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신고 전 배당금도 익금불산입되나?

내국법인은 200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지주회사에 해당하여 기한 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고일 전까지 수입배당금을 받았다.

내국법인이 200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지주회사에 해당되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에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고일 이전까지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됨

내국법인이 200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에 해당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에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고일 이전까지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2008년 12월 31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질의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신고일 전에 받은 수입배당금에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200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지주회사에 해당하고 법정 기한 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면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고일 전까지 받은 수입배당금에 「법인세법」 제18조의2가 적용됩니다.

2008년 12월 31일 현재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520 (2008.09.18 회신), "지주회사 신고 전 배당금도 익금불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