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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던 목장용지를 팔면 토지 양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대사업용 목장용지를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2026.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이 주업인 법인이 임대하던 목장용지를 양도한 경우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다. 법인이 목장용지를 취득해 다른 법인에게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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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명의 임대주택 양도는 과세특례에서 빠지나? 신탁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하여 신탁회사 명의로 신축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을 동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발생한 양도소득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
법인세 - 2026.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신축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양도가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법률에 따라 양도하면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위탁자 겸 수익자는 질의법인이고 수탁자는 신탁회사인 계약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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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지분도 토지등 양도소득인가요?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지분적립형 주택의 지분 양도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것이므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 2025.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주택사업자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지분 양도에 법인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주택 및 기준면적 이내 부수토지의 양도라면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급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지분 양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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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모자회사 간 합병은 적격합병으로 보나? 100% 모자회사간 합병인 경우 적격합병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2025.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0% 모자회사 간 합병이 적격합병에 해당하는지와 관련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적격합병으로 보아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3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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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후 균등 유상감자는 주식 처분에 해당하는가? 피출자법인의 균등 유상감자로 인하여 현물출자 당시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이 감소되는 경우는 주식의 처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5.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 후 피출자법인의 균등 유상감자를 주식 처분으로 보는지 물었다. 유상감자로 현물출자 당시 받은 주식이 감소하면 주식의 처분에 해당한다. 해당 주식을 처분하면 손금에 산입했던 양도차익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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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자산의 단독 현물출자도 특례 대상인가? 1. 출자법인이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자산을 단독 현물출자한 경우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 대상임
2.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기존 사업에 사용한 경우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의 요건(사업의 계
법인세 - 2024.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사용 자산의 단독 현물출자 특례와 피출자법인의 사업 계속성 충족 여부를 물었다. 미사용 자산도 현물출자 과세특례 대상이며 기존 사업에 사용하면 사업 계속성 요건을 충족한다. 질의 1과 질의 2 모두 각각 제시된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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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상 주택인가?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업무용 시설로 모두 사용이 가능하므로, 해당 건축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사용 용도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24.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에서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내국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면 법인세를 추가 납부한다.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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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양도에 법인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공부상 생활숙박시설이고 실제 상시 주거용이 아닌 숙박업에 사용하다가 해당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법인세 - 2024.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업에 사용한 생활숙박시설 양도에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부상 생활숙박시설을 실제 숙박업에 사용했다면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시 주거용이 아닌 해당 시설은 과세특례상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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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매수차손을 사업상 가치의 대가로 볼 수 있나?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합병 경위,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사업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22.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 흡수합병 후 합병매수차손과 관련해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경우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합병 경위와 당사 법인의 사업 현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합병의 동기, 합병 무렵의 사업 현황과 합병 이후 세무 신고 내용 등이 판단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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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사후관리 위반 시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공제하나? 비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자산양도차익에서 공제되므로, 과세형평상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 중 자산양도차익 상당의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BR/>
법인세 법인세법 2022.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사후관리 위반으로 과세되는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방법을 묻는다. 피합병법인의 자산양도차익을 합병 당시 이월결손금과 공제한 뒤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합산한다. 공제 후 남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소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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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기간 취득한 주택부지는 추가과세되나요? 내국법인이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한 토지에 2013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과 토지(주택의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추가과세 미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2022.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정 기간 취득한 토지에 주택을 신축해 함께 양도할 때 추가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법인세법상 토지등 양도소득 추가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를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2013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신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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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물적분할 승계토지에 부칙이 적용되나?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2010년에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55조의2 제1항 관련 부칙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22.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로 2010년에 승계한 토지의 양도에 부칙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에는 관련 부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제시된 적용 가능안과 적용 불가안 가운데 적용 불가안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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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주식 처분이 적격분할 특례에 영향 주나?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더라도 분할존속법인의 과세특례 적용요건에 영향이 없으므로 과세특례를 계속 적용받는 것임<BR/><BR/>
법인세 법인세법 2022.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승계주식 처분이 분할존속법인의 과세특례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분할존속법인은 해당 주식 처분과 무관하게 적격분할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분할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승계주식을 처분한 경우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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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미준공 건물 일괄양도 시 과세특례 범위는? 건물(미준공)은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토지(전) 전체 면적에 대해서만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2022.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대상 토지와 대상이 아닌 미준공 건물을 일괄양도할 때 적용방법을 물었다. 토지에 대해서만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손익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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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주택 부수토지만 팔아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중, 주택부수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됨
법인세 - 2022.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취득한 뒤 부수토지만 양도할 때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가 적용된다. 부수토지가 시행령상 배율을 곱해 산정한 면적 이내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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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이월결손금은 어느 범위까지 공제하나? 피합병법인이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인가를 이행중인 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60을 한도로 공제함
법인세 법인세법 2021.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범위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이 중소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승계사업 소득금액의 100분의 60을 한도로 공제한다. 합병법인이 적격합병 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피합병법인이 회생계획인가 이행 기업 등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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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고용승계 80% 요건은 언제 판단하나? 적격분할 사후관리 요건 중 고용승계 요건 충족여부 판정시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수의 80% 미만 해당여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함
법인세 법인세법 2020.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 사후관리의 고용승계 요건을 어느 시점의 근로자 수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사후관리 기간 중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해당 사업부문 근로자 수의 80% 미만인지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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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 법무법인의 조직변경도 청산소득 특례인가요? 변호사법 상 법무법인(유한)에서 법무법인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대상인 조직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변호사법 2020.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법인(유한)이 법무법인으로 바뀌는 경우 청산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변경에는 법인의 조직변경에 따른 청산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변호사법」상 해산 사유로 법무법인(유한)이 해산되고 법무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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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내외국인과 공동출자해도 과세특례가 되나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내ㆍ외국인과 공동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해당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47조의2 제1항의 요건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의2에서 규정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법인세 법인세법 2019.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내외국인과 공동출자할 때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따라 현물출자하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신설법인을 공동 설립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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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부동산 양도에도 토지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국외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19.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외부동산을 양도할 때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국외부동산은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다. 국외 자회사로부터 현물배당으로 취득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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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이월결손금은 얼마까지 공제하나?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6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9.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묻는다. 피합병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한다. 2018년 중 개시하는 사업연도에는 100분의 70 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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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법인 지분을 각각 50% 가지면 지배주주인가? 내국법인 및 다른 내국법인이 분할법인의 지분을 각각 50% 소유하고 있으며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9.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두 내국법인이 분할법인 지분을 각각 50% 소유할 때 지배주주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은 적격분할 과세특례 사후관리 대상인 지배주주에 해당한다. 두 법인이 지분을 각각 50% 소유하고 서로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는 조건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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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주택과 농지가 섞인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토지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고 주택부수토지 중 주택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법인세 - 2018.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무허가주택과 경작지가 있는 법인 소유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토지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하며 일정 농지와 주택부속토지 초과 부분에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주택 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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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비사업용 토지의 취득시점은 언제인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토지 취득시점은 분할법인이 해당 토지를 최초로 취득한 시점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8.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분할신설법인의 토지 취득시점을 물었다. 취득시점은 분할법인이 해당 토지를 최초로 취득한 시점으로 한다. 법정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로 승계한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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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해지 보상금도 토지 양도소득인가? 내국법인이 분양계약에 따라 이전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7.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해지 대가로 받은 이전보상금이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이전보상금 수령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내국법인의 요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그 법인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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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분할 과세특례 사후관리는 언제 하나? 분할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법인세법」제46조의3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법인세 법인세법 2017.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적격분할 과세특례 사후관리 대상과 기간을 물었다.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연도에 사후관리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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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기간 취득한 주택·토지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과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
법인세 법인세법 2017.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취득한 주택과 토지의 양도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과 토지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의 범위에는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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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사후관리의 주식 등이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제4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감가상각자산(「법인세법시행령」제24조제3항제1호의 자산을 포함한다), 토지 및 주식 등을 말하며, 주식 등이라 함은「법인세법시행령」제14조제1항제1호
법인세 법인세법 2016.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과세특례 사후관리에서 주식 등의 의미를 물었다. 주식 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는 감가상각자산, 토지 및 주식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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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 때 합병매수차손익 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제44조제2항(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에게 같은 법 제44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법인세 법인세법 2015.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자산 양도손익이 없는 적격합병에서 합병매수차손익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합병법인에는 합병매수차손익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적격합병 과세특례의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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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협동조합 전환에 청산특례가 적용되나? 상법상 주식회사가「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된 경우에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는「법인세법」제78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된 것) 제12
법인세 법인세법 2015.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주식회사가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된 경우 청산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는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조직변경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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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로 결손금이 나면 소급공제할 수 있나?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의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기존공장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을 익금불산입한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법인세법」제72조 및「법인세법 시행령」제1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14.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이전 과세특례 적용으로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이 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해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기존공장 양도차익을 익금불산입한 내국법인에 해당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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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과세특례 신청을 사후 철회할 수 있나요?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이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특례를 신청한 후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14.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과세특례 신청 후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신고를 바꿀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이미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특례를 신청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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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조성 토지의 특례 기준일은 언제인가? 토지를 취득한 법인이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준공인가 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토지 취득일 기준으로「법인세법」부칙 제4조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특례"여부를 판
법인세 법인세법 2014.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조성공사를 거쳐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특례 판단 기준을 물었다. 산업단지 조성 후 준공인가를 받아 양도하더라도 최초 토지 취득일을 기준으로 특례 여부를 판단한다. 2013년에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의 100분의 30을 산출세액으로 법인세에 추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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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 중 발생한 분할매수차손을 손금산입하나요?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순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지급한 양도가액으로서 분할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지급한 대가에 해당하는 분할매수차손은
법인세 법인세법 2014.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 과세특례 적용 중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분할매수차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지급한 대가에 해당하는 분할매수차손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승계한 순자산의 시가를 초과한 양도가액이어야 하며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물적분할 전 미수수익 세무조정도 승계되나? 내국법인이 201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과세특례 요건을 갖추어 물적분할한 경우 분할 전 미수수익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함
법인세 - 2013.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전 미수수익 관련 세무조정사항이 신설법인에 승계되는지 물었다. 해당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201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과세특례 요건을 갖추어 물적분할한 경우이다.
36
특정 기간 취득한 토지는 과세특례가 제외되나? 내국법인이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과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3.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취득한 주택과 토지의 양도소득에 과세특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과 토지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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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의 5년 계속사업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 제46조제2항제1호의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인지 여부는 해당 분할법인의 계속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3.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과세특례의 5년 이상 계속사업 여부를 어떤 기간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분할등기일 현재 요건 충족 여부는 해당 분할법인의 계속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세법」 제47조제1항 적용 시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의 요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38
공장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르면? 법인의 중간예납 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에 따라 계산된 양도차익 상당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함에 있어 기존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양도시기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12.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대지만 먼저 수용된 경우 중간예납과 대지·건물의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중간예납 때 양도차익 상당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르면 각각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과세특례를 개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합병대가에 포함되는 주식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내국법인간 합병에 따른 「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2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포함되는 주식 등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2.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간 합병의 과세특례 요건에서 합병대가에 포함되는 주식 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주식 등의 가액은 시가에 따르며,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정해진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최근 3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이 불합리하면 별도 규정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0
법인전환 전 조업기간도 공장 가동기간에 합산하나?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2년 이상 가동한 공장”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조업한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12.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이전 과세특례의 2년 이상 가동 여부에 개인사업자 시절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조업기간을 합산해 2년 이상 가동 여부를 판단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은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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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사택 양도에 법인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담임목사 사택을 양도할 때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대상인지 물었다. 일정한 법인소유 주택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주나 출연자가 아닌 임직원에게 제공했고 사택 또는 무상 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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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 후 5년 미경과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 법인이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1.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ㆍ폐업ㆍ이전 후 미사용 부동산의 업무무관 여부와 비사업용 토지 과세특례를 물었다. 그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를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소득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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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의 5년 이상 사업 기준은 무엇인가? 물적분할 과세특례 적용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인지 여부는 해당 분할법인의 계속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판단
법인세 법인세법 2011.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과세특례의 5년 이상 계속사업 여부 판단 기준을 물었다. 분할등기일 현재 해당 분할법인의 계속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세법」 제47조제1항 적용 시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의 요건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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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층만 현물출자하거나 건물을 철거해도 과세특례가 유지되나? 일부 자산만을 현물출자 하는 것도 과세특례 적용가능하나, 현물출자 받은 건물을 멸실하는 것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2011.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일부 층의 현물출자와 이후 철거 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부 층만 출자해도 요건을 갖추면 특례가 가능하나 일정 규모 이상 철거하면 사업 폐지에 해당한다. 3년 이내 철거한 건물가액이 출자받은 고정자산가액의 절반 이상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5
적격분할 후 주식처분 요건은 주주별로 판단하는가? 적격분할 지배주주 등 주식처분 요건은 주주 각인별로 교부받은 주식 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 2011.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 과세특례의 사후관리에서 지배주주 등의 주식처분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묻는다. 주주 각인별로 교부받은 주식 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된 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때 주주별 처분 규모를 살피는 것이다.
46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1.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정 기간에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8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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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5년 사용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토지를 취득한 후 건물을 신축하여 물류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와 건물(물류시설)을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용 기산일은 그 건물을 실제로 사업에 사용한 날을
법인세 - 2011.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 특례에서 5년 이상 사용 여부의 기산일을 묻는다. 건물과 부속토지의 사용 기산일은 건물을 실제 사업에 사용한 날이다. 토지를 취득한 뒤 건물을 신축하여 물류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48
적격합병에도 합병매수차손익 규정이 적용되나? 적격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에는 합병매수차익 익금산입 또는 합병매수차손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br />
법인세 - 2010.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으로 자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합병매수차손익의 세무조정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합병매수차익 익금산입과 합병매수차손 손금산입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적격합병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적용 배제 결론이 달라진다.
49
특정 기간 양도한 비사업용 토지에 특례가 적용되나? 비사업용 토지를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0.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소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의 소유기간과 법령상 비사업용 토지 요건을 먼저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적격분할 지배주주의 주식보유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적격분할 지배주주 주식보유 요건은 지배주주 개인별로 판단하는 것임 <br />
법인세 - 2010.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 과세특례의 지배주주 주식보유 요건을 어떤 단위로 판단하는지 묻는다. 주주 개인별로 교부받은 주식 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의 적격분할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