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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소송에 따른 상속세 신고의 가산세와 연대납세의무를 물었다. 확정판결에 따라 반환받은 재산의 상속세를 6개월 내 신고·납부하면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 의무를 진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기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개정 규정 적용시기를 물었다. 첫 번째 질의는 갑설이 타당하고, 가산세 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납부기한 도래분부터 적용한다. 가산세 적용시기는 개정 법률의 부칙에 따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자진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세를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각 가산세는 결정 과세표준, 미달신고·미납세액, 지연기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자진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과 평가차이로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묻는다. 전후 3개월 내 유사재산 매매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고, 해당 평가차이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매매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며, 미납 또는 미달 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1항제1호 (가산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세 신고기한 내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와 제78조의 규정에 따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누락한 재산가액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누락 재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고, 미납부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가산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 기간과 매 1일당 1만분의 3의 율을 곱해 산출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자진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고한 사전증여재산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된 경우 신고세액공제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물었다. 과세표준에 변동이 없으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을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보고, 가산세는 미납부세액에 적용한다. 신고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제1항 (신고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2항 (가산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자진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평가가액 차이로 증여세를 미달 신고·납부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해당 미달신고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없지만 미달납부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 신고에서 발생한 평가가액 차이를 전제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1항제1호 (가산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한후 신고와 함께 물납을 신청해 허가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기간을 물었다.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기한후 신고서 접수일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2항 (가산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3조 (기한 후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배우자 상속재산의 분할·등기가 지연된 경우 공제와 가산세 적용방법을 묻는다. 단순한 상속인 간 다툼은 분할기한 연장을 인정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평가가액 차이나 공제 착오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가산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1항 (배우자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제2항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1항 (가산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신고 후 경정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미납하거나 결정 과세표준에 따른 세액보다 부족하게 낸 미납부세액에 적용한다. 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기준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자진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중재산 매각대금 분배의 증여세, 증여재산공제 및 신고·납부 의무를 물었다. 무상 분배한 대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종중과 종중원 관계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미납 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제3호 (증여재산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6항제1호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5조제1항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고기한 후 상속재산이 확정된 경우 신고세액공제·가산세·연부연납 등의 처리를 물었다. 기한 내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법정 산식에 따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며, 미신고·미납부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연부연납 신청 시기와 상속회복청구소송 해당 여부는 원문에 적시된 조건에 따라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제1항 (신고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1항 (가산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제1항 (연부연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미납세액 등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 매일 1만분의 3을 곱해 가산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자진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개시일 현재 소송 중인 권리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금전적 가치가 있는 소송 중의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미신고·미납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상속세 신고 시 일정 금액을 공제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신고세액공제로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제1항 (신고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1항 (가산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고기한 내 물납을 신청했으나 허가되지 않은 세액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허가되지 않은 물납신청 세액은 납부불성실가산세 대상인 미납부세액에 포함된다. 신고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미납부세액에 가산세가 적용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2항 (가산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자진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000년 이후 물납 신청세액을 물납허가 전에 현금납부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물납허가 전에 현금납부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적용 대상은 2000년 1월 1일 이후 물납을 신청한 세액이다.

법원의 판결로 유류분을 반환받아 상속재산이 늘어난 경우 경정청구와 추가세액의 가산세를 물었다. 확정판결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추가납부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정상속인이 유증받은 자로부터 판결에 따라 유류분을 반환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경정 등의 청구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2항 (가산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다 인적공제로 과소신고한 금액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2001.1.1. 이후 상속분은 공제 착오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업용건물의 신고 평가액이 결정 과세표준에 미달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0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없으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된다. 1999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에는 두 가산세가 모두 적용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1항 (가산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2항 (가산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세무서가 증여세 신고를 안내하거나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미신고 가산세는 시정요구대상이 아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1항 (가산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거나 세액을 적게 납부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소신고 또는 과소납부한 때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1999년 12월 28일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 상속세및증여세법을 기준으로 한다.

재산 평가, 과소신고 추가세액의 가산세 및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물었다. 추가납부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고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는 비상장주식에도 적용된다. 재산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2항 (가산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재산평가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내 내지 않거나 미달 납부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재산가액은 같은 법에 따라 평가하며 비상장주식에도 제63조제3항이 적용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제2항제3호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2항 (가산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결정 또는 경정 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 기간을 물었다. 당초 결정세액은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세고시일까지 가산세를 부과한다. 경정 추가세액은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경정에 의한 납세고지일까지 부과한다.

• 구상속세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2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연부연납 신청 후 신고기한 내 일시에 낼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신고기한 내 일시에 납부해야 할 세액을 내지 않으면 그 미납부세액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연부연납 신청 후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청세액을 미리 납부할 때 가산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허가 전에 담보를 제공해 연부연납이 허가되면 허가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허가 전에 신청세액의 전부나 일부를 일시 납부해도 그 납부액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할 때 미납부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불허가된 물납 금액과 신고기한 후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은 미납부세액에 포함된다. 납부기한 내 미납부하거나 납부할 세액보다 적게 낸 경우 그 미납부세액에 가산세를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2항 (가산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자진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진신고납부기한 안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기한 안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가산세는 기한 내 미납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미납부세액에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구상속세법 제2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28조 (자동 해소 실패)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한 토지를 감정가액으로 결정할 때 발생한 평가차이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평가차이로 생긴 미달 금액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신고한 재산을 시가로 다시 결정한 경우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0조제1항 (자료의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정 평가 규정을 따르지 않아 과소신고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고할 과세표준이나 납부할 세액에 미달한 것이 적용 조건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배우자와 자녀의 증여 중 한 명의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미제출분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실제 납부한 전체세액을 반영한다. 증여자별로 구분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1항 (가산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2항 (가산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재산의 평가오류로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이 미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평가방법의 차이로 생긴 미달액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고 때와 동일한 평가방법으로 결정했으나 평가가액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0조제1항 (자료의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계산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신고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 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이다. 가산세는 신고누락 재산의 산출세액이나 현금납부·허가된 물납액을 뺀 미납부세액에 부과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제1항 (신고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고 때와 같은 평가방법으로 결정했으나 평가가액에 차이가 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동일한 평가방법에서 발생한 평가가액 차이 등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다만 원문은 1999.12.31.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평가차이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0조제1항 (자료의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용도불분명 재산처분액 등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산입되는 금액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구상속세법 제7조의2에 따른 산입액도 같은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 대상이다.

• 구상속세법 제7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2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물납허가 통지 전에 신청세액을 현금으로 일시 납부할 때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묻는다. 해당 현금 납부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적법하게 물납을 신청하고 허가 여부 통지 전에 납부한 경우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자진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2항 (가산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진신고납부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원문은 1996년 12월 30일 세법 개정으로 허가되지 않은 금액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고 덧붙인다.

•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재산 평가액 차이로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평가차이로 생긴 과소신고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납부기한 내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미납부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금액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납부기한 내 미납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미납부세액에 가산세가 적용된다. 연부연납 신청 때 시행령상 금액에 미달해 납부한 금액도 가산세 부과 대상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2항 (가산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자진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제1항제1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산 평가방법의 차이로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이 미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평가방법 차이로 생긴 미달액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별도 평가규정에 따라 평가하지 않아 발생한 미달액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0조제1항 (자료의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최대주주 할증평가나 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미달신고에 가산세가 붙는지 물었다. 평가방법 차이로 인한 미달액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지만 제63조 제3항·제66조 미적용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는 미달신고가 발생한 평가 사유에 따라 달라진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0조제1항 (자료의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연부연납 또는 물납 신청내용의 변경 기한을 묻는다. 결정통지를 받은 후 납세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변경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연부연납이나 물납이 허가되지 않으면 미납 또는 미달 납부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제1항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물납의 신청 및 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2항 (가산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자진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액을 허가 통지 전에 일시 납부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지를 묻는다.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허가 결정 전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대상은 해당 일시 납부세액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연부연납 가산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2항 (가산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물납 신청을 철회하고 일부 세액을 낸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대상금액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물납 신청액과 철회하면서 납부한 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물납허가 결정통지를 받기 전에 신청을 철회하면서 납부한 세액은 미납부세액이 아니다.

• 물납을 신청한 금액 제2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농지상속공제금액에 상속세를 부과할 때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상속공제금액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 가산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세법의 농지상속공제와 사후 부과 규정에 따른 경우여야 한다.

•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연부연납 신청 후 허가 통지 전에 세액을 전액 현금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는지 물었다. 그 납부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 적법하게 연부연납을 신청했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2항 (가산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각각 적용된다. 구상속세법 제20조의 신고기한과 같은 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상속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전체 상속세 납부세액 중 400만원을 초과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미납부세액에 적용되지만 기한 내 신청액은 제외된다.

상속세 신고기간 내 연부연납을 신청하지 않은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신고기간 내 신청한 금액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신청하지 않은 금액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고세액공제는 상속세 신고기간 내 신고한 신고세액에 대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