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제조업 운반용 화물차량은 사업용자산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매입한 운반용 화물차량은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1.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매입한 운반용 화물차량을 사업용자산 매입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운반용 화물차량은 규정상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용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
벤처기업 자격 상실 시 공제세액을 추징하나? 거주자가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투자 분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았으나, 그 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당해 벤처기업의 지분을 처분함에 따라 벤처기업 자격이 상실되어 벤처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전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투자 후 그 자격이 상실된 경우 소득공제 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지분 처분으로 벤처기업 자격이 상실되더라도 이미 공제받은 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해당 자격 상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2항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3
증여 후 비거주자가 되어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적용시 거주자인 주주 등의 지위에서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같은 지위에서 당해 법인에게 증여한 경우라면, 증여일 이후 비거주자로 변경된다 하더라도 양도소득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인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한 뒤 비거주자가 된 경우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 이후 비거주자로 변경되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자산 양도와 양도대금 증여를 모두 거주자인 주주 등의 지위에서 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
신축주택을 5년 내 팔면 전액 감면되는가?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부터 1999.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해당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5
사업 포괄양도 후 폐업연도 감면이 가능한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거주자가 사업을 다른 개인사업자에게 포괄양도하고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2000.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자가 사업을 포괄양도하고 폐업할 때 폐업연도 감면 여부를 묻는다. 폐업연도의 소득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사업을 다른 개인사업자에게 포괄양도하고 폐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06
현물출자 통합 때 미사용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동일 업종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2인 거주자가 각자 자기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여 통합하는 경우, 당해 전환법인이 당해 법인의 최초과세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감면세액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종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두 거주자의 현물출자 통합 시 미사용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전환법인이 정해진 때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면 공제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최초 과세연도의 이익금 처분 때 미사용 감면세액 상당액을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액은 소득공제되는가? 거주자가 ‘99년 중에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직접 출자한 경우에는 출자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1999년에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직접 출자한 금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출자액의 30% 상당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70%를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
폐업연도에도 중소제조업 세액감면을 받나? 거주자가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 폐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연도 소득에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감면세액상당액을 정해진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면 폐업연도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이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해야 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09
종업원·주주의 벤처기업 투자도 소득공제되나? 거주자가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하거나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하거나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이나 주주도 포함되며 실질적으로 기업에 투자재원이 지원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합 등이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거주자가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10
기존 사업을 유지하며 새 공장을 창업하면 감면되나?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기존 사업장은 계속 존속하면서 농어촌지역에 새로운 공장을 신축하여 독립된 사업장을 창업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법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을 유지하면서 농어촌지역에 새 공장을 창업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사업장을 창업해 제조업을 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중소제조업 거주자가 기존 사업장을 계속 존속시키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
신축주택 감면에서 계약금 납부일은 언제인가? 신축주택 취득을 위한 양도세 감면에서 ‘계약금을 납부한 날’은 계약금의 완납일자를 말함
조세특례 - 2000.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의 계약금 납부일 의미를 물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은 계약금 완납일자를 뜻한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마친 신축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212
소득금액 증액 경정 때 소득공제를 추가 적용하나? 기술용역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1997년 귀속분 소득금액이 당초 결정금액보다 증액되어 경정되는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에 규정한 ?기술용역사업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그 경정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
조세특례 - 1999.1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용역사업자의 소득금액이 증액 경정될 때 소득공제를 적용하는지 묻는다. 기술용역사업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경정된 소득금액에 적용한다. 기술용역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1997년 귀속분 소득금액 경정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3
경정된 소득에도 농공단지 세액감면이 되나요?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이 당초 결정금액보다 증액되어 경정되는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에 규정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그 경정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9.09.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누락으로 소득금액이 증액 경정될 때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을 추가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경정된 소득금액에도 적용한다.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이 당초 결정금액보다 증액 경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4
새로 추가한 도매업도 증가세액공제가 되나?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주자는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서비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해연
조세특례 - 1999.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업자가 해당 연도에 추가한 도매업 수입금액에도 증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연도 도매업 수입금액에는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해당 사업을 영위한 거주자여야 하기 때문이다.
215
법인전환 후에도 농공단지 감면이 계속되나?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아오던 거주자가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9.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감면 중인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해도 감면받는지 물었다. 법인전환 후에도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1998년 중 전환 시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한다.
216
감면 중 법인 전환해도 세액감면을 받는가?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아오던 거주자가 소득세과세기간 중에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9.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입주기업 감면을 받던 거주자가 과세기간 중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인 전환 후에도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1998년 중 전환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소득세로 추징한다.
217
특허권 대여소득의 소득세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거주자가 특허권 등을 1999.1.1 이후 최초로 대여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1998.12.31 이전에 내국인에게 대여하고 발생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허권 등을 대여해 얻은 소득의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 대여 소득은 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내국인 대여 소득은 대여기간 종료까지 면제하며 외국인 대여는 50%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양도세 감면 요건은?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정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선택하여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9.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신설법인 자본금이 법정금액 이상이면 50% 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 평균순자산가액은 시행령상 준용 규정으로 계산하며 사업용자산은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자산이다.
219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도 5년에 합산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조업한 기간을 합산하지
조세특례 - 1999.03.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시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환 전 거주자가 조업한 기간은 설립된 법인의 사업기간에 합산하지 않는다.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0
복수 사업장의 중소기업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거주자가 복수업종에 복수사업장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은 당해 거주자의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함
조세특례 - 1999.0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업종과 복수 사업장이 있는 거주자의 중소기업 판정 기준을 물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해당 거주자의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판정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21
감면세액 상당액을 정해진 용도로 쓰면 추징되는가?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과세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구)조세감면규제법 행령 제108조 제4항 및
조세특례 - 1999.0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 상당액을 사용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묻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시행령이 정한 방식으로 사용했다면 추징하지 않는다.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규정된 기간과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22
등록한 특허권을 내국인에게 양도하면 면세인가? 거주자가 특허권을 설정 등록한 후 당해 특허권을 내국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특허법 1998.1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설정 등록한 특허권을 내국인에게 양도할 때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정 등록된 특허권의 양도소득은 소득세가 면제된다. 출원 중인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해당 면제 대상 특허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3
창업 감면과 임시투자공제를 함께 받나? 창업중소기업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중복하여 공제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 1998.1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해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두 제도의 중복 적용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4
국내법인 재일교포 대표이사는 거주자인가?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8.1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일교포인 국내법인 대표이사의 금융기관 부채 상환 시 감면상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을 가지면 거주자로 본다. 감면 규정의 거주자인 주주 등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7의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25
거치기간도 1년 6월 상환기간에 포함되나? 거주자가 일정기간 거치 후 상환 조건으로 사업과 관련된 자금을 차입하고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1년 6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상환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상환은 1년 6월 이상인 사채ㆍ외화차입금 또는 은행차입금의 상환에
조세특례 - 1998.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액을 차입금 상환에 사용할 때 1년 6월 이상 상환기간의 의미를 물었다. 거치기간을 포함해 1년 6월 이상 상환하면 해당 장기 차입금의 상환에 해당한다. 사업 관련 자금을 일정 기간 거치한 뒤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26
중소기업 출자금은 자금출처 조사에서 제외되는가?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1998.12.31까지 현금을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 또는 투자와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출자 또는 투자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를 부과
조세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1.0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 특례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1998.12.31까지 요건을 갖춰 출자하면 관련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고 종전 조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출자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의한 과세와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의 적용은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7
금융리스료는 차입금 상환으로 볼 수 있나? 리스시설을 대여받고 그 금융리스자산의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대금을 1년 6월이상의 기간에 걸쳐 상환하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상환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10.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자산 취득원가 상당액의 분할 상환이 차입금 상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년 6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상환하면 차입금의 상환으로 본다. 사업용고정자산과 업종만 승계하는 것은 관련 규정상 사업의 승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7항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28
금융리스료 상환은 은행차입금 상환인가? 거주자가 금융리스시설을 대여받고 리스시설의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대금을 1년 6월 이상 기간에 걸쳐 상환하는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인한 공제받은 세액 사용에 해당함.
조세특례 - 1998.09.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시설 취득원가 상당액의 상환이 은행차입금 상환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1년 6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상환하면 은행차입금의 상환에 해당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29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도 5년에 포함되나? 조세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토지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의 판정시 개인사업자의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 거주자로서 영위한 사업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9.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의 5년 이상 사업영위기간에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법인전환 전 거주자로서 영위한 사업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토지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인지를 판정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0
감면신청을 안 해도 중소제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은 거주자가 세액감면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9.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거주자도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세액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과 신청 규정을 근거로 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1
투자세액공제에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에서 규정하는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98.04.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에게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거주자에게는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2
감면신청 없이 중소제조업 감면을 받나?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은 거주자가 세액감면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거주자에게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세액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감면을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에 관한 기존 회신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3
신고 전 공제세액을 투자에 쓰면 추징되나? 세액공제 등을 받은 거주자가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과세표준신고전에 장기차입금 상황 또는 고정자산 투자에 사용한 경우에는 추징대상 아님
조세특례 - 1997.07.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과세표준신고 전에 공제세액 상당액을 정해진 용도에 쓰면 추징되는지 묻는다. 기한 내 고정자산 투자나 장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경우 추징하지 않는다. 사용 가능 기간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시행령이 정한 기한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4
추계신고해도 중소제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소득세과세표준을 추계로 확정신고하는 경우에도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
조세특례 - 1997.04.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자가 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계신고할 때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추계로 확정신고하더라도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은 해당 거주자의 당해연도 제조업소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5
공동사업 탈퇴연도 소득도 세액감면되나요? 공동사업을 탈퇴한 경우 탈퇴한 연도의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중소제조업 등의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 1997.04.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탈퇴자의 탈퇴연도 공동사업장 소득에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탈퇴한 연도에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다른 장소에서 신규 사업을 개시하고 공동 중소제조업에서 탈퇴한 거주자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6
양도세 감면규정이 겹치면 어떻게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또는 제71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3.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사업용고정자산 양도에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될 때의 순서를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와 제71조가 동시에 적용되면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동일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에 두 규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7
특례 양도가액을 법인 장부에 계상해야 하나? 거주자가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 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 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할 것인지의 여부는 양도가액 특례적용의
조세특례 - 1996.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시 특례를 적용받은 양도가액을 고정자산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의 장부 계상 여부는 양도가액 특례 적용의 필수 요건이 아니다.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8
법인전환 뒤 중소제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94 과세연도에 최저한세 적용대상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법인전환된 법인기업은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법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를 받은 제조업자가 법인전환한 뒤 중소제조업 특별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전환된 법인기업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법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거주자가 94과세연도에 해당 세액공제를 받고 법인전환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239
법인 소유 서민주택도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규정에서 서민주택이란 85㎡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법인이나 거주자에 관계없이 비과세요건에 충족되는 경우 적용됨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1996.07.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 서민주택의 범위와 법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85㎡ 이하 주거용 건물과 부수 토지로서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이나 거주자 모두 적용된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규모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0
해외 주재원 파견은 개인연금 추징 예외인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거주자)가 소속회사의 해외 현지법인의 주재원으로 파견되는 것은 해외이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외이주의 범위는 해외이주법시행령 제3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임.
조세특례 해외이주법 시행령 1996.06.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근로자가 개인연금저축을 해약할 때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소속회사의 해외 현지법인 주재원 파견은 규정상 해외이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이주의 범위는 해외이주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41
장기임대주택도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현행의 소득세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장기임대주택』은 감면규제법 제66조 제2호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6.05.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장기임대주택이 같은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감면규제법 제66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2
영주권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외이주를 포기하고 국내의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함으로써 국내의 주소를 두게 된 경우에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를 비추
조세특례 - 1996.05.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영주권자가 국내 주민등록 후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 생활관계를 조사한 결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주소가 있어도 가족·직업·자산상태상 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면 거주자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3
감면세액을 정해진 용도로 쓰지 않고 법인전환하면 추징되는가? 1993사업연도에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1994. 04. 01 현물출자방식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감면받은 세액을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않고 법인으로 전환하였을 경우에는 감면
조세특례 - 1996.04.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감면세액을 규정대로 사용하지 않고 법인전환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합산하여 추징한다. 1993사업연도 감면 후 1994. 04. 01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4
투자세액공제 대신 제조업 감면을 받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6.0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기계장치를 취득한 거주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신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지 않으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5
소유하던 지방토지로 공장을 옮기면 감면되는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이연을 할 수 있는 것이
조세특례 - 1996.0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소유하던 지방토지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종전 공장 대지와 건물의 양도에는 세액의 100분의 50 감면 또는 과세이연이 가능하다. 기존에 소유하던 지방토지로 이전하면 이전공장의 취득가액에는 해당 토지를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46
양도가액 특례에도 농어촌특별세가 붙는가? 거주자가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며, 감면종합한도의 적용대상도 아닌 것임.
조세특례 - 1995.1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때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의 특례는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특례는 감면종합한도의 적용대상도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7
세액감면을 쓰지 않고 사망하면 추징되나? 의료취약지역에서 병원을 개설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추징함
조세특례 - 1995.1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취약지역 병원 개설자가 감면세액을 쓰지 않고 사망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사망하면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에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8
개인병원을 의료법인으로 바꾸면 감면되나? 의료취약지역에서 병원을 신설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아온 거주자가 폐업하고 의료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조세특례를 배제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5.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를 받던 개인병원을 폐업하고 의료법인으로 전환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중도 폐업 후 의료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의료취약지역에서 병원을 신설하여 특례를 적용받아온 거주자의 전환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49
법인전환 양도가액 특례는 어떤 때 적용되나? 사업용고정자산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할 때 양도가액의 특례 적용은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5.08.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양도가액 특례의 적용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가액을 장부가액 또는 관련 소득세법상 금액의 합계로 정한 경우에만 특례를 적용한다. 특례 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 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했는지는 필수 요건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50
직원의 연구대가도 특허권 세액감면 대상인가? 특허권자에게 고용되어 연구에 종사한 직원이 당해 특허권자로부터 연구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세액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5.06.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자에게 고용된 직원이 받는 연구대가에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원이 특허권자로부터 받는 연구대가에는 해당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설정등록한 특허권을 내국인에게 양도하여 생긴 소득은 소득세 면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