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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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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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총 미승인 재무제표로 한 신고는 적법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 승인을 받지 않은 재무제표를 첨부한 법인세 신고의 적법성을 물었다. 해당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작성됐다면 적법한 신고로 본다.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대차대조표 등을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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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이자소득이 있으면 어떤 서류를 신고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과 이자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비영리법인은 이자소득의 과세표준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수익사업이 있으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대차대조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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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승인 재무제표를 첨부하면 법인세 무신고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 승인을 받지 않은 재무제표를 첨부한 법인세 신고가 적법한지 묻는다.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작성한 재무제표라면 적법한 신고로 본다.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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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조금 취득 자산의 세무조정과 수정신고는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세무조정과 수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자산에서 보조금을 차감 표시한 경우 보조금과 일시상각충당금은 제시된 사례처럼 조정한다. 국고보조금의 익금과 손금을 동시에 산입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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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합병연도 법인세 신고에 어떤 재무제표를 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합병한 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한 연도에 제출할 재무제표 범위를 묻는다. 합병법인의 사업연도 기간에 대해 작성하고 정기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한다.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가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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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업연도 미변경 신고에도 승인 재무제표가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법인이 과세표준 신고 시 첨부할 서류와 승인 요건을 물었다. 법인세법상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규정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대차대조표 등은 주주총회나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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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투자유가증권 승계 시 합병평가차익이 생기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투자유가증권 등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승계할 때 합병평가차익이 발생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기업회계기준상 대차대조표 가액 그대로 승계하면 시가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아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한다. 합병평가차익은 상법상 합병차익 한도에서 시행령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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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승계한 이연법인세차는 합병평가차익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에 계상되지 않았던 법인세 효과를 승계한 이연법인세차가 합병평가차익인지 물었다.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승계한 이연법인세차는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에 해당 법인세 효과가 계상되지 않았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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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업연도 변경신고를 안 해도 신고서류를 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법인의 과세표준 신고 시 제출서류를 물었다. 세법상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법정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대차대조표 등은 주주총회 또는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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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변경 전 사업연도 재무제표도 승인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법상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도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서류에 포함되는 대차대조표 등도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관상 사업연도를 바꾸었더라도 사업연도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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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익금불산입 계산상 자산총액은 어느 가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에서 내국법인의 자산총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총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가액으로 한다. 시행령상 당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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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대차대조표 가액 승계분은 합병평가차익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 합병평가차익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대차대조표 가액 그대로 승계하면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한다. 시가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으며 합병차익에 달할 때까지 시행령 각호 순서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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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고정자산에서 차감한 공사부담금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부담금을 고정자산에서 차감해 표시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공사부담금은 익금산입하여 기타처분하고 손금산입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공사부담금을 취득 고정자산에서 차감해 표시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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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미지급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자기자본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지급법인세의 산출근거와 이연법인세 항목의 자기자본 계산상 처리를 물었다. 미지급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 계상액으로 한다. 이연법인세차와 이연법인세대는 자산 합계액과 부채 합계액에 각각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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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이연법인세차대는 자기자본 계산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자본 계산 시 이연법인세차와 이연법인세대를 자산·부채 합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이연법인세차와 이연법인세대는 각각 자산과 부채의 합계액에 포함한다.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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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용도가 다른 건물의 수선비는 어떻게 판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용도로 쓰는 건물의 수선비 처리방법을 물었다. 별개 동으로 구분된 건물은 각각을 개별자산으로 보아 수선비 규정을 적용한다. 수선비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이면 해당 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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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법인세 신고서에는 어떤 재무제표를 첨부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첨부할 서류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를 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재무제표증명은 신고 내용의 무오류가 아니라 신청 자료와 신고 자료가 같다는 사실만 증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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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외부감사 제외 법인도 대차대조표를 공고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나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된 법인의 공고의무를 물었다.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은 대차대조표 공고의무가 없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제외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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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소멸한 피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는 어떻게 공고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소멸한 피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 공고 방법을 물었다. 합병일까지의 대차대조표를 합병법인과 별도로 피합병법인 명의로 공고해야 한다. 외부감사대상법인이 아니면 감사의견이 생략된 대차대조표도 적법한 공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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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추계 과세표준과 순이익 차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결정 과세표준과 대차대조표상 당기순이익의 차액에 대한 소득처분을 물었다. 그 차액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결정된 과세표준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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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외국법인 지점세의 자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지점세 과세소득 계산에 쓰는 자본금 상당액을 물었다.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상 자산 합계에서 일정한 부채 합계를 공제한다. 부채에는 충당금을 포함하고 미지급법인세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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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주총에서 결산내용이 바뀌면 법인세를 수정신고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후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처분과 재무제표가 달리 확정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자기자본 변동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달라지면 새 재무제표를 첨부해 수정신고해야 한다. 당초 대차대조표를 적법하게 공고했다면 새 대차대조표를 재공고하지 않아도 무공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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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차입금과 자기자본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시 차입금과 자기자본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차입금과 자기자본은 적수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자기자본 적수는 종료일의 자산에서 일정 부채를 뺀 금액에 사업연도 일수를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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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개정 전 회계기준으로 낸 재무제표에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공고한 재무제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 계산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는 데 지장이 없으면 해당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996.4.1.부터 1997.3.31.까지의 사업연도 신고에 첨부한 재무제표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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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접대비 한도 계산상 자산·부채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등의 손금산입 한도 계산에서 대차대조표상 자산과 부채의 의미를 묻는다. 이는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접대비·기밀비·기부금의 한도 계산을 위한 자기자본 산정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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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접대비 한도 계산 시 자기자본 상한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등의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에서 자기자본의 한도를 물었다. 순자산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자기자본은 50억원으로 한다. 1년 미만을 포함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 합계액에서 부채 합계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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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자기자본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 적용 시 자기자본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기자본은 대차대조표상 자산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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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고정부채 계를 빠뜨린 재무제표 공고도 적법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차대조표 공고에서 고정부채의 계만 누락한 경우 적법한지 물었다. 고정부채의 계만 누락한 공고도 적법한 공고로 본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의 대차대조표 공고 규정을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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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시행령상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시행령상 자기자본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기자본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의 자산 합계액에서 부채 합계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대차대조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며 부채 합계액에는 충당금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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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재평가세의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세 과세표준과 재평가적립금에서 이월결손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 공제액은 발생연도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규정으로 계산한다. 재평가적립금 계산에는 재평가일 1일 전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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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학교법인의 수익사업 대차대조표는 어떻게 공고하는가? 법인세사립학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학교법인이 대차대조표를 어떤 방법으로 공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 부분의 계정과목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고해야 한다. 다른 사업과 함께 공고해도 수익사업 부분이 별도로 구분되면 적법한 공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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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임대업과 기타사업 겸영 시 차입금은 어떻게 구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차입금과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차입금 상환액은 누계하며 자산·부채·수익·비용은 규정에 따라 구분한다. 1991.01.01 이전부터 겸업해 구분경리가 어려운 법인에는 부칙 제7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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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계정 일부를 구분하지 않은 대차대조표 공고는 적법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계정과목을 구분하지 않은 대차대조표 공고가 적법한지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고 이해관계인의 판단을 그르치지 않는 정도라면 적법한 공고로 본다. 해당 여부는 전기·당기의 작성 과정과 내용, 오류 발생 경위 등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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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감독원장 양식으로 공고한 대차대조표는 적법한가? 법인세은행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주택은행이 감독원장 양식으로 공고한 대차대조표를 적법한 공고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양식에 따라 공고한 대차대조표는 법인세법에 따라 공고한 것으로 본다.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주택은행이 은행법에 따라 제정된 양식을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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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재무제표의 경미한 오류도 무신고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충당금 표시 오류가 있는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 적법한 신고인지 물었다. 중요성·명료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이해관계자의 판단을 그르치지 않는 범위라면 적법하다. 오류가 적법한 신고서류로 인정되는지는 그 중요성과 판단 영향의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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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설립 신고용 대차대조표는 어떻게 작성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신고 시 일부 자산이 누락된 대차대조표가 타당한지 물었다. 법인설립 시의 대차대조표는 기업회계기분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이 판단은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의 법인설립 시 대차대조표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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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별도준비금으로 적립해도 손금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을 별도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차대조표에 해당란이 없어 별도준비금으로 적립했다면 실질내용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기술개발준비금을 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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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임대업과 다른 사업은 구분경리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과 기타 사업을 함께 하는 법인의 구분경리 의무에 관한 내용이다. 법인은 두 사업을 구분경리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별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까지 작성할 의무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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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자기자본총액은 어느 대차대조표로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자본총액을 계산할 때 사용할 대차대조표를 물었다. 정부에 신고한 대차대조표에 따라 계산한다.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신고한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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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신고기한 후 대차대조표 정정공고는 유효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 공고한 대차대조표를 신고기한 후 정정공고하면 적법한 공고인지 물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의 정정공고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공고로 볼 수 없다. 당초 오류가 이해관계인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가 아니라면 적법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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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격일 발행 신문도 일간신문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격일로 발행되는 신문이 대차대조표 공고가 가능한 일간신문인지 물었다. 일간신문은 매일 발행하는 신문을 뜻한다. 격일 발행 신문을 포함한다는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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