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1
중고자동차 수출손익은 언제 인식하는가? 내국법인이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중고자동차를 수출할 때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계약 성립 후 현지 수입업자에게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출손익을 인식한다. 질의법인이 자기책임으로 자동차를 수입국에 반출한 뒤 계약이 성립되면 인도하는 경우이다.
902
합병 전 1년 이상 계속사업의 판단 기준은?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의미를 물었다.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중단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한다. 매출이 없어도 연구원을 고용해 실제 연구·개발업을 영위했다면 해당할 수 있으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903
매매용 토지에도 허가 제한 규정이 적용되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의 건축허가 제한 토지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건축법 2009.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제한됐던 법인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일반 토지는 제한기간을 제외해 판정하지만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용부동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사업 관련 허가를 신청했으나 법령과 행정지도로 건축하지 못한 경우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904
신설법인도 최초 연도에 중간예납하나?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법인세 중간예납의무가 없는 것임(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제외)
법인세 - 2009.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중간예납의무와 사업연도 개시일을 물었다. 최초 사업연도에는 법인세 중간예납의무가 없으며 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다. 다만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경우는 중간예납의무 제외 대상에서 빠진다.
905
어떤 자금 대여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명칭과 관계없이 대여한 업무와 무관한 자금을 말한다. 해당 금융기관 등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 대여액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906
특수관계자 임대료는 부당행위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의하여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
법인세 - 2009.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임대료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기준을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규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907
미분양아파트 양도손익은 언제 인식하나? 내국법인이 미분양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에 의해 관련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미분양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목적물이 완공된 이후 분양되었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손익을 인식한다. 손금인 분양원가는 누적실제발생비용과 분양계약률 등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08
재고자산은 어떤 평가방법으로 신고해야 하나? 내국법인이 보유한「법인세법시행령」제73조 제1호에서 열거하는 재고자산은 기업회계기준 또는 회계관행에 우선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보유한 재고자산을 어떤 방법으로 평가해 신고하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이나 회계관행보다 법인세법시행령의 평가방법을 우선 적용한다. 제73조 제1호의 재고자산을 제74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909
미결제 선물거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및 범위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보유한 미결제 선물거래의 정산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매도·만기 등 선물거래 청산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귀속한다. 장내 선물거래소에서 이루어진 주가지수 선물거래의 미결제 약정분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910
일부 분양현장이 독립된 분할사업인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일부 분양현장의 인적분할이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이면 법인세법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한다. 해당 분양현장이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11
모뎀과 셋탑박스에 내용연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 통신회사의 모뎀과 셋탑박스는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규정 적용대상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회사의 모뎀과 셋탑박스에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은 내용연수 특례 적용 대상이다.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사업용 자산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12
거래처에 지급한 식대는 손금인가?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 없이 관행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하는 식대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매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것
법인세 - 2008.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거래처에 같은 조건으로 계속 지급한 식대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판매부대비용으로 계상했다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차별 없이 관행적으로 지급하고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부합해야 한다.
913
전환권을 행사 못한 전환사채도 대손처리되나? 내국법인이 보유한 전환사채에 대해 전환권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손사유가 발생된 경우 대손처리에 의해 손금산입 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전환사채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묻는다.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처리를 통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발행법인의 사업폐지 등으로 전환권을 행사할 수 없음이 확정된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4
주식매매 무효소송 비용은 언제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지급한 「민사소송법」제89조에 의한 소송비용은 사건이 종결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거나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민사소송법 2008.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매 무효소송에 든 비용을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하는지 물었다. 해당 소송비용은 사건종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민사소송법 제89조의 소송비용은 사건 종결연도 손금 또는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915
출자전환 대손금은 경정청구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2003년 이전 사업연도에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취득당시의 시가로 계상하는 한편 당해 시가와 채권가액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후 종전 우리청 예규(서이46012-10233, 2
법인세 - 2008.12.1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출자전환 때 유보처분한 대손금의 경정청구와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경정청구할 수 있고, 기한 경과나 미청구 상태로 처분하면 주식 처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2003년 이전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 초과 채권가액을 대손처리하려는 경우에 적용된다.
916
외국법인 차입금 이자를 내국법인이 공제할 수 있나? 외국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로서 실질적 차용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동 지급이자는 손금산입 할 수 없임
법인세 - 2008.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차입금 이자를 내국법인이 부담할 때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질적 차용인이 외국법인이면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할 수 없다. 용역대가 미지급으로 약정에 따라 추가 부담하는 성격이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917
현물출자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현물출자에 의해 취득하는 주식은 취득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해당 주식은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18
사업인수 토지와 포기 비용은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 사업인수로 취득한 토지가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토지 등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8.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수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토지 양도소득 계산과 사업포기 비용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채권 변제 목적 취득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차감한다. 자본적지출 외 비용이 더는 수익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확정되면 그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
919
대표자 원천세 대납액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2항에 의해 대표자에게 처분된 소득에 대해 내국법인이 소득세를 대납한 경우 이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원천세 대납액을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기본통칙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 대납액의 대손금 처리와 미회수 시 세무처리를 물었다. 내국법인의 소득세 대납액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 원천세 대납액을 회수하지 않으면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920
해산법인의 청산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청산소득의 금액은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8.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다. 잔여재산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921
위탁계약에 따른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나?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손금산입 되는 금액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 손금산입됨
법인세 - 2008.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위탁계약에 따라 지출한 비용을 손금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통상적으로 용인되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면 손금에 산입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내국법인의 지출이어야 한다.
922
별도합산과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
법인세 - 2008.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한다. 해당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적용되는 기준이다.
923
착공 전 토지에 2년 유예를 적용하는가? 내국법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이 제한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추후 건축물의 신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업용에 공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착공일 이전까지의 기간동안에는 「법인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8.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뒤 착공한 경우 2년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 취득일부터 착공일 전까지는 해당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건축 제한이 풀린 후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924
인터넷 가입자에게 준 상품권은 접대비인가? 인터넷 가입 업무를 대행하면서 가입자 확보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상품권 등을 지급한다고 사전공지하지 않고 공정한 기준 없이 지급하는 현금 등은 접대비에 해당함
법인세 - 2008.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가입자 확보를 위해 지급한 현금·상품권·상품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사전공시 없이 인터넷 가입 시 공정한 기준도 없이 지급한 현금 등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지급하더라도 사전공시와 공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이다.
925
일괄취득 자산의 개별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내국법인이 토지와 건물 그 밖의 구축물 등을 일괄 취득한 경우 개별자산별 취득가액 산정에 대해서는 기존 예규(서이46012-10291, 2003.02.10)를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구축물 등을 일괄 취득한 경우 개별자산별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비용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존 예규가 제시한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계산 방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26
독립채산제 지점 분할은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외식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지점 일부를 인적분할에 의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 분할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일부 지점의 인적분할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인지 물었다.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이라면 해당 분할요건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질의가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927
방송용 영화 편집비용은 판권가액에 포함되나? 내국법인이 외부로부터 취득한 영화 등의 판권에 대해 국내방송을 위해 지출하는 편집비용(번역・자막・더빙・편집 등)은 영화판권의 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2008.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영화 판권의 국내 방송용 편집비용을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번역·자막·더빙·편집 비용은 영화판권의 가액에 포함한다. 해당 비용을 판권 취득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보기 때문이다.
928
특수관계자 자산 양수 시 손금산입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의2 각 목의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내지 제34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해 장부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손금산입을 묻는다. 관련 금액에 대해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 시 손금에 산입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29
백신 생산시설 관련 지출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손비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시 손금산입 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사업
법인세 - 2008.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핵예방접종백신 생산시설 구축과 생산 관련 지출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업 관련 통상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손비는 손금에 산입되고 기부금은 일정 한도에서 산입된다. 법 적용을 받는 법정기부금은 해당 규정에 따라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인정된다.
930
조합이 자산을 양도하면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내국법인이 자산을 양도할 경우 자산의 양도금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임.
법인세 - 2008.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자산 양도와 일반분양 방식 등에 따른 조세부담을 물었다. 내국법인은 양도금액을 익금에,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분양 주체의 타당성은 회신 대상이 아니며 나머지 조세 문제는 질의내용만으로 검토하기 어렵다.
931
용역대가로 지급하는 주식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며,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
법인세 - 2008.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제공 대가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할 때 주식의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식의 양도가액은 거래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산정한다. 특수관계자 저가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고 그 밖의 부당한 저가양도 차액은 기부금으로 볼 수 있다.
932
법인의 토지 취득 여부와 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내국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내국법인의 토지 취득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B토지의 취득·보유 여부와 비사업용 토지 판정 순서를 물었다. 먼저 법인의 토지 취득·보유 여부를 검토한 뒤 매각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한다.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고 비사업용 여부는 소유기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33
허가받은 장학단체 기부금은 무엇인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4
특정 투자주식만 물적분할해도 독립 사업인가요? 내국법인이 투자주식 중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으로 물적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한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투자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물적분할해 지주회사를 세운 경우 독립 사업부문인지를 물었다.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35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자산 양도금액과 장부가액 처리 및 저가 양도 시 적용 규정을 물었다. 양도금액은 익금산입하고 장부가액은 손금산입하며, 특수관계자 저가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저가 양도 자산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36
건축허가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는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함
법인세 건축법 2008.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건축할 수 없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묻는다. 제한 기간에는 법률상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37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는 어떤 기간으로 판정하나? 비사업용 토지는 기간기준을 충족한 토지에 대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의미와 기간기준 적용방법을 묻는다. 소유기간 중 시행령상 기간 동안 법정 용도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시행령상 예외기간에는 용도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38
폐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불공제 매입세액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특별히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손금산입이 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불공제 매입세액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939
외화채권·채무의 환차손익은 비용과 수익으로 보나? 상환 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
법인세 - 2008.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채권·채무 상환 때 발생하는 환차손익의 세무상 처리 여부를 물었다.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기업회계와 회계처리 방법은 한국회계기준원 소관사항이라고 안내했다.
940
특정 투자주식만 분할하면 독립사업인가? 내국법인이 투자주식 중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을 물적분할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를 설립한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2008.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물적분할할 때 독립된 사업부문인지 물었다.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이면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한다. 실제로 독립된 사업부문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82조제3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941
해산등기 후 부동산 매각소득은 청산소득인가? 해산등기 후 내국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각함으로 인한 소득은 청산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8.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 후 내국법인 소유 부동산의 매각소득이 청산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여 발생한 소득은 청산소득에 포함된다. 「상법」 제520조의2에 따른 해산등기 후의 매각이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가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942
여러 법인을 동시에 합병하면 요건을 따로 보나? 내국법인이 2개 이상의 법인을 동시에 흡수합병하는 경우에 합병평가차익 특례 적용여부는 각 피합병법인별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법인을 동시에 흡수합병할 때 주식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합병법인이 각 피합병법인을 각각 합병한 것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을 피합병법인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43
지주회사 신고 전 배당금도 익금불산입되나? 내국법인이 200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지주회사에 해당되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에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고일 이전까지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 규정이
법인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08.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요건을 갖춘 법인이 신고 전에 받은 배당금에도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기한 내 신고했다면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고일 전까지 받은 수입배당금에도 적용된다. 2008년 12월 31일 현재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44
손금불산입된 출자원금 보전금은 어떻게 처분하나? 내국법인이 지출한 출자원금 보전금이 손금불산입 되는 경우에는 출자원금 보전금을 지급받는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지급한 출자원금 보전금의 손금 여부와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보전금이 손금불산입되면 지급받은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소득처분 유형은 배당, 상여, 기타소득 또는 기타 사외유출이다.
근거 법령·조문
945
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손금인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8.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회계처리와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업회계와 회계처리 방법은 한국회계기준원 소관 사항이다.
946
제3자 대여금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8.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B회사에 대여한 금액을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묻는다. 대여금의 토지 취득가액 포함 여부는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과세소득 계산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947
채권재조정 차액은 대손금에 포함되나? 대손실적률을 계산시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재조정 시 대손실적률을 계산할 때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이 대손금인지 물었다. 손금에 산입한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 제3항의 대손실적률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48
보유 주식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평가손실은 주식 양도시 손금에 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2008.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평가손실과 처분손실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하고, 주식 양도 또는 잔여재산 분배 완료 시 손금산입한다. 질의법인의 투자주식평가손실은 주식발행법인의 해산과 잔여재산 분배 완료 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949
10년 이상 제공한 사택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규정을
법인세 법인세법 2008.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숙사로 사용한 주택의 양도에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주주 등이 아닌 임원·사용인에게 10년 이상 제공한 법인 소유 주택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1은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보완 후 재질의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950
법인전환 전 개인 사업기간도 5년에 포함되나요?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에 대한 기간에는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전환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전의 사업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전환 전 개인 사업기간을 법인의 사업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사업기간은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원문의 사실관계는 불분명하여 관련 회신사례를 제시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