대리인이 특허 관련 수수료를 대납할 때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특허출원인의 수수료를 특허청에 대납하는 금액은 사업용계좌 사용대상이 아니다. 「특허법」에 따른 대리인이 대납한 특허 관련 수수료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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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는 복식부기의무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국을 개설해 약사에 관한 업을 하는 한약사의 기장의무를 물었다. 해당 한약사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해 약사에 관한 업을 하는 사업자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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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독립적으로 마취용역을 제공한 의사는 복식부기의무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마취의료용역을 제공하는 의사의 소득 구분과 복식부기의무를 물었다. 그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의료업 코드번호를 적용하고, 해당 의사는 복식부기의무자이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독립된 자격으로 병원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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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기장의무와 미분양주택 수입은 어떻게 판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장의무 판정과 폐업 시 미분양주택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묻는다. 기장의무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으로 구분하며 미분양주택의 처분 형태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 재고주택은 처분연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되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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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계좌거래를 현금으로 잘못 기장하면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계좌 거래를 현금거래로 잘못 기장한 경우 가산세와 경정요건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나 과세표준·세액의 경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좌 개설·신고 후 실제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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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납세조합원이 사업장현황신고를 생략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조합에 가입한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장현황신고 의무를 물었다. 납세조합이 일인별수입금액명세서로 일괄 보고하면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2008년 귀속 수입금액을 납세조합을 통해 신고하는 농·축·수산물 판매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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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면세사업자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은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과 미제출 가산세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 제출하지 않으면 보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복식부기의무자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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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사업용계좌를 기한 내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계좌의 신고기한과 미신고 시 가산세 적용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신고기한 내 개설·신고하면 그 기한 내 미사용 금액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한 후 신고한 경우 제81조 제9항 제2호 나목의 가산세율은 각 과세기간 거래금액 합계액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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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사업용계좌 신고기한과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계좌의 신고기한과 미신고·미사용 금액에 대한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개설·신고하면 그 기한 내 미사용 금액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2007년 말까지 미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되고, 기한 후 신고 시 거래금액 합계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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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공동·단독사업을 함께 하면 기장의무를 어떻게 판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함께 운영할 때 기장의무와 신고유형 판정방법을 묻는다.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각각 정해진 방식으로 판단한다. 동일 구성원의 공동사업장은 합산하고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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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임차료 지급에도 사업용 계좌를 써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세금계산서를 받고 임차료를 지급할 때 사업용 계좌 사용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공급받고 임차료를 지급할 때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의 재화·용역 거래 중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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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약업사도 사업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업사가 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 대상자인지를 물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정해진 금액에 미달하면 의무 대상자가 아니다. 판단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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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공동사업자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기장의무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단한다.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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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수입인지 판매업자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인지 판매업자의 기장의무 판단 기준을 물었다.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이 판단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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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본사가 가맹점 임차료를 대납할 때 사업용계좌를 써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의 임차료를 대신 낼 때 사업용계좌 사용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가맹점 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임차료 지급 시 해당 사업자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사업용계좌 사용의무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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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프랜차이즈 정산금은 사업용계좌로 받아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점이 본사에서 정산금을 받을 때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가맹점이 복식부기의무자이면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판매금액을 본사에 보내고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돌려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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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어떤 대금 결제에 사업용계좌를 써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어떤 거래에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재화·용역의 공급 또는 공급받는 거래에서 정해진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하면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제4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제방법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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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염제조업의 등록과 증빙불비가산세 기준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염제조업의 사업자등록 대상 여부와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염제조업은 사업자등록 대상이며 법정증빙 외 증빙을 받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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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기장의무와 장부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 및 장부 요건을 물었다. 기장의무 구분은 「소득세법」 제16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에 따라 판단한다. 장부 요건은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 제2항과 소득세법기본통칙 160-1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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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적격증빙과 명세서가 없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의 적격증빙 미수취와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를 물었다. 각 경우 증빙불비가산세와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받고 적격증빙 외의 증빙을 받거나 신고기한 내 명세서를 내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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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법정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재화나 용역을 받고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미수취 금액의 100분의 2를 증빙불비가산세로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가공매입에는 적용하지 않지만 다른 거래처에서 실제 공급받은 위장매입에는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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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개발한 토지를 팔면 부동산매매업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개발한 뒤 판매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사업상 판매 목적으로 형질변경 등을 한 후 양도하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규모·횟수·반복성 등으로 계속성과 반복성을 판단하며 장부 미기장 시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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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서점이 계산서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점이 관공서에 서적을 납품하고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서점은 미제출 시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부담한다. 국가기관의 합계표 미제출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국세는 제척기간 내 부과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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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중도매인이 계산서를 미교부하면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매인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일정 비율 이상 계산서를 교부한 중도매인은 간편장부대상자로 보아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사업자가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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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은 장부를 나눠 써야 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얻는 개인사업자의 장부기장 방법을 물었다. 두 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소득별로 구분해 기장해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정해진 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를 신고에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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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적격증빙을 못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못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에게 건당 5만원 초과 거래대금을 지급하면서 적격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공급자가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면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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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소득세법상 사업자이면서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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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적격증빙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가 적격 증빙서류인지 물었다.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받은 세금계산서는 규정된 증빙서류가 아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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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여러 소득이 있으면 복식부기의무를 어떻게 판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의 복식부기의무 판정 등을 물었다. 2000년 귀속분은 복식부기의무자로 신고하며 재무제표 미첨부 시 무신고로 본다. 주업종 외 수입금액의 환산액과 주업종 수입금액을 합산하고, 중복 가산세는 큰 금액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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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면세사업 겸영 간이과세자에게 가산세가 붙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사업자의 복식부기의무와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면세사업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미달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면세사업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2004. 1. 1. 이후 발생 소득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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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복식부기 신고 후 추계경정하면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신고서류를 제출했으나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할 때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추계사유에 해당해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한다.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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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사업자에게 계산서를 미교부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게 각각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가산액은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이며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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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계산서합계표를 안 내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등을 기한 내 내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보고불성실가산세로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을 결정세액에 가산해 납부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법정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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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복식부기의무자는 어떤 금액으로 판정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장부의 비치·기장의무는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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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수입금액 증가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 수입금액 증가로 간편장부대상자에서 복식부기의무자로 바뀐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소득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되고 기장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늘어 당해연도 의무가 전환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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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면세사업자가 계산서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인 면세사업자가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을 때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출하지 않으면 보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업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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