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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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78건

소득세 78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8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무상 주택임대용역도 지정기부금인가?
「소득세법」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 받는 자가 해당 사회복지법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임대용역의 대가는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소득세-2017.09.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 근로자가 법인에 무상 제공한 주택임대용역 대가가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인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임대용역의 대가는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급여를 받는 지정기부금단체인 사회복지법인에 용역을 무상 제공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7-소득-2473
2 편입 전에 낸 대학 등록금은 언제 교육비공제하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대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전문대학에 재학 중 4년제 대학에 편입하기 전에 납부한 등록금)는 교육비를 지급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
 소득세-2013.03.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년제 대학 편입 전에 납부한 등록금의 교육비공제 시기를 물었다. 해당 교육비는 실제 지급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전문대학 재학 중 편입에 합격해 편입 직전연도에 납부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법규과-300
3 불우이웃 지원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에
소득세소득세법2012.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지출한 금액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맞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위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224
4 장애인증명서가 없으면 의료비를 어떻게 공제하나?
항시 치료를 요하는 환자라도 의료기관의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받지 아니한 상황에서는 장애인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음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장애인증명이 없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 공제를 물었다. 장애인 의료비가 아니라 일반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로 일정 범위에서 공제한다. 총급여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하되 연 5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27
5 렌트카 업무사용 시 자가운전보조비는 비과세인가?
근로소득자가 렌트카 회사로부터 차량을 임차(리스)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원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 안됨.
 소득세-2008.04.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렌트카를 업무에 이용하는 근로자의 자가운전보조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제여비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원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 소득46011-20009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59
6 중증환자인 근로자는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나?
근로자 본인이 중증환자인 경우 장애인증명서에 의한 장애인추가공제가 가능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 본인이 중증환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면 장애인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장애인증명서를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0
7 본인·경로우대자·장애인 의료비는 얼마나 공제되나?
본인 ・ 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ㆍ경로우대자ㆍ장애인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의 근로소득 공제 범위를 물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시행령상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3
8 온라인 기부금영수증도 소득공제되는가?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 영수증에 해당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7.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이 소득공제용 증빙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온라인으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 영수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으려면 정해진 서류를 연말정산기간 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81
9 불우이웃 기부금은 특별공제 대상인가?
근로소득자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불우이웃에게 지출한 기부금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위한 기부금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00
10 이웃사랑복지회 월회비를 기부금공제할 수 있나요?
근로소득자가 이웃사랑복지회에 월회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인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연말정산시기부금특별공제 가능함
 소득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5.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이웃사랑복지회에 낸 월회비를 연말정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지정기부금이면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복지회가 실질적으로 불우이웃 돕기를 영위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8
11 대한적십자사 기부금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나?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한 금액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한 기부금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2005.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한 금액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의 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기부금은 연말정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기부금에 해당한다.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하고 소득세법 제52조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22
12 입사 전이나 퇴사 후 낸 국외교육비도 공제되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공제하는 교육비공제는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소득세소득세법2005.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지출한 국외교육비를 교육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교육비공제는 근로제공기간 중 지출한 교육비만 가능하다.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교육비공제라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6
13 온라인 기부금영수증도 소득공제 증빙으로 인정되는가?
온라인상으로 발급하는 기부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 영수증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4.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으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이 소득공제용 영수증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온라인상으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 영수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소득자는 기부금명세서와 기부금영수증을 연말정산기간 안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30
14 근로자가 낸 모친 장례비용을 소득공제할 수 있는가?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장례비용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2003.04.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모친의 장례비용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장례비용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연도 중 퇴직자의 특별공제는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한정된다는 회신도 제시되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3-10695
15 같은 금융기관에서 차환해도 이자공제되나?
근로소득자가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동일 금융기관내 다른 종류의 대출로 차환하는 경우 차환 후 차입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6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한 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6.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저당차입금을 같은 금융기관의 다른 대출로 차환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차환 후 차입금이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공제대상 차입금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근로소득자가 동일 금융기관 내에서 다른 종류의 대출로 차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3-11155
16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가?
근로소득자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2001.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근로기간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받은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근로소득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11415
17 입학 전 낸 대학원 등록금은 언제 공제하는가?
근로소득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는 교육비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며,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납부한 교육비는, 입학하여 대학원생이 된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1.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원 입학 전에 납부한 본인 교육비의 공제 시기를 물었다.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며 대학원생이 된 연도에 공제한다. 교육비를 실제 납부한 시점이 입학 전이더라도 입학한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335
18 선납한 대학 등록금은 언제 공제받는가?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대학생 자녀를 위하여 지급한 대학 수업료 등은 교육비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며, 대학생인 자녀를 위하여 지급한 연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1.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을 선납한 경우 교육비공제 시기를 물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대학생 자녀의 수업료는 교육비공제 대상이며 지급한 연도에 공제한다. 자녀의 연령 제한은 없고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307
19 어떤 차입금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등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본인 명의의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본인명의로 차입한 차입금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0.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 대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를 물었다. 근로소득자가 본인 명의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본인 명의로 차입한 금액을 말한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등이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2508
20 급여에서 뗀 조합비는 영수증 없이 공제되는가?
기부금공제 대상인 노동조합비를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조합납입영수증 없이 급여지급대장 등으로 연말정산시 기부금공제가 가능한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0.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에서 공제해 납부한 노동조합비를 납부확인서 없이 기부금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급여에서 공제한 조합비는 급여지급대장 등으로 공제할 수 있다. 근로소득자가 별도로 납부했다면 노동조합이 발행한 조합비납입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2407
21 의료비 전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당해 연도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 중, 연 100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1999.0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의료비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급여액의 3%를 초과한 의료비 중 연 100만원 한도로 공제하며 전액 공제는 아니다. 경로우대자·장애자 재활 의료비가 있으면 정해진 범위에서 100만원에 추가해 공제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3-438
22 청약저축과 무관한 대출도 주택자금공제되나?
본인이 가입한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등)과 관련 없이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1998.1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약저축과 관계없이 받은 국민주택 관련 대출의 원리금도 주택자금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본인이 가입한 주택마련저축과 관련 없이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상환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해당 저축과 연계해 저축기관에서 1996. 01. 01 이후 차입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근로소득자로서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 근로소득자로서소득세법 제11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3-4122
23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는 얼마나 공제되나?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당해연도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공제대상 의료비)중 연 100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1998.02.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 연 10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경로우대자·장애자 재활 의료비가 있으면 원문에서 정한 적은 금액을 100만원에 추가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3-301
24 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가 되나?
근로소득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소득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방법을 물었다. 근로소득자가 실제로 부양하면 공제할 수 있으나 다른 거주자와 중복 공제할 수 없다. 다른 거주자가 공제받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46013-14
25 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 교육비도 공제되는가?
대학교부설 사회교육원에 지출한 교육경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7.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에 낸 교육경비가 교육비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에 지출한 교육경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대상은 근로소득자가 법정 학교의 학생인 본인·배우자·직계비속 등을 위해 지급한 입학금·수업료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3429
26 주택자금공제는 언제 차입한 금액부터 적용되나요?
95. 12. 31 이전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임차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장기주택자금의 상환액의 경우에는 96. 01. 01 현재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만이 96. 01. 01 이후 상환
 소득세소득세법1997.03.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공제 대상 저축 불입액과 차입금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해 1996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부터 적용한다. 이전 장기주택자금은 1996년 1월 1일 현재 종전 세액공제 대상자만 이후 상환액을 공제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681
27 저축 연계 주택대출 상환액도 공제되나?
주택자금공제는 배우자 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무주택자)가 당해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이와 연계하여
 소득세소득세법1997.03.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이 주택자금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세대주·주택 요건을 갖추고 저축과 연계해 1996.01.01 이후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상환액부터 적용한다. 1995.12.31 이전 장기주택자금은 종전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대상자만 이후 상환액에 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680
28 따로 사는 부모도 부양가족공제가 되나?
근로소득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소득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함께 살지 않는 부모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근로소득자가 실제로 부양하면 공제받을 수 있으나 다른 거주자와 중복하여 공제할 수 없다. 다른 거주자가 공제받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166
29 실제 납부한 등록금만 교육비 공제되나요?
공제대상교육비는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교육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제외)의 학생인 근로자 본인이나, 직계비속 등을 위하여 당해연도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학자금(입학금・수업료 기타 공납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소득세소득세법1997.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등록금의 교육비 공제대상 범위를 물었다. 당해연도인 1996년도에 실제 납부한 등록금만 교육비 공제대상이 된다. 공제대상은 본인이나 직계비속 등을 위해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입학금·수업료·기타공납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165
30 저축과 무관한 주택대출 원리금도 공제되나?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1996.1.1 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이 주택자금공제대상이므로,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등)과 관련없이 구입한 주택의 취득자금으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를 적용
 소득세소득세법1996.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과 무관하게 받은 주택 취득대출의 원리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마련저축과 관련 없이 차입한 취득자금은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없다. 1996.01.01 이후 해당 저축과 연계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원리금상환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3665
31 주택 취득 때 인수한 대출도 주택자금공제되나?
근로소득자 본인이 가입한 주택마련저축과 연계됨이 없는 주택을 취득하면서 채무인수한 당해 주택과 관련된 주택자금공제대상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대상이 아닌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6.12.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때 인수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이 주택자금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본인의 주택마련저축과 연계되지 않은 채무인수 차입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저축 연계 차입금 등은 제시된 가입·취득·차입 시기와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3593
32 제출한 의료비는 특별공제 대상인가?
공제대상 의료비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당해 연도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의료비를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자가 제출한 의료비영수증상 의료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
 소득세소득세법1996.1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의료비영수증이 공제대상인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실판단한다. 당해 연도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규정상 의료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3591
33 면제된 학자금도 교육비 공제 대상인가?
학자금 중 일부가 면제된 경우에는 실제 납부한 금액이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1996.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자금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교육비 공제대상 금액을 물었다. 면제된 금액을 제외하고 실제 납부한 금액만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한다. 공제대상은 근로소득자가 본인이나 직계비속 등을 위해 당해연도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학자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3515
34 외국인 영어강사의 지도료는 근로소득인가?
거주자인 외국인이 각급 학교에서 방과후 특별활동의 한 분야로 실시하는 영어회화 지도를 위하여 일정기간(3개월 이상)동안 영어강사로 위촉받아 근무하고 급료를 지급받는 자는 그 지급형태(시간급등)에 불구하고 월급여자인
소득세-1996.1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에서 계속 근무하는 외국인 영어강사의 회화지도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강사는 지급형태와 관계없이 월급여자인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3개월 이상 영어강사로 위촉되어 근무하고 급료를 지급받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3-3516
35 주택마련저축 가입자는 주택자금공제를 받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로서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1996.01.010 이후에 불입한 저축금액고 동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1996.01.01 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 공
 소득세소득세법1996.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근로소득자의 주택자금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저축 불입액과 연계 차입금 상환액에 공제가 적용된다. 원문상 1996.01.010 이후 불입액과 1996.01.01 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3499
36 대출용 전환 차입금도 주택자금공제가 되나?
내집마련주택부금의 청약부금 부분에 가입한 무주택인 근로소득자가 당해 내집마련주택부금의 목적을 대출용으로 변경하고 96.1.1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택자금공제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6.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집마련주택부금을 대출용으로 바꿔 차입한 원리금의 주택자금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원리금 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3501
37 선천성구순열 수술비도 의료비공제가 되나?
언청이 수술을 위하여 지출하는 수술비 등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음
 소득세의료법1996.1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의 선천성구순열 수술비가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지출한 수술비 등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용모로 인한 정신적인 장애를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비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3443
38 청약저축 연계 차입금은 언제부터 공제되나?
주택자금차입금 상환액공제는 일정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공제대상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하고 동 저축과 연계하여 1996.01.01이후 해당주택을 취득ㆍ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차입금의 원리금상환금액부터
소득세소득세법1996.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약저축 가입 근로소득자의 주택자금차입금 상환액 공제요건을 물었다. 공제대상 저축과 연계해 1996.01.01 이후 주택 취득·임차용으로 융자받은 차입금의 원리금부터 적용한다. 해당 근로소득자의 월정액급여는 공제 여부와 관련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3243
39 인가 없는 외국 학교 교육비도 공제되나?
근로소득자가 인가받지 아니한 외국의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의 경우에도 그 학교가 우리나라 교육법상의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와 같은 성질의 학교(재외공관장의 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가 가능
 소득세소득세법1996.1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받지 않은 외국 학교에 낸 교육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우리나라의 해당 학교와 같은 성질이라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같은 성질의 학교라는 재외공관장의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3164
40 야구단 구성 자문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야구감독이 일시적으로 고용관계 없는 기업체에게 자문 등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1996.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야구감독이 기업체에 야구단 구성 자문을 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그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고용관계가 없는 기업체에 일시적으로 자문 등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874
41 여성 근로자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근로소득자가 여성인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당해 근로소득자의 공제 대상가족이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1995.12.2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성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공제 가능 여부와 중복 공제 시 기준을 물었다. 가족이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면 여성 근로소득자도 공제받을 수 있다. 여러 근로자의 대상이면 신고 내용, 직전연도 공제 또는 근로소득금액 순으로 정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3-4695
42 임의단체 회비도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인가?
근로자들이 임의로 조직한 단체에 회원자격으로 납입한 회비는 기부금특별공제대상기부금에 해당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1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임의단체의 회원으로 낸 회비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회비는 기부금특별공제대상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및 같은법시행규칙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4472
43 외국 학교에 낸 자녀교육비도 공제되는가?
국내에 거주하는 근로소득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우리나라 교육법상의 초・중・고교와 같은 성질의 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고 그 학교에 입학금・수업료・기타공납금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공제대상교육비로 봄
 소득세-1995.1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근로소득자가 외국 학교에 낸 자녀교육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우리나라 초·중·고교와 같은 성질의 외국 학교에 낸 입학금·수업료·기타공납금은 공제대상이다. 교육자재대·스쿨버스비·과외수업비·식대·기부금 등 개인적 부담비용은 제외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46013-4128
44 출퇴근 교통비는 비과세 근로소득인가?
근로소득자가 출ㆍ퇴근비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출퇴근비로 지급받는 금액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출퇴근비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1688
45 미국 고등학교 학비도 교육비공제가 가능한가?
귀 질의의 경우 일용근로소득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가 외국의 학교에 자녀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학교가 우리나라 교육법상의 초ㆍ중ㆍ고등학교와 같은 성질의 학교(재외 공관장의 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공제
 소득세-1994.1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미국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학비를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외국 학교가 국내 초·중·고등학교와 같은 성질이라면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다. 재외 공관장의 확인과 지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납입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3-3205
46 무허가주택 보유자도 무주택공제되나?
근로소득자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허가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연간 총급여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주택근로자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4.1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을 소유한 근로자가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허가주택을 소유하면 해당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연간 총급여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3060
47 청각장애인의 귀 성형수술비도 의료비인가?
청각장애자인 부양가족의 청각 기능회복과 귀의 성형을 위하여 지출하는 수술비 등은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4.07.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각장애인 부양가족의 청각 기능회복과 귀 성형 수술비가 의료비 공제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수술비 등은 소득세법상 의료비에 해당한다. 부양가족이 공제대상장애자이면 관련 의료비 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140
48 비과세 식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누구인가?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은 월정액급여가 5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한하는 것이고, 국외근로자의 경우에는 모든 근로소득자가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되는 식사와 기타 음식물의 근로소득자 범위를 물었다.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한해 비과세된다. 다만 국외근로자는 모든 근로소득자가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615
49 종업원 식사대는 손금·비과세 대상인가?
종업원에게 제공(또는 지급)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며,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이하인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제공하거나 지급하는 식사와 식사대의 손금 및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식사 또는 식사대는 손금에 산입되며 일정 근로소득자에게는 비과세된다. 비과세는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93
50 주택을 팔고 전세로 살면 무주택근로자공제되나?
총급여액이 1200만원 이하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로서 본인 및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주택자이고 과세기간 중 주택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2.09.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팔고 전세계약으로 거주할 때 무주택근로자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기간 중 주택소유사실이 없고 종료일 현재 무주택자이면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표등본과 해당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010
12끝 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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