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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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63건

부가가치세 163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3건 · 3/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그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363
102 승인 없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는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총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할 때 승인이 필요한지 물었다.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총괄납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36
103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신고절차를 물었다.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인적사항 등을 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며, 원칙상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과세특례자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91
104 공동사업 해지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공동사업자가 매매계약에 의하여 상가 양도 후 매수자의 매매조건 불이행으로 소유권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을 반환 받기 전 공동사업이 해지된 경우, 해지된 후에 소유권을 반환 받는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소유권을 돌려받기 전에 공동사업이 해지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경정청구를 물었다. 공동사업 해지 후 소유권을 반환받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자는 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27
105 국외 경제정보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한국의 주식시장 전망, 환율예측정보 및 주요산업동향 등 경제관련정보)을 E-mail을 통하여 공급받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부가가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만든 경제정보를 이메일로 받아 국내에서 사용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해야 한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용역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30
106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동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결정하는 경우 동법 제22조 제3항 제1호(매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할 때의 가산세를 물었다. 매출처별 합계표 미제출 및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경정기관에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매입처별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도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978
107 본점과 지점을 맞바꾸면 부가가치세를 어디에 신고하는가?
법인의 본.지점을 서로 이전하고 정정신고를 한 경우 변경후 본.지점에서 변경전 본.지점 거래분을 각각 포함하여 신고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본점과 지점을 서로 변경하고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변경 전 본점 거래분은 변경 후 본점에, 변경 전 지점 거래분은 변경 후 지점에 포함해 신고한다. 각 거래분은 해당 변경 후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4779
108 폐업신고가 없으면 등록을 언제 말소하는가?
사업자가 폐업한 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의 계속 여부와 사업장의 유지 및 관리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폐업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 말소 방법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실질적 폐업일을 정하고 등록을 말소한다. 폐업자를 포함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317
109 국외 용역 결과물을 국내에서 쓰면 대리납부해야 하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징수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해야 한다. 공급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231
110 총괄납부 종사업장 폐업 시 어디에 신고하나?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종사업장 폐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는 폐업하는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사업장별 부가가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종사업장을 양도·폐업할 때 신고와 납부 방법을 물었다. 폐업 확정신고서는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내고,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는 신고명세서를 내어 총괄 납부·환급한다. 종사업장 폐업 시 주사업장 총괄납부변경신청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640
111 독립적으로 운전용역을 제공하면 등록해야 하나?
사업형태를 갖추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운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독립적으로 운전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사업형태를 갖추고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납세의무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며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 또는 거소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463
112 새 사업 종류를 추가하면 어떤 등록 절차가 필요한가?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추가되는 사업의 종류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사업허가전 신청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할 때 필요한 사업자등록 절차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허가 대상 사업이면 사업허가증사본 등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267
113 폐업신고 후 사업을 계속하면 폐업으로 보나?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신고 후에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때의 처리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폐업으로 보지 않지만, 상대방의 폐업 후 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폐업 여부는 사업장 상태와 사업의 계속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024
114 대리납부세액을 환급세액에서 차감해 신고할 수 있는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대리납부를 하여야 할 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납부의무자가 자기 환급세액에서 대리납부세액을 차감해 신고ㆍ납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리납부세액을 자기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서 차감해 신고ㆍ납부할 수 없다. 대가 지급 때 세액을 징수하고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022
115 주된 사업장 이전 후 총괄납부는 어디에 신고하나?
총괄납부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을 이전하고 사업장 이전에 따른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에 총괄납부(환급)신고는 이전 후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을 이전한 뒤 신고할 관할을 물었다. 총괄납부 또는 환급 신고는 이전 후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사업장 이전에 따른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693
116 재화·용역 공급자는 언제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사업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 의무와 미등록 시 처리를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시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과세사업을 영위하면 등록을 말소할 수 없고 관련 증명서류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595
117 외국법인의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S/W 유지보수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금융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대가 지급 시 세액을 징수해 대리납부해야 한다. 외국법인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고 대리납부는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장에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500
118 지점 등록 전 본점 거래는 어디에 신고하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본점명의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이전후의 본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사업자등록 전에 본점 명의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거래의 신고 관할을 묻는다. 해당 거래는 이전 후 본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지점 등록 전 본점 명의로 이루어진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라는 점이 기준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430-153
119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오류가 있는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경정 대상에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9
120 사업을 계속하면서 폐업신고할 수 있나?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실제 폐업을 하였는지 또는 위장폐업한 것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폐업신고 방법을 물었다. 사업을 폐업하면 신고하지만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실제 폐업인지 위장폐업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613
121 상가 계약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을 하려는 법인이 상가분양계약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는 상가분양계약 전이라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559
122 면세포기신고서는 어느 세무서에 제출하는가?
면세포기신고서의 제출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받아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신고서를 어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받아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2080
123 사업장 이전 시 등록정정신고는 어디에 내나?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이전 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이전할 때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의 제출 방법을 묻는다.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이전 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에는 인적사항, 사업자등록 정정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047
124 사업설비 취득으로 생긴 환급세액은 조기환급되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 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게 조기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설비의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조기환급해야 한다. 사업설비는 소득세법시행령과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855
125 대손세액이 매입세액을 넘으면 어떻게 하나?
사업자가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당해 대손세액 상당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동 초과하는 세액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감할 대손세액 상당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을 초과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매입세액을 초과하는 대손세액 상당액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확정신고에서 대손세액공제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해당 사업자에게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839
126 실질 폐업일이 불명확하면 언제가 폐업일인가?
사업자의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폐업일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은 사업장별 실질적 폐업일이며 불명확하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적용한다. 폐업신고를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하면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728
127 지점 폐업 후 본점 이전 시 어디에 신고하나?
본점을 지점소재지로 이전하고 지점을 폐업하여 사실상 한 사업장이 된 경우에는 지점과 본점의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이전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폐업과 본점 이전 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지점과 본점의 사업실적을 합산해 이전 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다. 본점을 지점 소재지로 옮기고 지점을 폐업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 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344
128 부가세 면세자도 매입처별 합계표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간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자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지 묻는다. 납세의무가 없어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112
129 종사업장 신설 시 언제부터 총괄납부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고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고 총괄납부 승인변경신청서를 낸 경우 납부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한다. 승인변경신청서는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792
130 사업장 폐지 후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신고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두 사업장의 거래분을 합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한다.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03
131 국외 용역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면 부가세를 징수하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사업장 또는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납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수행된 용역의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자는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받고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830
132 일반과세 적용을 위한 포기신고는 언제 하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이십일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이전에 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도 당해 포기신고는 유효한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신고방법을 물었다.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 전달보다 먼저 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도 신고는 유효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624
133 면세사업자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나?
면세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접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와 접수증 교부를 물었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면세사업자는 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관할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접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080
134 실질 폐업 시 등록 말소와 재등록은 어떻게 처리하나?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이며 적법하게 사업자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7일 내에 신청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적으로 폐업한 사업장의 등록 말소와 새 사업자등록증 교부 방법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등록을 지체 없이 말소하고 적법한 신청에는 7일 내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실제 폐업, 신청의 적법성 및 사실상 사업 영위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953
135 사업자 폐업일은 어떤 날로 판단하는가?
등록한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 지체 없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나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사업자의 폐업신고 의무와 폐업일 판단기준을 물었다. 폐업 시 지체 없이 신고하며 원칙적으로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본다. 폐업 시점이 불분명하면 신고서 접수일을 적용하고 1994.09.28.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606
136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해야 하나?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징수하며 사업자가 예정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정신고하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와 납부 방법을 묻는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7천5백만원 미만이면 납부세액의 절반을 결정·징수한다. 법령상 예정신고대상이 아니면 해당 예정기간분을 예정신고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609
137 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장소는 어디인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자하는 자는 주소지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등록한 주소지를 당해 주택임대사업의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어느 장소에서 하는지 물었다. 원문 요지는 주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직접 건설한 부동산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임대하는 사업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구분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431
138 간이계산서로 음식업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음식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교부받은 영수증을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업 일반사업자가 간이계산서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교부받은 영수증을 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경우에만 공제된다. 해당 서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972
139 신규 법인의 사업자등록과 설립신고는 어떻게 하나?
법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때에는 사업개시일 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인 경우 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법인의 사업자등록과 법인설립신고 절차를 묻는다.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에 하고 법인설립신고는 설립등기일부터 30일 내에 해야 한다. 각 신고서에 법인등기부등본을 비롯해 본문에서 정한 허가증, 정관, 주주명세서 등의 서류를 첨부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554
140 면세사업자에게 제공한 운송용역도 과세되나?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에게 과세되는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업자가 면세사업자에게 과세 운송용역을 제공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면세사업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712
141 조기환급기간 중 이전하면 어디에 신고하는가?
사업자가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함에 있어서 당해기간 중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전 거래분을 포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환급세액 신청을 등록정정한 후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환급기간 중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의 신고 관할을 물었다. 이전 전 거래분을 포함해 등록정정 후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 종료일부터 25일 내에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213
142 법인 대표자 변경 시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
사업자가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대표자를 변경할 때 필요한 신고와 실제사업자가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자를 묻는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명의자와 실제사업자가 다르면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불명확한 여신관리 질의는 재질의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2892
143 대손세액공제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는 파산의 경우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채권 배분계산명세서, 강제집행의 경우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채권배분계산서 등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요건과 대손사실 증명서류를 물었다. 법정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공제를 받으려면 확정신고서와 함께 대손세액공제신고서 및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847
144 과세특례 포기 사업자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정하나?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여 과세특례포기신고로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은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년 7월 1일 이후 과세특례를 포기한 일반과세자의 1996년 7월 이후 과세유형을 물었다. 1995년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를 적용하며, 일정 기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일반과세 적용을 원하면 1996년 6월 2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경우에는 법 제3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소비46015-119
145 사업장 이전을 위한 재화 이동은 공급인가?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 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장 이전을 목적으로 재화를 이동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을 목적으로 재화를 옮길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이전을 목적으로 한 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장 이전 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681
146 대리징수한 부가가치세는 어디에 납부하나요?
거래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이를 징수한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납부서에 부가가치세대리납부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처와 납부방법을 물었다. 징수한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서와 함께 납부할 수 있다. 납부서에 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할 수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641
147 여러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어디에 제출하는가?
본사, 지점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당해 각 사업장의 재화 또는 용역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서는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지점 등 여러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 관할을 물었다. 예정 및 확정신고서는 각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각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신고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569
148 종사업장 수정신고서는 어디에 제출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수정신고서는 수정신고사유가 발생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추가납부할 세액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수정한 사업장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수정신고와 추가납부 및 가산세 경감방법을 물었다. 수정신고서는 해당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내고 추가세액도 납부해야 한다.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수정한 사업장별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 명세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71
149 미등록·미징수 임대업자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없이 임대용역을 제공한 경우의 신고·납부 의무를 물었다. 등록 여부와 거래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고 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72
150 직접 재배한 화훼 수출업은 면세포기가 가능한가?
화훼작물 생산시설과 저온처리시설을 갖추고 직접 재배 생산한 백합화와 백합구근을 자기책임 하에 수출할 경우에는 그 주된 산업은 농업, 수렵업 및 관련서비스업에 분류하는 것이고 면세포기가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재배한 백합화와 백합구근 수출업의 업종 분류와 면세포기 가능 여부를 묻는다. 주된 산업은 농업, 수렵업 및 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며 면세포기를 할 수 있다. 면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지체 없이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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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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