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유엔 연금기금의 국내 투자소득은 면세인가? 유엔합동직원연금기금은 그 설립목적 및 기능수행의 범위 내에서 국내에 직접 또는 투자기구를 통해 투자하여 발생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한국 내에서 직접세가 면제되며 간접세(증권거래세)는 면제되지 않음
국제조세 - 2014.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엔합동직원연금기금의 국내 투자소득에 직접세와 간접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설립목적과 기능수행 범위의 국내원천소득은 직접세가 면제되지만 증권거래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유엔헌장」과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의 적용대상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유엔헌장 제105조 (자동 해소 실패)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52
국외 지급 급여도 국내에서 과세되나? 단기 거주 외국인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 현지에서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소득세법」제3조제1항 단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2013.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 거주 외국인이 국내 근로 대가를 외국법인에서 국외로 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이므로 국내에서 소득세가 과세된다. 국외 지급 여부와 관계없으며 단기 거주 외국인에 관한 단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3
국내외 바둑대회 상금은 어떻게 국내소득으로 나누나? 비거주자인 바둑기사가 국내 및 국외에 걸쳐 개최되는 바둑대회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대가 중 국내에서 개최되는 대회에 참가하고 받는 대가는「소득세법」제119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2013.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바둑기사가 국내외 바둑대회 참가 대가를 받은 경우 소득 구분을 묻는다. 국내 개최 대회 참가 대가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구분이 불분명하면 국내 수행 용역 대가를 대국 회수 등 합리적 기준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영국 광산근로자 연금이 실질귀속자인가? 영국 법률에 따라 운용되는 광산근로자 연금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등에 준하는 영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연금에 해당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7제5항에 따른 실질귀속자로 보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3.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 법률에 따라 운용되는 광산근로자 연금이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지를 묻는다. 해당 연금이 영국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연금이면 실질귀속자로 본다. 그 영국 법률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준하는 법률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국외 풋옵션 보증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함에 있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해당 증권 투자자에게 풋옵션을 부여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보증수수료는「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3.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풋옵션을 부여하고 받는 보증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보증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의 증권 투자자에게 풋옵션을 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6
조약상 비과세 확인 후에도 미제출가산세가 붙는가?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를 받기 위한 신청을 하지 않고 당해 외국법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내국법인도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징수 대상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3.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신청과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기한 후 해당 소득이 비과세·면제 대상으로 확인되어도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징수한다. 외국법인은 신청하지 않았고 소득을 지급한 내국법인도 제출기한 내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7
미국 거주자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미국거주자 개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2013.02.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거주자가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조약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면제를 받으려면 거주자증명서 등을 붙인 신청서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외국 서버의 웹 광고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외국에 서버를 둔 외국법인의 인터넷웹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호스트하는 서버가 외국에 있고 웹사이트 운영, 광고게재 등의 중요한 사업활동이 동 서버상에서 이루어지는 한 국내원천소득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2.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웹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서버가 외국에 있고 주요 사업활동이 그 서버에서 이루어지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내국법인이 국내 광고주의 광고를 국내 고객에게 제공하고 광고수입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9
외국 공무원 연수 일비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아프리카 공무원을 국내에 초청하여 한-아프리카 경제협력회의(KOAFEC) 신탁기금으로 연수를 실시하면서 지급하는 일비는 국내원천소득 아님
국제조세 - 2012.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프리카 공무원 연수생에게 신탁기금으로 지급하는 일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일비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프리카 개발은행의 위탁으로 국내 초청 연수를 실시하면서 지급한 금액이다.
60
외국 축구구단의 이적료 관련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외국법인이 프로축구선수 이적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대가가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2.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선수 이적료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고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거래가 외국법인의 사업 범위에 포함되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중요한 계약 행위를 국외에서 수행하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으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61
미국법인 임직원의 단기 국내활동은 과세되나? ○ 외국법인 소속 임직원의 국내활동이 내국법인에게 용역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지급하는 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1.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 임직원이 회의나 행사 참석을 위해 국내에 단기 체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에 용역이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국내 지급대가도 없으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국내활동의 성격과 국내에서 대가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이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62
국외 근무 비거주자의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은 대가부분은 소득세법 제119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아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없음
국제조세 소득세법 2011.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만 근무한 비거주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행사이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자회사에 고용된 비거주자가 국외에서만 근로하고 국내모회사에서 선택권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3
외국주주에게 지급한 지연손해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 말레이시아 법인에게 내국법인 주식 매매대금의 이행지체책임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
국제조세 - 2011.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대금 지급지체로 외국주주에게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말레이시아 법인에게 지급하는 해당 손해배상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5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64
외국법인이 불균등증자로 받은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불균등 증자시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는 국외특수관계자 여부에 따라 결정됨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10.12.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법인이 불균등증자로 받은 이익이 국내원천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내국인 주주와 특수관계이면 국내원천 기타소득이고, 특수관계가 아니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해외 자회사 이자를 대신 갚으면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의 외국 금융회사 차입금에 대하여 보증채무자로서 그 차입금과 이자를 채권자인 외국법인에게 대위변제하는 경우 그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0.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의 차입금 이자를 대위변제할 때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보증채무자인 내국법인이 외국법인 채권자에게 대위변제한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대상은 해외 자회사가 외국 금융회사에서 빌린 차입금에 붙은 이자다.
근거 법령·조문
66
투자원금의 환산차액도 국내원천소득인가? 아랍에미리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상환전환우선주 형태로 투자하고 그 이후 보통주로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당초 투자원금을 상환받는 경우 환율상승에 따른 내국법인의 원환 환산차액은 동 아랍에미리트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국제조세 - 2009.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투자원금을 상환받을 때 환율상승에 따른 원화 환산차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원화 환산차액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통주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투자원금 700만 달러를 그대로 상환받은 경우이다.
67
베트남 법인의 기타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나? 베트남 법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국내에서 과세 안됨 <br />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9.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트남 법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이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베트남 법인에 대한 해당 금액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원천소득에는 해당하지만 한․베트남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8
일본에서만 근무하는 일본 거주자 급여는 국내 과세되는가? 내국법인이 일본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일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국내원천소득 아님 <br />
국제조세 소득세법 2009.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일본에서만 일하는 일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의 임원이 아니라면 해당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일본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는 일본 거주자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9
인도에서 한 수출알선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인도의 알선업자로부터 인도에서 수출알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 아님 <br />
국제조세 소득세법 2009.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에서 수행한 수출알선용역의 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알선 역할을 전적으로 인도에서 수행했다면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용역 제공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의 알선업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국외근로자의 스톡옵션 이익은 국내소득인가? 국외에서만 근로를 제공한 비거주자의 퇴직 후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국제조세 소득세법 2009.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만 근로한 비거주자의 퇴직 후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행사이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외 근로의 대가로 스톡옵션을 부여받아 퇴사 후 행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1
외국법인이 경정청구하면 환급금은 누가 받나?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 이에 대한 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당해 원천징수대상자에게 지급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9.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대상자인 외국법인이 경정청구한 경우 환급금 지급대상을 물었다. 국세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라 원천징수대상자인 미국법인에 지급한다. 원천징수한 사용료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외국법인이 경정청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2
외국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면 국내 과세되나?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 영리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하나,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 제22조 및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22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 안됨. 이 경우 비과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8.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인도네시아·필리핀 법인에 증여할 때 국내원천소득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원천소득에는 해당하지만 각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이 필요하고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3
외국 영리법인에 국내 부동산을 증여하면 과세되는가? 국내 부동산을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 영리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하나,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 제22조 및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22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 안됨. 이 경우 비과세 또는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8.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부동산을 인도네시아·필리핀 영리법인에 증여할 때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내원천소득이지만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또는 면제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4
보증채권 양도는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하는가? 보증채무에 대한 채권의 양도는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제10호의 유가증권의 양도에 해당 안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8.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에 대한 채권 양도가 법인세법상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보증채무에 대한 채권의 양도는 유가증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유가증권 양도의 범위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5
외국법인 귀속 기타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나?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중 방글라데시 법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국내에서 과세되나 인도네시아 및 미얀마 법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국내에서 과세 안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8.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이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방글라데시 법인 귀속액은 국내 과세되지만 인도네시아와 미얀마 법인 귀속액은 과세되지 않는다. 각 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국가별 조세조약 제22조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76
중국 현지 전화상담 수수료는 국내 과세되나?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없는 중국법인 을이 자사의 직원들을 통해 중국에서 전화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취하는 수수료는 한?중조세조약 제7조【사업이윤】또는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
국제조세 - 2008.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법인이 중국에서 전화상담 등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한·중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중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없어야 한다.
77
원천징수 특례의 사전승인은 어느 법인이 신청하나? 사전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법인은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법인으로서 당해 소득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취하는 법인을 의미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8.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절차 특례의 사전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를 묻는다.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고 그 소득을 직접 또는 간접 수취하는 법인이 신청할 수 있다. 사전승인 신청자의 판단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 귀속과 수취 여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8
미국 거주자의 급여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미국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국내에서 소득세를 면세함.
국제조세 소득세법 2008.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의 국내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국에서 전적으로 근로한 대가는 과세되지 않고 국내 근로 대가도 조약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 내 근로의 경우 임원은 제외되며 국내 근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미국법인의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을 사용함에 따른 대가로서 미국법인이 받는 지급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국제조세 - 2008.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미국법인 특허권의 사용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미등록 특허권 자체의 사용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가 아니지만 관련 기술 사용대가는 해당할 수 있다. 지식·경험·기능을 제공했는지는 계약을 포함한 제반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한-미 조세조약 제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80
WTO 퇴직연금의 국내투자소득은 과세되나? WTO Pension Plan이 국내자산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직접세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 2008.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WTO 퇴직연금이 국내자산에 투자해 얻은 국내원천소득에 직접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 등 직접세는 국내에서 면제된다. 마라케시협정과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의 규정에 따른 면제다.
81
필리핀 업체의 모집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필리핀 알선업체가 국외에서 여행객을 모집하여 국내 여행업체에게 알선하여 주고 지급받는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상기 알선업체가 수익을 정산하기 위하여 국내에 직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가 국
국제조세 - 2007.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리핀 알선업체의 모집대가와 국내 정산장소의 세법상 성격을 물었다. 국외 모집·인솔 후 인계만 하면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고 단순 정산장소도 국내사업장이 아니다. 국내에서 다른 사업활동을 하지 않고 직원 파견 목적이 수익 정산에 한정된 경우이다.
82
외국법인 주식양도 때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여부 판정시 특수관계자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를 의미함
국제조세 - 2007.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특수관계자는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자를 의미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에 관한 단서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83
외국법인 주식양도의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여부 판정시 특수관계자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를 의미함
국제조세 - 2007.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단서규정의 특수관계자는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를 의미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를 정하는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84
주식 양도소득 판정 시 무의결권주식도 포함하나?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여부 판정시 발행주식 총수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함
국제조세 - 2007.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 판정 시 발행주식 총수의 범위를 물었다.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도 포함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를 정하는 단서규정에 관한 해석이다.
85
영국 용역비와 상용 소프트웨어 대가는 과세되나? 노하우와는 관계가 없으며 단순한 업무지원용으로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상용화된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제조세 - 2007.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거주자의 용역대가와 상용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영국에서 수행한 통상적 전문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상용 소프트웨어 대가도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소프트웨어가 노하우와 무관한 업무지원용이고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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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항공기 임차료와 승무원 급여는 국내 과세되나? 외국항공사로부터 승무원을 포함한 국제항행 항공기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 과세여부 및 승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7.11.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공사에 지급하는 국제항행 항공기 임차료와 비거주자 승무원 급여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도네시아 항공사 대가는 비과세되나 캄보디아 항공사 대가는 조건부 원천징수되며 승무원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이다. 캄보디아의 국내기업 국제운수소득 과세 여부와 승무원 거주지국 조세조약에 따라 최종 과세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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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제공한 설문·논문 용역 대가는 국내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는 경우 동 용역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 2007.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제공한 설문용역과 학술논문 집필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전문지식을 활용해 용역을 제공하거나 논문을 집필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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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없는 외국법인의 코스닥 주식 양도는 과세되나? 외국법인이 코스닥에 상장된 내국법인의 주식을 25% 이상 보유한 외국법인이 동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7.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과 조세조약이 없는 외국법인의 코스닥 주식 양도대가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되지만 시행령상 단서에 해당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고 조세조약도 체결되지 않은 지역 또는 국가의 외국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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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법인에도 한·중 조세조약이 적용되는가? 홍콩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이 적용되는 것임
국제조세 - 2007.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에 「한 중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조세조약은 홍콩에 적용되지 않으며 국내원천소득에는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우리나라와 홍콩 사이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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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비거주자의 골프회원권 양도는 과세되나? 캐나다에서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한 캐나다 조세조약」 제13조 제7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국제조세 소득세법 2007.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거주 비거주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할 때 국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국내원천소득에는 해당하지만 조세조약 제13조 제7항의 경우 외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한 캐나다 조세조약 제13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한 캐나다 조세조약 제13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소득세법 제119조제9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3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3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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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 거주자의 이중과세는 어떻게 피하나? 미국법인의 한국지사에 파견된 근로자의 급여에 대하여 미국에서 납부하는 세액과 국내에서 원천징수되는 세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중과세문제관련
국제조세 - 2007.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 한국지사 파견근로자의 급여에 생기는 한·미 이중과세 처리를 물었다. 국내원천소득의 외국납부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협약에 따라 거주지국과 이중과세 회피를 판단한다. 양국 거주자는 「한ㆍ미 조세협약」 제3조 제2항으로 거주지국을 정하고 제5조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한ㆍ미 조세협약 제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한ㆍ미 조세협약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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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금액 지급 약정 시 국내원천소득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계산조건이 국내 세법에 의한 제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의 과세표준계산
국제조세 - 2007.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국내 제세를 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법을 묻는다. 지급 약정액을 1에서 원천징수세율을 뺀 값으로 나눈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계약이 세후금액 지급 조건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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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제한세율 사전승인은 어떻게 받나?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하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 등과 관련한 사전승인절차 등
국제조세 - 2007.05.0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를 물었다. 정해진 서류를 첨부한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로 신청한다. 승인 후 요건 미충족이 확인되면 취소할 수 있고 신의성실 적용은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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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수익증권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외국법인의 주식ㆍ출자증권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등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7.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투자신탁 수익증권 양도소득의 소득 구분 등을 물었다. 주식·출자증권 또는 기타 유가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등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원문이 열거한 법인세법·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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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된 뒤 주식을 팔면 국내에서 과세되나? 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신주교부방식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고 이를 행사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2007.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내국법인 주식을 비거주자가 된 뒤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고 지급자는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조세협약이 거주지국에만 과세권을 부여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과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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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 이익의 수익적 소유자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는 당해 이익에 대한 법적?경제적 위험부담, 소득의 처분권 및 소득발생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07.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결제은행이 받는 투자신탁 이익의 수익적 소유자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별도의 수익적 소유자가 있으면 그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법적·경제적 위험부담, 소득 처분권과 소득발생 결정권의 실질적 보유 여부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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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의 저가 주식양도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다른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7.03.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저가로 양도할 때 특수관계와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주주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양수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본법인의 양도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며 이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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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법인의 공항라운지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국내에서 공항라운지이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취하는 이용대가는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7.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홍콩법인에 지급하는 공항라운지 이용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홍콩법인이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이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지급액 중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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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로 나눈 용역대가의 국내원천소득 범위는? 독일법인이 하나의 프로젝트에 대하여 외국과 국내에서 분할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국제조세 - 2006.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프로젝트 용역을 국내외로 나누어 계약한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범위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제시된 회신문은 서면2팀-521, 2005.04.1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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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로 분여받은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같은 조 제13항 각목의 특수관계자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자본거래로 인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자본거래로 외국법인이 분여받은 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다. 시행령상 특수관계자와 자본거래에 따른 이익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