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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은 누구에게 이루어지는가?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함에 있어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함
기타 - 2017.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의 대상과 의미를 물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준다. 납세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계산해 신고하는 과정에서 환급세액이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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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 20일 전 매입세액도 환급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질의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 경과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부가가치
기타 부가가치세법 2015.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일보다 20일 넘게 앞선 매입세액이 공제·환급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 경과한 매입세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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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하나?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납세의무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하며, 국세환급금의 지급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34조에 의하여 환급신고시 신고한 계좌로
기타 국세기본법 시행령 2014.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자와 환급금 지급 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금액을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한다. 신고 계좌로 지급하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체신관서에서 현금으로 지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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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으로 산 농업용 부직포도 환급되나? 농어민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농업용 부직포(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한다)의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동 보조금이 포함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2011.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농업용 부직포를 구입한 경우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여부를 물었다. 보조금이 포함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에도 조세특례제한법의 사후환급 규정이 적용된다. 특례규정상 농어민이 작물재배용 또는 축산업용 부직포를 사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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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환급금은 언제 확정되나? 「부가가치세법」제19조에 따라 확정신고하는 경우, 당해 환급세액을 확정신고 하는 때(신고한 날이 확정신고기한 전인 경우에는 당해 확정신고기한)에 환급이 확정되는 것임.
기타 부가가치세법 2009.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에서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 국세환급금의 확정 시점을 물었다. 환급세액은 신고 때 확정되며, 기한 전 신고했다면 확정신고기한에 확정된다. 무신고 또는 오류·탈루로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때 확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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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고속도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는가? 민간투자법에 의한 기부채납 사회기반시설 관련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2009.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법상 기부채납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관련 매입세액이 조기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고속도로 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지 않는다.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대가로 일정 기간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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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세액 초과 매입세액은 환급되나?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하는 것임
기타 부가가치세법 2007.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이 된다. 해당 환급세액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사업자에게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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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급 사회기반시설은 조기환급되는가? 국가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대상에서 제외됨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2007.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등의 매입세액을 조기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회기반시설 또는 그 건설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조기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회신 부가46015-1668, 1997.07.23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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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임
기타 부가가치세법 2007.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경정·공제·환급 처리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조사해 경정하며, 확인을 거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와 환급이 가능하다. 합계표 미제출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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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되나? 면세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 및 환급대상이 아님
기타 부가가치세법 2006.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에게 용역을 받고 지급한 부가가치세의 공제·환급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의 반환 문제는 거래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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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가?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등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음
기타 부가가치세법 2006.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개인 등이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 등은 해당 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과세사업자는 사업용 재화·용역의 세액을 공제하되 공제 제외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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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전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환급되나?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기타 부가가치세법 2005.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에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법에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제외하며 세금계산서 수취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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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 전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도 환급되나?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기타 부가가치세법 2005.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가 사업개시 전에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에 공급받은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불공제 매입세액은 제외하며 세금계산서 수취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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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나?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관리운영권을 설정 받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조기환급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2004.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의 조기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설물의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지 않는다. 시설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받은 관리운영권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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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낸 공동주택 경비용역 부가세를 환급받나? 2004. 1. 1. 이후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한 때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신청 가능한 것임
기타 주택법 2004.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 1. 1. 이후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분은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적격 관리주체나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한 용역으로서 개정규정의 면제 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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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용역의 납부세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는가? 2004.1.1. 이후 경비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 용역공급관련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환급신청 가능한 것임
기타 - 2004.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년 1월 1일 이후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환급 가능 여부를 묻는다. 용역 공급 관련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회답 본문은 서면3팀-1562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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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건설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나요? ○○고속도로㈜가 ○○시와 ○○공항간의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경우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 대상이 되지 않음
기타 - 2004.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도로를 건설해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경우의 조기환급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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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상가 분양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나? 일반사업자가 부동산 임대 또는 기타 과세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신축중인 상가를 분양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조기환급 대상이 됨
기타 - 2003.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 상가를 분양받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조기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부동산 임대 또는 기타 과세사업 목적의 일반사업자라면 해당 매입세액은 조기환급 대상이다. 회답은 네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지방세 사항은 답변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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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공장에 설치한 수입기계도 환급되나? 기존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신설할 예정으로 임차한 타인의 공장에 수입기계를 설치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 여부
기타 - 2003.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또는 신설 예정 사업장을 위해 임차한 타인의 공장에 수입기계를 설치한 경우 환급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에는 환급 가능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없다. 유사사례인 부가46015-2573, 1997.11.27. 외 2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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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량 세금계산서와 환급 명의는 누구인가?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에 지입회사는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기타 부가가치세법 2000.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회사가 지입차주 위탁으로 차량을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 수수와 환급 방법을 물었다. 지입회사는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다시 자기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교부한다. 매출세액을 초과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지입차주 명의로 환급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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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제조 물품도 미납세반출을 신청할 수 있나? 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공임만을 받고 제조한 과세물품을 위탁자의 제품저장창고에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신청을 할 수 있음
기타 부가가치세법 2000.03.0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제조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미납세반출 신청과 과세관계를 물었다. 위탁자의 제품저장창고로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을 신청해 세 부담 없이 반출할 수 있다. 수탁제조자도 납세의무자이며 과세시기는 제조장 반출 또는 판매장 판매 시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9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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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비 취득 시 무엇을 조기환급받나?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에는 조기환급할 수 있는 것이며 조기환급 대상기간에 교부받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모두 조기환급대상이 되는 것임.
기타 부가가치세법 1998.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설비를 신설하거나 취득·확장·증축할 때 조기환급의 범위를 묻는다. 이 경우 조기환급할 수 있으며 대상기간의 관련 매입세액은 모두 조기환급 대상이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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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임차세액은 환급되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에서 연락사무소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임차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 - 1998.06.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임차료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상대국이 우리나라 사업자·외교관·외교사절에게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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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업자의 국내 매입세액은 환급되는가? 외국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규정을 적용하나 국내에 면세사업장 또는 연락사무소가 있는 경우 적용 배제함
기타 - 1997.1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의 국내 매입세액 환급 범위와 적용 제외 사유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외국에서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환급 규정을 적용한다. 국내에 면세사업장이 있거나 고정사업장과 함께 둔 연락사무소에는 환급이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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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용 건물 신축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는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매목적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부가가치세법 1997.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용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이 조기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조기환급 대상이 아니다. 예정신고 때 조기환급을 신고했더라도 실제 환급되지 않았다면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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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액과 환급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해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는 것임.
기타 - 1996.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오납액이나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되, 질의 사례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매입세액 환급은 관련 판례, 납세자의 구체적 사정 및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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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때 대손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국세청부가 46015-2294 1995.12.04)
기타 - 1996.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에 매출·매입세액이 없을 때 대손세액 상당액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부가 46015-2294, 1995.12.04.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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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와 환급 기한은?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고, 정부가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하는 경우 조기 환급을 제외하고는 각 과세기간별로 그 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내에 환급하여야
기타 부가가치세법 1995.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환급세액의 환급기한을 물었다. 법정 제외 사유가 없으면 공제할 수 있고 조기환급 외에는 확정신고기한 후 30일 내 환급한다. 임대료상당액의 공급시기는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며 관할세무서장이 민원 내용을 재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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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분양 관련 환급세액은 일반환급인가?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당해 건물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 환급을 적용하는 것임.
기타 부가가치세법 1995.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분양 관련 매입세액 공제와 환급 방법을 물었다.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환급세액에는 일반환급을 적용한다. 토지 해당분 안분계산에 관한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해 보완 후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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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환급금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부터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이 기산됨
기타 법인세법 1991.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결정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 기산일 등을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갱정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부터 기산한다. 손금 산입이 허용되지 않는 매입세액은 이를 산입한 각 사업연도별로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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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한 외국상사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외국상사가 사업자등록하고 과세사업 영위 시 신고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 환급받을 수 있음
기타 - 1991.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한 외국상사의 매입세액 공제와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환급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 신고서식을 사용하고 신고서류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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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후 누락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할 수 없으나, 경정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누락된 매입세액의 환급 여부를 묻는다. 수정신고는 할 수 없지만 시행령에 따라 정부에 제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제출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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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취득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나? 중기대여업자의 사업에 공할 중기취득관련 매입세액은 조기 환급 받을 수 있으나 중기 취득관련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에 해당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기타 부가가치세법 1990.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대여업자의 중기 취득 매입세액 조기환급과 사업자등록 절차를 물었다. 사업용 중기 취득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지만 불공제 대상이면 공제할 수 없다. 사업자등록에는 정해진 서류가 필요하고 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을 조사해 등록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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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임대사업장의 설비 매입세액을 조기환급받나? 사업자가 사업설비(감가상각자산)를 신설ㆍ취득ㆍ확장ㆍ증축하는 경우 당해 사업설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1989.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조기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업설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자산이 규정상 감가상각자산인 사업설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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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의 매입세액도 환급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기타 부가가치세법 1988.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엽연초생산조합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면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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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 조기환급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업설비 투자에 대한 조기환급신고시의 환급세액계산은 시설투자에 대한 매입세액과 시설투자 이외의 매입세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업장별 매출세액에서 전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기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2.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비투자 조기환급, 총괄납부 시 환급세액 및 사업장 간 반출의 과세표준 영향을 묻는다. 전체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총괄납부 시 각 사업장 납부·환급세액을 차감하며, 일정한 사업장 간 반출은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시설투자 매입세액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사업장별 매출세액에서 전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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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로 놓친 매입세액도 환급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가액이 없고 매입세액만 있어 예정・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환급받지 못한 때에는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환급받
기타 부가가치세법 1987.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 없이 매입세액만 있는 사업자가 무신고로 놓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해당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예정·확정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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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전 등록 후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신청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 - 1986.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개시 전에 등록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 신청일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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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장소의 신설 설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사업장의 신설 확장을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사업설비를 신설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한 경우, 기존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조기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 - 1986.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장소에 사업설비를 신설해 과세사업에 쓴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나 조기 환급 여부를 물었다. 기존사업장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조기 환급받을 수 있다. 자수기 설치 장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등록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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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수입과 공통 매입세액은 어떻게 과세하나? 임대료・고정자산 취득・관리비 등의 매입금액은 과세수입(특별소비세 + 방위세 + 기타 매출)과 카지노 수입에 동시 관련되는 비용이고, 카지노 사업자의 주수입은 사행행위에서 얻어지는 수입으로 동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면
기타 - 1986.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지노 수입금액의 과세와 관련 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1·2는 첨부된 유권해석을 참고하도록 했고, 카지노 영업은 개인이면 소득세, 법인이면 법인세가 과세된다. 참고자료로 부가22601-2541과 재소비22601-1214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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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 매입세액의 수정신고 환급은 언제 하나? 제출 누락으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의 수정신고에 의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은 소관 세무서장의 당해 수정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환급통지를 하는 것이며 환급은 경정결정처분 당시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
기타 부가가치세법 1985.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의 수정신고로 생긴 환급세액의 통지기한과 환급 관할을 물었다. 소관 세무서장은 수정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내 환급통지를 하고, 경정결정 당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한다. 건물 매입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받았지만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서에서 누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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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된 수정세금계산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가? 부당하게 수정한 공급가액에 대한 세액을 추징받은 경우 공급받은 자는 공급자가 추징받은 수정세금계산서상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추가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음
기타 - 1985.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추징당한 수정세금계산서상 세액을 공급받은 자가 공제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받은 자는 해당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추가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공급가액 차감 잔액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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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음.
기타 - 1985.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계약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거나 매출세액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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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용 선박의 매입세액과 조기환급은 가능한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시설투자분)를 구입한 경우 공급가액 비율등으로 안분계산하여 조기환급 받을 수 있음
기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1.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함께 쓰는 선박 관련 매입세액 공제와 조기환급을 물었다. 안분계산한 과세사업분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시설투자분은 조기환급이 가능하다. 사업설비의 신설·확장·취득 또는 증축에 해당해야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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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조장 건설 매입세액도 조기환급되나?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운 제조장을 건설함에 있어 구제조장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액은 구제조장의 조기환급대상이 됨
기타 - 1981.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 이전을 위한 신제조장 건설 매입세액의 조기환급 여부를 물었다. 구제조장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구제조장의 조기환급 대상이다. 신제조장이 완공될 때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구제조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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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매출과 시설투자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는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공급분과 시설투자에 과세되는 국내 공급분이 있는 경우 총매출세액에서 총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조기환급함
기타 - 1978.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공급과 시설투자 등이 함께 있는 사업장의 조기환급 방법을 물었다. 사업장 전체 매출세액에서 전체 매입세액을 공제해 생긴 환급세액은 조기환급된다. 영세율 공급분 외에 시설투자 및 과세되는 국내 공급분의 매입세액이 함께 발생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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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내수 겸업자의 환급세액은 조기환급되는가? 과세와 영세율이 동시에 적용되는 사업자의 환급세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이 과세와 영세율적용 해당 여부에 불구하고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음
기타 부가가치세법 1977.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와 영세율이 함께 적용되는 사업자의 조기환급 범위를 물었다. 매입세액의 과세 또는 영세율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7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