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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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732건

소득세 732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32건 · 3/1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하천편입토지 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거주자가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2.10.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천편입토지의 손실보상금과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손실보상금과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소득2012-380
102 60일째가 공휴일이면 다음 날 입금해도 과세이연되나?
퇴직한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이어서 그 익일에 입금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2012.08.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일부터 60일째가 공휴일일 때 다음 날 입금해도 과세이연되는지를 물었다. 60일째가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그 다음 날 입금하면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없다. 퇴직급여액의 80% 이상을 퇴직일부터 60일 이내 과세이연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원천세과-425
103 독학학위 교육과정 비용도 교육비공제되는가?
근로소득자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위하여 지급하는 교육비를 대상으로「소득세법」제52조제3항의 규정
 소득세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2012.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학학위취득과정에 지급한 입학금 등의 교육비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교육과정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를 대상으로 소득세법상 교육비공제를 적용한다.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맞는 교육과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239
104 공동사업을 단독사업으로 바꾸면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주자 “갑”은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단독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
 소득세-2012.04.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용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고, 갑의 단독사업은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개인의 단독사업장 수입금액과 구분하여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세과-364
105 사우디 파견직원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나?
내국법인이 사우디아라비아법인에 소속직원을 파견함에 있어 파견된 직원이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더라도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경우 해당 파견직원은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
 소득세소득세법2012.04.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우디아라비아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물었다. 국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이 있어도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주민등록과 고용관계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295
106 거주자의 장기요양사업 소득은 과세되는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2012.01.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가급여사업과 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과세 범위에는 법인세 관련 해석을 적용할 수 없고 소득세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61
107 국내 체류기간이 언제부터 거주자로 인정되나?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이란 2과세기간 동안을 통산하여 1년 이상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국내 체류장소가 거소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과세기간에 걸친 국내 체류기간의 계산과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두 과세기간을 통산해 1년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본다. 국내 체류장소가 거소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5
108 과세이연계좌 이체기한의 퇴직일은 언제인가?
거주자가 퇴직급여액을「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에 ‘퇴직한 날’이란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한 날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1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로 이체할 때 ‘퇴직한 날’의 의미를 물었다. ‘퇴직한 날’은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한 날을 뜻한다. 퇴직급여액은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세이연계좌로 이체하거나 입금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원천세과-790
109 구공장 철거 후 분할 양도소득은 무엇인가?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경우 사업소득으로,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1.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철거하고 소형공장을 신축해 분할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거래가 사업적으로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라면 양도소득이다. 매매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의 제반사항과 실질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1006
110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소득세소득세법2011.10.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물었다.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0884
111 국내에 거소를 둔 거주자의 판정 시기는 언제인가?
국내 체류장소가 ‘거소’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과세기간에 걸쳐 국내에 거소를 둔 사람을 언제부터 거주자로 보는지를 묻는다. 두 과세기간을 통산해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본다. 국내 체류장소가 거소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862
112 대신 낸 소득세도 기타소득에 포함되나?
거주자에게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 등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 대신 납부하는 소득세는 그 소득자의 기타소득금액에 해당
 소득세소득세법2011.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소득 지급자가 소득세 등을 대신 납부할 때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지급자가 대신 납부한 소득세는 소득자의 기타소득금액에 포함된다. 경품 200만원 사례의 소득금액은 2,564,100원이고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601
113 독립 의사의 수당은 사업소득인가?
의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가 없는 병원과 약정을 체결하여 의료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보건업 코드번호를 적용하는 것이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1.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병원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사의 수당이 어떤 소득인지 묻는다. 그 수당은 사업소득이며 의료업의 업종 코드번호를 적용한다. 독립된 자격으로 마취의료용역을 제공한 거주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0785
114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 이자는 자본적지출인가?
거주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중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취득일까지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소득세-2011.08.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 지급이자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고정자산의 취득일까지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하고 사업용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한 차입금을 대상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세과-0724
115 법인에게 빌린 주택임차차입금도 소득공제되는가?
법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은 법에서 정한 대출기관과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법」제52조제4항에 따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소득세소득세법2011.08.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부터 빌린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을 소득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대출기관이나 거주자에게 빌린 차입금이 아니면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로소득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했더라도 차입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527
116 세대원 주택도 이자 공제의 주택수에 넣나?
「소득세법」제52조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는 동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대상자
 소득세소득세법2011.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에서 세대원의 주택을 포함해 주택수를 판단하는지 물었다. 거주자·배우자·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포함하며,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공제 대상이 아니다. 해당 과세기간 중 2주택 이상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해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461
117 전산세무회계학원 소득은 과세되는가?
거주자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전산세무회계학원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된 전산세무회계학원이 과세제외 교육서비스업인지 물었다. 해당 학원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지정받아 경영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소득2011-0282
118 폐업한 사업의 이월결손금도 공제할 수 있나?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추계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득세법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월결손금은 그 사업의 폐업여부에 불구하고 동 조항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1.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월결손금 규정은 해당 사업의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다만 해당 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0558
119 원금이 보장된 투자이익금은 이자소득인가?
거주자가 법인에게 자금을 투자하면서 투자원금을 보장받고 투자결과 손실에 대한 책임을지지 않는 경우의 투자이익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1.06.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법인에 자금을 투자하고 받는 투자이익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금이 보장되고 투자 손실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이익의 분배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사전 확정액이나 사업이익 일부를 받는 거래는 이자율이 정해지지 않은 자금 차입거래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소득세과-0479
120 토지 컨설팅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그
소득세소득세법2011.05.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관련 컨설팅 프리랜서 활동으로 얻은 소득의 구분과 신고방법을 물었다.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영리를 추구해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415
121 기부금단체 보험료 대납액도 공제되는가?
거주자가 기부금단체의 보험료를 대납한 경우 기부금공제 적용 안됨
 소득세소득세법2011.05.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기부금단체의 보험료를 대신 낸 금액에 기부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보험료 대납액에는 기부금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제 대상 기부금은 기부를 받는 자에게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393
122 신탁회사 계좌로 받은 분양금도 사업용계좌 사용인가?
위탁자가 분양수입금액을 신탁회사의 계좌로 지급받아 위탁자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됨
 소득세-2011.04.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회사 계좌로 분양금을 받은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인지 묻는 사안이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분양수입금액을 다른 계좌로 받은 뒤 거주자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하면 사업용계좌 사용에 해당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세과-336
123 거주자 여부는 어떤 생활관계로 판단하나요?
거주자 해당여부는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2011.04.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을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에 관한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거주기간·직업·국내 가족·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을 고려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9
124 비거주자는 언제 거주자로 인정되는가?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1.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되는 시점을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본다. 가족·자산·직업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39
125 특허권 대여 실시료는 사업소득인가?
특허권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 ・ 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인 특허권의 대여로 인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1.0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을 대여하고 받는 실시료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계속적·반복적인 사용의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인 대여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계속적·반복적이면 지급방식이나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158
126 상법 절차에 따른 배당금은 소득세가 부과되나?
법인의 주주인 거주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상법 절차에 따라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재원과 관계없이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소득세-2011.0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인 법인 주주가 상법 절차에 따라 받은 배당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에는 지급재원과 관계없이 소득세가 부과된다. 법인의 주주인 거주자가 상법 절차에 따라 배당을 받은 경우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과-130
127 국외사업장 파견 임직원은 비거주자인가?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이나 직원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주자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
128 투자회사 증권을 중도 매도하면 보유기간 과세되나요?
전액분배 투자회사의 집합투자증권을 중도 매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과세대상 증권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2011.0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액분배 투자회사의 집합투자증권을 중도 매도하면 보유기간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집합투자증권은 보유기간 과세대상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장 투자회사가 이전 사업연도 배당가능이익 전체를 1회 이상 배당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2
129 풋옵션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풋옵션(주식환매요청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해당 풋옵션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0.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풋옵션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세 과세상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풋옵션은 거주자가 보유한 주식환매요청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1240
130 퇴직연금 중도인출 후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일부를 중도인출한 거주자가 실제 퇴직하는 때에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 소득세법 제48조의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근속연수는 전체 근속연수에서 중도 인출한 금액에
소득세소득세법2010.10.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중도인출 후 실제 퇴직할 때 퇴직소득공제의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묻는다. 전체 근속연수에서 중도인출 금액에 해당하는 근속연수를 차감한다. 일부 중도인출 후 실제 퇴직 시 지급받는 급여에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841
131 퇴직연금 중도인출 후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일부를 중도인출한 거주자가 실제 퇴직하는 때에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 소득세법 제48조의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근속연수는 전체 근속연수에서 중도 인출한 금액에
소득세소득세법2010.10.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중도인출 후 실제 퇴직할 때 퇴직소득공제의 근속연수 계산법을 물었다. 전체 근속연수에서 중도인출 금액에 해당하는 근속연수를 차감한다. 실제 퇴직 시 지급받는 급여에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계산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842
132 세액계산 특례 밖의 매매차익은 어떤 세율인가?
부동산매매업자가 비교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부동산매매차익에 대한 확정신고시 일반세율(「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0.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부동산매매차익의 확정신고 시 적용세율을 물었다. 해당 매매차익에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1092
133 대학원대학교에 낸 장학금은 법정기부금인가?
거주자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원○○○○대학원대학교에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고등교육법2010.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대학원대학교에 장학금으로 지출한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인지 묻는다. 해당 장학금 기부금은 소득세법상 법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교에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1091
134 비사업자가 2010년에 서화를 팔면 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로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미술품을 2010년도에 양도하고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아 소득세(양도소득세 포함)가 과세되지 아니함 <br />
 소득세-2010.10.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소장한 미술품을 2010년에 양도할 때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미술품을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면 그 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소장한 미술품을 양도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소득2010-288
135 비사업자가 2010년에 판 미술품 소득은 과세되나?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로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미술품을 2010년도에 양도하고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아 소득세(양도소득세 포함)가 과세되지 아니함 <br />
 소득세-2010.10.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2010년에 소장 미술품을 양도한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 해당 소득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소장한 미술품의 양도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소득2010-289
136 2010년 도자기 양도소득에 세금이 붙나?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로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도자기를 2010년도에 양도하고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아 소득세(양도소득세 포함)가 과세되지 아니함 <br />
 소득세-2010.10.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소장한 골동품 도자기를 양도할 때 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도자기를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면 그 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의 소장품 양도이고 정해진 기한 전에 양도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소득2010-287
137 동일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소득세법」제52조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는 동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대상자
 소득세소득세법2010.10.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상환액 공제 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합쳐 2주택 이상이면 공제 대상이 아니다. 주택 수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768
138 공동사업장 공제세액을 개업 전 소득에서 공제하나?
거주자 갑과 을이 의료기관을 공동개업하여 해당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에 따른 공제세액은 갑과 을이 해당 공동사업을 개업하기 이전에 발생한 해당 과세기간의 의료업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0.08.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공제세액을 공동개업 전 의료업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갑과 을은 공동개업 전 발생한 같은 과세기간의 의료업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 대상은 해당 공동사업장에서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에 따라 발생한 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890
139 외국 본점 장기 파견자는 국내 거주자인가?
대한민국 국적 거주자가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외국은행 본점에 1년 이상 파견근무하는 경우 거주자에 해당
 소득세소득세법2010.08.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본점에 1년 이상 파견된 직원이 국내 거주자인지를 물었다. 제시된 대한민국 국적 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본다. 외국영주권자가 아니며 국내지점 고용과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4
140 내국법인의 해외 주재원은 거주자로 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라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정한 국외사업장이나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로 본다. 해외현지법인은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 전부를 출자한 경우로 한정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78
141 권리를 계속 대여한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상표권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지급방식,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0.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권리를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속적·반복적인 사용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인 대여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대가의 지급방식이나 지급시기는 계속적·반복적 사용 대가의 소득 구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734
142 국내에서 제공한 해외단체 근로의 급여는 과세되나?
쿠웨이트 소재 아시아올림픽평의회에 근로를 국내에서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소득세 과세대상임
 소득세소득세법2010.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국내에서 아시아올림픽평의회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된다.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가 2009년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95
143 기부 무효로 받은 지연손해금은 과세되나요?
기부행위 무효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받는 지연손해금은 이자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0.06.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행위 무효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함께 받은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이자소득과 기타소득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기부행위 무효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받으면서 추가로 받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652
144 출자전환 주식의 양도차손은 필요경비인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 되어 거주자가 출자전환 된 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양도차손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2010.04.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해 받은 주식의 양도차손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의 양도차손은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출자전환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소득세과-529
145 복식부기의무자인 중도매인도 사업용계좌 대상인가?
중도매인인 거주자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적용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010.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매인이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적용 대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중도매인인 거주자가 복식부기의무자이면 해당 가산세 적용 대상 사업자에 해당한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중도매인이면서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515
146 무허가 사업장에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거주자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2010.04.2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적법성과 소득 과세범위를 물었다. 사실상 사업하면 실지 사업내용대로 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등록증이 사업경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거주자는 소득세법상 모든 소득에,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세과-498
147 채권 약정 변경에 동의하고 받은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채권을 보유한 자가 채권 발행자의 재무제한조항 변경에 동의하고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0.04.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발행자의 재무제한조항 변경에 동의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외국법인 발행 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받은 해당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채권 발행자의 재무제한조항 변경에 동의한 대가라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486
148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요?
공익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거주자가 소유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어 그 잔여지의 가치가 하락됨으로 인해 받는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0.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토지 수용으로 잔여지 가치가 하락해 받은 손실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잔여지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토지 가치하락을 이유로 지급받은 보상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442
149 수상 제외 후보자의 상품권은 기타소득인가?
최종심사 결과 수상에서 제외된 후보자가 받는 상품권가액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0.03.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심사에서 수상 제외된 후보자가 받은 상품권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상품권 가액상당액은 기타소득이며 그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한다. 법인이 공모·발굴한 후보자 중 최종 수상에서 제외된 거주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이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384
150 출자전환 주식의 양도차손은 필요경비인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 되어 거주자가 출자전환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양도차손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득세-2010.03.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된 주식을 양도하면서 생긴 차손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의 양도차손은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소득세과-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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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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