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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종신보험료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대표이사의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어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
법인세 - 2026.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를 피보험자, 법인을 계약자·수익자로 한 보장성보험료의 처리를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환급금 상당 보험료가 없으면 전액을 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 처리하고 해약환급금은 익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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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부대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대출부대수익 중 금융상품의 관여 대가로 수취하는 보험료 등의 귀속 사업연도는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보험료 등은 해당 상품의 약정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
법인세 - 2025.01.1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의 대출부대수익과 비용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 물었다. 보험료는 실제 수입일, 용역수수료는 지급의무 확정일, 미확정 비용은 손익 확정일에 귀속한다. 선수입보험료는 약정기간에 안분하며 각 수익·비용의 성격은 계약과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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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보험 보험료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피보험자인 임원(대표이사포함)의 퇴직시점(정년)을 예상할 수 없고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보험료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하고, 대표이사가 퇴직하는 등 보험회사로부터 해지환급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이를
법인세 - 2021.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한 보장성보험 보험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보험 해약으로 받은 해약환급금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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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가 받는 공제료와 운영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협회가 회원사의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원사로부터 공제료를 수취하여 20%는 운영수수료로 사용하고, 80%는 협회와 업무제휴를 한 보험사에 보험료로 지급한 후 지급사유 발생 시
법인세 법인세법 2020.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회원사로부터 받는 공제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협회의 운영수수료와 공제료를 관리·운용하여 발생한 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공제료의 20%를 운영수수료로 쓰고 80%를 제휴 보험사에 지급하는 구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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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없는 보험료와 임원상여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임원에게 객관적인 지급기준이 없거나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여금은 「법인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8.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환급금 없는 보험의 손익 귀속과 임원상여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험료는 보험기간에 따라 손금 처리하고, 기준 없는 임원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보험 해약환급금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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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감액 때 해약환급금은 언제 손익에 넣나? 보험의 보험기간 만료 전에 당초 계약을 변경하여 납입보험료와 보장금액을 감액하되, 계약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잔여 보험기간 동안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에 충당하기로 한 경우 동 해약환급금 상당액은
법인세 - 2020.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계약 감액으로 생긴 해약환급금과 보험료의 손익인식방법을 물었다. 해약환급금은 계약변경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충당 보험료는 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한다. 만기환급금 상당 보험료가 없는 경우 납입보험료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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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환급금 없는 보장성보험료는 손금인가?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이 없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납입한 해당 보험료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20.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납입한 만기환급금 없는 보장성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 보험료가 없으면 납입 보험료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보험을 해약해 받는 해약환급금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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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없는 보장성보험료는 언제 손금산입하나? 본인을 피보험자이자 수익자로 하는 환급금 없는 보장성보험을 가입한 경우, 납입한 보험료는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8.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가입한 환급금 없는 보장성보험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납입 보험료는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 본인이 피보험자이자 수익자인 보험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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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 내국법인이 「국민건강보험법」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를 과오납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은 건강보험료의 손익귀속시기는 당해 환급금의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 2017.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과오납한 건강보험료 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환급금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사용자로서 부담한 보험료를 과오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은 경우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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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에게 받은 관리비는 법인 익금인가? 입주자로부터 일반관리비와 청소비 및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사용료와 건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한 금액 중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법인세 법인세법 2015.09.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관리 법인이 입주자에게 징수한 관리비가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에 귀속되지 않음이 명백한 금액을 제외한 징수액은 각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일반관리비와 청소비, 사용료 및 건물 전체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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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수익자 보장성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보험료의 세무처리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6, 2015.4.20. 및 국세청 법규법인2013-397, 2013.10.24.)를 참조하시기 바람
법인세 - 2015.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을 피보험자,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보험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환급금 상당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퇴직 전 해약 시 해약환급금과 자산 계상액의 차액은 해약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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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관리비는 법인의 익금인가? 아파트 및 오피스텔과 근린생활 시설 등이 있는 주상복합건물을 관리하는 법인이 동 건물을 관리하고 그 입주자로부터 일반관리비와 청소비 및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사용료와 건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2015.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 관리법인이 입주자에게 징수한 관리비 등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인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명백히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한 징수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일반관리비·청소비·전기·수도·가스 사용료와 건물 전체 보험료 등의 징수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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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 퇴직 때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 등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퇴직급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3.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또는 사용인의 현실적 퇴직 때 지급한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지급한 퇴직급여는 시행령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불산입 대상 금액은 제외하며, 별도 규정 밖의 보험료 등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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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수익자 보장성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법인세 - 2013.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한 보장성보험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모두 법인인 보장성보험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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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공제료 중 어떤 소득이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회원사의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원사로부터 공제료를 수취하여 일부는 운영수수료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보험사에 보험료로 지급한 후 지급사유 발생 시 보험회사가
법인세 법인세법 2011.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려고 받은 공제료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협회가 받는 운영수수료와 공제료의 관리·운용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공제료의 20%는 운영수수료로 쓰고 80%는 제휴 보험사에 보험료로 지급하는 구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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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저축성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는 법인으로, 피보험자는 임원(대표이사 포함)으로 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 매월 불입하는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8.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한 저축성보험료의 손금 처리와 퇴직 시 소득구분을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으로 처리한다. 퇴직 시 계약자와 수익자를 임원으로 바꾸면 법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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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금융기관의 퇴직보험료는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 ・ 부금 또는 부담금으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퇴직보험만 손금산입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9.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임원이나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위해 부담한 보험료 등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보험료·부금·부담금 외의 보험료 등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불입하거나 부담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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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보험료는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부금 또는 부담금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이외의 보험료 등은
법인세 - 2009.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보험료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령에서 손금산입을 허용한 보험료·부금·부담금 외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법인이 불입하거나 부담한 금액에 관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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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전 퇴직연금 부담금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된 것으로 보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8.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설정 전 근무기간분 부담금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원 지급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며 보험료 등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설정 전 근무기간분 부담금은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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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임원의 퇴직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을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보험료 등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8.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을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보험료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원의 퇴직을 지급사유로 지출한 보험료 등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설정 전 근무기간분 부담금은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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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용 저축성 보험료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는 손금불산입되며, 퇴직급여는 현실적인 퇴직의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나 사용인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납입한 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손금산입 대상 외의 보험료는 손금불산입하고, 퇴직급여는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만 손금산입한다. 보험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제2항 및 제3항, 퇴직급여는 같은 령 제44조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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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의 작업진행률 원가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시행사의 작업진행률을 산정함에 있어 시행사가 직접 부담하는 공사관련 보험료, 설계비 및 기술지원비와 시공회사에 대한 도급공사비 등의 원가를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2008.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약매출 손익 인식에서 시공사 작업진행률 적용과 공사비 인식 방법을 물었다. 시행사의 작업진행률은 합리적으로 추정한 총공사원가와 실제 누적 공사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공사원가에는 보험료·설계비·기술지원비와 시공회사 도급공사비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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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 수수료는 언제 손익에 귀속되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보험대리점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사업자로부터 수입하는 보험료 등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이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대리점의 보험료와 각종 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입 보험료에는 시행령 제70조 제3항, 지급수수료에는 제69조가 적용된다. 중도 해지 관련 환수수수료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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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배상책임보험료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이 계약 또는 고용관계 없는 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지급하는 보험료 등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 2007.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급한 임원배상책임보험 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 또는 고용관계가 없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지급한 보험료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모회사와 자회사 임원의 보험계약, 업무 약정 및 고용관계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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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수익자 저축성 보험은 퇴직보험인가? 법인이 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당해 임원을 수익자로 하여 가입한 저축성 보험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퇴직금 지급 목적으로 가입한 저축성 보험이 퇴직보험 범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원을 수익자로 한 저축성 보험은 퇴직보험에 해당하지 않고 보험료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퇴직보험 범위와 같은 법 기본통칙의 단서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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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보험금과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사망 등으로 보험회사로 부터 수령하는 보험금의 익금 또 는 손금산입 여부는 기 회신사례(법인46012-406, 2001. 02.21)를 참고 바람.
법인세 - 2007.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금과 보험료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약관내용, 수익자와 피보험자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보험금은 법인46012-406을, 납입 보험료의 회계처리는 서면2팀-1631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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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보험료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이 퇴직급여 재원 마련을 위해 피보험자는 임원으로 하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 지급한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처리한 후, 보험금을 수령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2006.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원 퇴직금 재원용 보험에 낸 보험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적립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처리하고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정관상 퇴직금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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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보험료는 자산·손금·급여 중 무엇인가?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8.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나 종업원을 피보험자 등으로 한 보험료의 자산·손금·급여 처리를 물었다. 법인이 수익자이면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 나머지는 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으로 처리한다. 임원이 수익자인 보험료는 급여기준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종업원이 수익자이면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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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업 수수료 수익은 언제 귀속되나? 금융보험업 영위법인이 수입하는 보험료 등의 귀속사업연도는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보험료 등을 제외함
법인세 - 2006.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수입하는 보험료 등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제 수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되 선수입보험료 등은 제외한다. 경과기간 대응액을 결산에서 수익으로 계상하면 그 계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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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피보험자인 상해보험료는 손금인가?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이며 대표자가 피보험자인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 보험료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6.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계약자와 수익자이고 대표자가 피보험자인 상해보험료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해보험료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이 계약자와 수익자이고 대표자가 피보험자인 보험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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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낸 종업원·대표이사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의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 및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고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만기 시에 환급받는 보험에 가입하고 불입하는 경우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 부분은 손비로 처리하는 것
법인세 - 2006.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업원 또는 대표이사 관련 보험료와 수령 보험금을 어떻게 세무처리하는지 물었다. 종업원 보험의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 나머지는 손비로 처리하며 대표이사 보험료는 손금불산입하고 상여 처분한다. 대표이사 보험금을 받을 때에는 익금불산입하고 상여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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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보험료를 대납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이 종업원 및 임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를 법인이 전액 대신 납부하는 경우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임원을 위한 보험료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불산입 하여 상여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2006.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업원과 임원을 수익자로 한 보험료를 전액 대납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종업원분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임원분은 손금 불산입하여 상여로 처분한다. 임원분은 개인에게 일신 전속적인 성격으로 보아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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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가 급여기준 이내면 손금으로 인정되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지급기준 이내의 보험료도 손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법인 정관의 규정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로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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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산재보험료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중소기업의 대표이사가 근로자의 자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함에 따라 법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손금산입되는 것임
법인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5.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대표이사의 산재보험료를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이사가 근로자 자격으로 가입해 법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가입요건과 보험료는 관련 시행령과 보험료징수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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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입 연금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을 계약자 및 만기 수익자로하고 피보험자는 대표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2004.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계약자와 만기 수익자이고 대표자가 피보험자인 보험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 보험료는 자산, 나머지는 손비로 처리하며 유족 지급 보험금은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로제공 관련 부상·질병·사망 위자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이고 일정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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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료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 보험사업자가 예금자보호법 제30조 규정에 의해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보험료는 당해 보험료의 납부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예금자보호법 2004.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업자가 납부하는 예금보험료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보험료 납부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거나 경정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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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수익자 저축성보험은 퇴직보험인가? 법인이 임원의 퇴직금 지급목적으로 임원을 수익자로 하여 가입한 저축성보험은 퇴직보험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을 수익자로 가입한 저축성보험이 퇴직보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원 퇴직금 지급 목적의 해당 저축성보험은 퇴직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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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비상근임원의 보험료는 손금인가?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비상근임원에 대한 보험료를 법인이 불입하고, 이를 손비 처리한 경우에는 당해 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비상근임원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비상근임원의 보험료를 법인이 납부해 손비 처리하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임원의 직무 종사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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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가입한 보험료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계약자인 동시에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만기환급금에 대한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2003.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 처리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46012-928과 법인46012-3029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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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을 피보험자로 한 법인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계약자인 동시에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만기환급금에 대한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2003.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한 보험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처리 방법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세 건의 법인 관련 기 질의회신사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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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장성보험료는 목적사업 지출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으로 인한 재해・사망 등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만기에 일정금액을 환급받는 단체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으로 보는
법인세 법인세법 2003.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낸 단체보장성보험료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를 물었다. 해당 보험료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재해·사망 등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만기에 일정금액을 환급받는 보험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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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에게 징수한 관리비는 익금인가요? 주상복합건물을 관리하는 법인이 입주자로부터 징수한 금액 중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2.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 관리법인이 입주자에게 징수한 관리비와 사용료 등의 익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징수액 중 관리법인에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익금에 산입한다. 일반관리비·청소비·공공요금 사용료와 건물 전체 보험료 등이 해당 징수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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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지점의 퇴직보험료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채용된 상시 근무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퇴직보험에 가입하고 퇴직보험의 보험료로 지출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
법인세 법인세법 2001.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임원·사용인을 위해 낸 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국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퇴직보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국내에서 채용되어 상시 근무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한 보험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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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법인이 대신 부담한 보험료는 손금인가? 직원이 관계회사로 전출한 경우 전출법인이 기 불입한 보험료를 전입 법인이 부담하는 것은 전입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전출 직원에 관해 이미 납입한 근로자상해보험료의 처리를 물었다. 전입법인이 부담한 기존 보험료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전출법인은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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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와 부금 불입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보험료 및 부금의 경우 2001.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불입하는 분부터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1.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보험료와 부금 불입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해당 보험료와 부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 200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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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보험료도 손금인가? 법인이 1년 미만 근무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미만 근무한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한 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불입한 퇴직보험 등의 보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법정 손금산입 한도 내의 금액만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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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상해보장보험의 보험료와 보험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 및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당해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만기시에 일정액을 환급받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
법인세 - 2001.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업원 상해보장보험에 가입했을 때 보험료와 보험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 보험료는 자산, 나머지는 손비로 처리하고 보험금과 치료비는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한다. 보험금은 법인이 수익자이고 업무상 재해·사망이 지급사유인 보험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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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금을 추가 보험료로 대체하면 손금인가? 법인이 당해 임원 등의 퇴직시 그 퇴직금을 퇴직보험금 대신 사내자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단체퇴직보험료의 재정산시점에서 수령할 퇴직보험금을 추가 납입할 보험료로 대체처리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자금으로 퇴직금을 먼저 지급한 뒤 받을 보험금을 추가 보험료로 대체한 경우 손금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보험금을 받아 퇴직금을 지급하고 다시 보험료를 낸 것과 같다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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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종신보험료는 손금인가? 법인의 대표이사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당해 법인이 부담한 때에는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한 종신보험료를 부담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대표이사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법인이 부담하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임원·사용인 복리후생비 중 시행령에 규정된 비용을 제외한 지출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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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보험료 추가 납부분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법인이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 및 과다 신고 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추가 보험료는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귀속된다. 과다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산업재해보상법 제65조 (자동 해소 실패) 산업재해보상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산업재해보상법 제67조 (자동 해소 실패)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