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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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491건

국제조세 491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91건 · 5/1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01 외국법인 간 주식대차의 배당금보상액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의 유가증권대차거래시 지급한 배당금보상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2003.07.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간 주식대차에서 지급한 배당금보상액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차입자가 대여자에게 지급한 배당금보상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해진 중개 절차를 통한 주식대차거래에서 내국법인 주식이 제3의 외국법인에게 매각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국조46017-105
202 국내 전산망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나?
해외 정보제공업자가 인적관여 없이 국내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정보의 생산, 가공, 편집 등을 수행하는 때에만 국내사업장이 구성됨
 국제조세-2003.04.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정보제공업자가 국내 통신장비를 이용하면 국내사업장이 구성되는지를 물었다. 정보제공업자의 핵심적 기능이 국내 장비를 통해 수행되는 때에만 국내사업장이 구성된다. 타인 소유 장비를 인적 관여 없이 이용하더라도 정보의 생산·가공·편집 수행 여부가 핵심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7-10801
203 국내 통신장비 이용이 국내사업장을 구성하나?
해외 정보제공업자가 국내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국내 소재 컴퓨터 통신장비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정보제공업자의 핵심적 기능이 국내 컴퓨터 장비를 통해 수행되는 경우 해외 정보제공업자의 국내사업장은 구성되는 것
 국제조세-2003.04.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정보제공업자가 국내 컴퓨터 통신장비를 이용하면 국내사업장이 구성되는지 물었다. 정보 생산·가공·편집 등 핵심 기능이 국내 장비에서 수행되면 국내사업장이 구성된다. 타인 소유 장비를 인적 관여 없이 이용하는 경우에도 핵심 기능의 수행 여부가 기준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세46522-71
204 외국법인 이자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국내금융기관이 이자소득 지급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천징수하였으나,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동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국제조세법인세법2003.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을 국내사업장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이자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해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0649
205 183일 이상 체류 예정자의 근로 대가는 과세되나?
183일 이상 국내체류 예정으로 입국하여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2003.0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83일 이상 국내 체류 예정자가 받은 근로 대가의 과세와 인력공급업체의 국내사업장 여부를 물었다. 근로 대가는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일정한 경우 인력공급업체의 국내사업장은 구성되지 않는다. 인력공급업체가 국내 파견 인력의 용역에 대한 책임과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7-10335
206 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은 기타자산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의 주식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50%이상인 경우에는 기타자산에
 국제조세소득세법2003.01.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이 기타자산인지와 무상양도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산가액 비율이 50% 이상이면 기타자산이며, 헝가리법인에 무상양도한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무상양도소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나 한ㆍ헝가리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과세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0093
207 외국선박회사 국내지사는 국내사업장인가?
외국선박회사의 국내지사가 국내에서 화물운송에 대한 본질적인 업무를 하는 경우, 국내지사는 외국선박회사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법인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2.1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선박회사 국내지사의 업무에 따른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와 세법상 의무를 물었다.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면 국내사업장이 아니지만 화물운송의 본질적 업무를 하면 국내사업장이다.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법인제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2004
208 영국법인의 장기 국내 용역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
영국법인이 고용인을 통하여 ○○공사의 국내 대륙붕개발운영을 위해 소프트웨어시스템의 구축ㆍ생산의 공동수행 등의 용역활동을 국내에서 계속되는 12월의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제공하는 경우, 용역을 제공하
 국제조세법인세법2002.10.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이 고용인을 통해 국내에서 6월을 초과하여 용역을 제공할 때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 제공장소는 영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과 법인제세 신고·납부가 필요하다. 계속되는 12월 중 합계 6월을 초과하여 국내에서 용역활동을 제공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1858
209 네덜란드법인의 단기 준설공사는 국내사업장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법인이 한국건설회사와 준설공사에 관한 하청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에서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공사를 수행하는 장소는 국내사
 국제조세법인세법2002.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덜란드법인의 약 4개월 준설공사 장소와 선원부 용선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용역이 2년 이상 계속·반복되지 않으면 국내사업장이 아니며 선원부 용선소득도 과세되지 않는다. 준설공사는 수행 기간과 반복성, 선박대여는 스스로 운행 가능한 자항식 선박인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1800
210 외국법인의 통제를 받는 내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인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가격결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지시나 통제를 받아 국내에서 상품의 구매 및 판매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므로,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
 국제조세법인세법2002.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세부 지시와 통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가격결정 등에 관한 통제를 받아 국내 구매·판매활동을 하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해당 국내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법인제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1773
211 국내에 임대한 리스설비가 국내사업장을 구성하는가?
아일랜드 법인이 임대한 리스설비의 운영과 유지가 국내임차인의 지시, 책임과 통제아래 이루어지는 경우 아일랜드 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구성되지 않으나, 임대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경우 등은 국내사업장이 구성될 수 있음
 국제조세-2002.09.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일랜드 법인이 국내에 임대한 리스설비가 국내사업장을 구성하는지를 물었다. 운영과 유지가 국내임차인의 지시·책임·통제 아래 이루어지면 국내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 임대인이 운영·유지를 책임지거나 설비 관련 작업 결정에 참여하면 국내사업장이 구성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세46522-109
212 케이만 거주자와 펀드 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영국령 케이만아일랜드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한ㆍ영조세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8.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케이만아일랜드 거주자의 조세협약 적용과 펀드의 국내사업장·주식양도·이자·배당 과세를 물었다. 한·영조세협약은 적용되지 않으며, 대리인의 역할에 따라 국내사업장으로 보고 관련 소득을 과세하거나 원천징수한다. 주식양도 비과세에는 특수관계자 합산 25% 미만 보유와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한 양도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1578
213 홍콩법인의 국외 중개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의 수입거래와 관련하여 국외에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2002.08.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중개업무의 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묻는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된 수입거래 중개업무의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홍콩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고 중개업무가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1501
214 비거주자의 골프회원권 양도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소득에 대하여는 한ㆍ일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2.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묻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양도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지만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한ㆍ일조세조약의 해당 규정에 따라 국내 과세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1447
215 일본법인의 골프회원권 양도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2002.07.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골프회원권 양도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지만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골프회원권을 일본법인이 양도하고 받은 대가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1393
216 국내사업장 관련 이자 원천징수액은 공제되나?
국내금융기관이 이자소득 지급시 외국법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천징수하였으나,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이 동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신고ㆍ납부되는 경우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
 국제조세법인세법2002.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관련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 처리방법을 묻는다. 해당 이자소득을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에 포함해 신고·납부하면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이자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세64017-74
217 국내사업장 관련 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은 공제되나?
국내금융기관이 이자소득 지급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천징수하였으나,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동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국제조세법인세법2002.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관련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이자를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해 신고·납부하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세46017-74
218 국내사업장 관련 이자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이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라면 그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
 국제조세법인세법2002.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를 묻는다. 그 이자소득을 국내사업장 소득에 포함해 신고·납부하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다. 당초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는 것으로 판단해 원천징수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국조46017-78
219 미국법인의 국내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한ㆍ미조세조약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2002.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이 한국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지만 한ㆍ미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기타자산이 아닌 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이46017-11004
220 비거주자의 배당·근로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재외교포가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의 거소가 없이 국내법인에 출자하여 배당소득이 있고 또한 동 법인의 비상근임원으로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배당소득과 근로소
 국제조세소득세법2002.05.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에서 배당과 급여를 받는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회신문은 국내사업장 관련 소득은 종합과세하고 관련 없는 배당·이자는 제한세율로 분리과세한다고 밝혔다. 국내 주소나 1년 이상의 거소 또는 계속 1년 이상 거주가 필요한 직업이 있으면 거주자로 보아 종합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622
221 외국법인 간 내국법인 주식 증여소득은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의 주식(양도소득대상 기타자산 제외)을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동 주식을 증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
 국제조세소득세법2002.05.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특수관계 외국법인끼리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증여로 발생한 소득은 국내원천기타소득이지만 한·스위스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을 제외한 주식이며 수증법인의 거주지국이 스위스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세46017-63
222 외국법인의 주식대차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의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받는 수수료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되므로 기타소득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2.03.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대차거래 관련 지급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대여 수수료는 국내 자산 관련 경제적 이익이며, 일정한 국외 담보 이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대체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보아 실질 귀속자인 대여법인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0663
223 외국법인 지급보증료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지급보증을 받아 국내에 소재하는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동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법인세법2002.03.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지급보증료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지급보증수수료는 법인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의 지급보증으로 국내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0386
224 독립대리인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기본통칙 94-133…3의 규정에 의한 독립대리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2002.0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대리인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독립대리인의 요건에 해당하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감독 정도와 사업상 위험부담 및 전속대리인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7-10335
225 필리핀법인 국내사업장의 지점세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필리핀법인 국내사업장에 대한 지점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중 실제로 송금되는 이윤에 10퍼센트의 세율로 과세하여야 함
 국제조세법인세법2002.0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리핀법인 국내사업장에 대한 지점세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실제 송금되는 이윤에 10퍼센트 세율로 과세한다. 송금 이윤이 직전 사업연도 과세대상소득을 넘으면 미과세 누적유보소득 한도에서 송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0146
226 필리핀법인 국내사업장의 지점세는 어떻게 과세하나?
필리핀법인 국내사업장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실제로 송금되는 이윤에 10퍼센트의 세율로 과세하는 것임
 국제조세-2002.0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리핀법인 국내사업장의 지점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실제 송금되는 이윤에 10퍼센트의 세율로 과세한다. 세부 내용은 첨부된 재정경제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통보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세46017-12
227 특수관계 외국법인에 채권 저가양도 시 처분은?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조부관계의 다른 외국법인에게 채권을 저가양도시 정상가액과의 차액이 익금산입 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함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특수관계의 다른 외국법인에 채권을 저가 양도할 때 소득처분을 물었다. 정상가격과의 차액이 익금에 산입되면 그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양수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조부관계의 외국법인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국조46017-4
228 필리핀법인 국내지점의 지점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필리핀법인 국내사업장에 대한 지점세 과세에 있어 과세대상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에서 실제로 송금되는 이윤에서 1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1.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리핀법인 국내사업장의 지점세 과세대상 이윤과 적용세율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실제 송금되는 이윤에 1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한다. 직전 사업연도 과세대상소득 초과 송금액은 미과세누적유보소득 한도에서 이윤 송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국조46017-216
229 독일법인의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그 용역의 성질상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에
 국제조세법인세법2001.12.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독일법인이 내국법인에 제공한 설계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 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이고 Know-How 제공은 사용료소득이다.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전수하는 설계용역은 Know-How 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0713
230 국내에서 채권관리 자문을 하면 국내사업장인가?
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과 내국법인의 채권유동화업무와 관련한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고용인을 통하여 당초 자문을 의뢰한 내국법인에게 채권유동화에 따른 채권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당해 미국법인이
국제조세법인세법2001.12.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국내 채권유동화 자문용역 장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중요하고 본질적인 자문업무를 상당한 기간 주로 국내에서 수행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고용인 급여를 국내사업장 손금으로 계상하면 그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0676
231 일본법인 전문가의 강연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국내거주자의 요청에 따라 당해 법인소속 전문가를 국내에 파견하여,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국내거주자로부터 수취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1.11.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소속 전문가가 국내에서 강의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지점 경비배분을 물었다. 공개된 장소에서 다수인에게 제공한 전문 강의의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고정시설 보유 또는 소속직원의 국내 체류가 해당 역년 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언급됐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0571
232 파견 고용인의 장기 법률서비스는 국내사업장인가?
외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고객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국법인의 고용인을 파견하여 12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의 제공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국제조세법인세법2001.10.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법무법인이 고용인을 파견해 국내 고객에게 장기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때 국내사업장 여부를 물었다. 12월 중 합계 6월을 초과하여 용역을 제공하면 그 제공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6월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기간을 합산하며 국내고객별로 따로 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0358
233 우크라이나법인의 국외 채권회수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우크라이나법인과 다른 우크라이나 현지법인의 국외거래처 확인 및 정부기관・국외은행에 대출을 중개・알선을 수행하는 채권회수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용역수행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국제조세법인세법2001.10.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크라이나법인에 지급하는 국외 채권회수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수행대가는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법인이 국외거래처 확인과 정부기관·국외은행의 대출 중개·알선을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국조46017-172
234 중국에서만 수행한 타이핑 용역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과 중국에서만 수행하는 용역 [타이핑(typing작업)]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ㆍ중 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따
 국제조세법인세법2001.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중국에서만 수행되는 타이핑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중국에서만 용역을 수행하고 국내 고정시설이 없다면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세법과 한ㆍ중조세협약에 따른 판단이며 국내 고정시설이 없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0069
235 투자정보 활동 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
외국인투자법인이 미국모법인의 국내투자활동을 위하여 증권시장의 정보수집 및 시장조사 등 예비적ㆍ보조적인 사업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 동 수행장소는 미국모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1.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의 정보수집·시장조사 장소가 미국모법인의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면 국내사업장이 아니지만 중요한 투자정보를 항시 제공하면 국내사업장이다. 국내투자의사결정에 필수적인 활동인지와 활동의 상시성이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0027
236 일본에서만 수행한 인적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일본에서 발행하는 중고자동차경매정보지의 구입 등 일본에서만 수행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따라 내국법인이 동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1.08.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일본에서만 수행한 인적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해당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일본 내에서만 수행한 인적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7-12530
237 한미 양국에서 한 인적용역은 국내 과세되나?
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거주자(개인)로부터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용역수행이 양국(한국과 미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한ㆍ미 조세협약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
 국제조세소득세법2001.07.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거주자의 인적용역이 한국과 미국에서 수행된 경우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이 미국에서만 수행되면 과세되지 않지만 주요 부분이 국내에서 수행되면 국내 과세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립된 미국거주자가 제공한 인적용역이라는 조건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7-12405
238 8개월간 건설 감독용역은 국내사업장인가?
영국법인이 국내의 건설장소에서 8개월간 감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함.
 국제조세-2001.07.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이 국내 건설장소에서 8개월간 감독용역을 제공하면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영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한영 조세협약 제5조 제3항에 따른 판단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5-12020
239 8개월 감독용역이면 국내사업장이 생기나?
영국법인이 우리나라의 건설장소에서 8개월간 감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은 한영 조세협약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2001.07.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이 국내 건설장소에서 감독용역을 제공하면 국내사업장으로 보는지 물었다. 8개월간 감독용역을 제공한 영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한영 조세협약의 건설장소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994
240 비거주 법인의 국내 강연대가는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내거주자의 요청에 따라 특정분야에 대해 공개된 장소에서 다수인을 상대로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국내거주자로부터 수취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1.07.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 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강의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며 일정한 고정시설 또는 체류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국내에 정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이 있거나 소속직원이 해당 역년 중 총 183일을 초과해 체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7-11890
241 외국법인의 기술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동 용역이 산업상ㆍ상업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이 없이 비용절감과 시간절감측면에서 유리하여 외국법인에게 의뢰한 용역
 국제조세법인세법2001.07.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비용·시간 절감을 위해 의뢰한 기술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정보나 노하우 없이 전문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한 용역의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다. 국내에서도 수행할 수 있으나 비용절감과 시간절감 측면에서 외국법인에게 의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7-11838
242 종속된 국내자회사는 국내사업장이 되는가?
소프트웨어 수입, 판매, 개발 및 관련 기술용역 등의 제공과 관련하여 국내자회사가 외국법인을 위한 계약체결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거나, 외국법인으로부터 법적ㆍ경제적으로 종속된 지위에 있는 경우, 동
 국제조세법인세법2001.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모회사의 소프트웨어 관련 용역을 알선하는 국내자회사의 국내사업장 여부를 묻는다. 계약체결권한을 반복 행사하거나 모회사에 법적·경제적으로 종속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소프트웨어 판매·개발·기술용역 제공과 관련한 권한 및 종속관계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7-11802
243 일본기업 지원 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
일본에 본사를 둔 ○○진흥회 한국사무소가 국내에서 수익사업과 관련한 업무에 전혀 관여함이 없이 일본기업의 대외진출 지원 및 정보의 수집과 제공 등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 ,
 국제조세법인세법2001.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기업의 진출 지원과 정보 제공만 하는 한국사무소가 국내사업장인지 묻는 내용이다. 수익사업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활동은 일본기업의 대외진출 지원 및 정보의 수집과 제공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7-11392
244 우크라이나 채권회수용역 대가는 국내소득인가?
채권회수용역이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 내국법인이 이를 국내에서 이용하는 경우, 동 용역의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32조
 국제조세법인세법2001.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크라이나법인이 현지에서 수행한 채권회수용역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전문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을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이용하면 국내원천소득이다. 우크라이나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고 우크라이나와는 조세협약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7-11006
245 홍콩 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어떻게 판정하나?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이 없는 홍콩에 소재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판정은 법인세법 제94조, 같은법시행령 제133조 및 같은법기본통칙 6-1-37-56의 규정 등을 준용하여 판정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1.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협약이 없는 홍콩 소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판정기준을 물었다. 국내사업장 여부는 법인세법과 시행령 및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판정한다. 우리나라와 홍콩 사이에 조세협약이 없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7-10997
246 영국법인 기술인력과 장비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천연가스저압배관건전성평가』의 업무수행 및 그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직원을 파견받고 관련검사용 장비를 도입하면서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영조세협약
국제조세법인세법2001.04.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의 기술인력 파견과 검사장비 도입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를 물었다.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총액의 10%, 장비 사용대가는 2%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직원이 계속되는 12월 중 합계 6월을 초과해 국내에 체재하며 용역을 제공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7-10728
247 중국에서 수행한 타이핑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과 중국에서만 수행하는 용역【타이핑(typing작업)】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ㆍ중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국
 국제조세법인세법2001.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법인이 중국에서만 수행한 타이핑 용역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중국법인의 고정시설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ㆍ중조세협약 제14조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7-10696
248 하도급자의 용역기간도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기간에 합산하나?
내국법인과 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한 일본 법인이 용역의 일부를 미국법인에게 하도급 할 경우 하도급자의 용역제공기간도 일본법인의 국내 사업장 존속기간에 합산함
 국제조세-2001.04.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법인이 용역 일부를 미국법인에 하도급한 경우 국내사업장 존속기간 계산을 물었다. 하도급자의 용역제공기간도 원계약자인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 존속기간에 합산한다. 일본법인의 책임과 위험 부담 아래 미국법인을 통해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업46017-146
249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대여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법인세법2001.04.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유가증권 대여로 얻은 수수료와 관련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대여수수료는 국내 자산과 관련해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 배당금·무상주식·신주인수권·채권이자 등은 외국법인이 해당 증권을 계속 보유한 경우의 소득구분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국조46017-66
250 주기적인 국내 기술자문 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
미국법인이 고용인을 통하여 하나의 계약(계약기간: 5년)으로 주기적(매 3개월에 1개월)으로 상호 관련성, 상업적 연관성 등이 있는 기술자문용역을 내국법인의 공사현장에서 제공하는 경우, 동 자문용역의 제공장소는 법인
 국제조세법인세법2001.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 공사현장에서 주기적으로 기술자문을 제공할 때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미국법인의 기술자문용역 제공장소는 관련 법령과 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하나의 5년 계약으로 매 3개월마다 1개월씩 상호 관련된 용역을 제공한다는 조건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7-10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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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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