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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농지는 언제 감면받나?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감면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06.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요건을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고 시행령상 농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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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의 구주도 주식교환 감면대상인가?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2 제1항의 “벤처기업의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주식의 범위에는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 모두를 말하는 것으로, 구주 또는 신주를 구분하여 감면대상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6.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주식 교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구주도 대상인지 물었다.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은 구주와 신주를 구분하지 않고 감면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감면 규정상 주식의 범위에는 벤처기업이 발행한 모든 주식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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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의 감면 요건과 감면율은?장기임대주택의 감면 요건 및 감면율 구분 기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5.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감면율을 묻는 사안이다. 일정 국민주택은 5년 이상 임대 시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일정 매입임대주택은 5년 이상 임대한 5호 이상 주택이면 100% 감면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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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토지를 시행일 후 양도하면 농어촌특별세가 붙나?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및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종전규정에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00.03.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토지를 시행일 후 양도할 때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4.7.1 이후 양도하면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다만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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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매입임대주택을 5년 임대하면 전액 감면되나?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5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주택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으로서 1995.01.01이후 취득하고 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신규주택일 경우 5년 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매입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 범위를 물었다. 해당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1995.01.01 이후 취득했고 취득 당시 입주 사실이 없는 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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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사이 공실도 임대기간에 포함되나?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5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로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차인 교체 사이 공실기간을 임대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퇴거일부터 다음 입주일까지 3개월을 초과하면 그 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의 5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감면기간 계산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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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장기임대 시 양도세가 감면되나?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5호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임대주택 소재지관할세무서에게 임대사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여러 호로 나누어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해도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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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의 토지 양도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요?의료법인이 양도하는 토지 등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규정에 의한 감면 대상이 아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의료법인이 양도하는 토지 등은 해당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별부가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열거된 토지 등의 양도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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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ㆍ등록세 감면도 농특세가 비과세되나?사업개시 직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세 또는 등록세 감면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감면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취득세 또는 등록세 감면 규정에 따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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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말 이전 양도분의 감면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개정규정의 적용 시점을 물었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부동산은 그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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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산으로 부채를 갚으면 어떤 특례를 받나?주주 등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중소사업자는 법률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증여받은 금전 또는 자산의 양도대금 전부를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1.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가 주주에게 증여받은 자산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때 감면과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 내 금전이나 자산 양도대금 전부를 부채 상환에 쓰면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법인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질의의 1·2·3안은 모두 부채 상환에 사용되어 법인세 특례와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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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장기임대주택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나?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은, 내국인이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거주자가 임대하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하여는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1999.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주택임대사업을 할 때 신고의무와 장기임대주택 세제지원을 물었다. 국내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하며 장기임대주택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감면은 내국인이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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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금융기관의 부동산 양도에 감면이 적용되는가?정리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을 배제함
조세특례예금자보호법1999.10.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금융기관이 취득해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감면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취득해 사옥이나 승인받은 업무에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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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산 대금을 잠시 써도 감면받을 수 있나?주주 등의 증여자산 양도대금을 일시 사용 후 3월내에 양도대금 전액을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감면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한 경우 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3월 내 전액을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 외 자산을 양도한 법인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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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산 양도대금을 잠시 다른 데 써도 감면되는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외자산을 양도한 법인이 양도대금을 일시적으로 금융기관부채상환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양도한 날부터 3월내에 양도대금 전액을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금전 외 자산의 양도대금을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에 쓴 경우 감면을 물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양도대금 전액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기한은 양도일부터 3월이나 그날이 과세연도 종료일 후면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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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개선작업 과세특례의 적용 조건은?채권금융기관이 조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를 감면한 경우에 한하여 같은 규정의 기업개선작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개선작업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조건을 물었다. 채권금융기관이 해당 규정에 따라 채무를 감면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채무 감면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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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지를 국가 등에 양도하면 감면되나?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산림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는 감면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산림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묻는다. 해당 양도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산림법 또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른 양도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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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추가 공장의 결손금과 투자공제는 어떻게 처리하는가?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는 중복하여 적용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1999.07.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같은 농공단지에 추가 공장을 설치한 경우의 결손금과 투자세액공제를 물었다. 추가 사업장의 결손금은 기존공장 소득에서 차감하며 투자세액공제는 적용할 수 없다. 기존공장과 연접한 같은 농공단지에 다른 공장을 새로 설치한 경우의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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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전 사업인정 토지를 1995년 팔면 감면되나?1992. 12. 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5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을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는 것
조세특례-1999.07.08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를 1995년에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1억원 한도로 감면하며 특정 부칙 요건에 해당하면 한도는 3억원이다. 적법한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여야 하며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도 이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25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30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119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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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 취득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1999.1.1 이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1999.06.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의 100분의 25, 채권 보상분은 100분의 35를 감면한다. 1999.1.1 이후 양도한 2년 이전 취득 토지여야 하며 과세기간별 종합한도는 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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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면서, 임대개시일로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기산일을 물었다. 5호 이상을 신고 후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임대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기산일은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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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변경 시 농공단지 감면요건은?감면이 적용되는 농공단지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7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농공단지로서 농공단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관할구역 변경 등에 따른 농공단지의 감면대상 여부를 물었다. 수도권 밖이면서 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 시지역 밖에 소재한 농공단지가 대상이다. 지정일 당시 해당 시의 인구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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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감면율과 한도는 얼마인가?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99.1.1 이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양도대금을
조세특례-1999.05.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수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1999.1.1. 이후 양도소득은 25%, 채권 보상은 35%를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해야 하며 과세기간별 감면한도는 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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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을 분양받으면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가?5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신축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5.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을 분양받을 때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을 분양받는 경우는 감면 대상 신축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은 정해진 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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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말 이전 사업인정 토지의 양도세 감면은?1992. 12. 31 이전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4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양도소득세의 100/1000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을 한도로 감면 받을 수
조세특례-1999.05.1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 말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1994년 이후 양도한 경우의 감면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 상당액을 1억원 한도로 감면하며, 해당 조건에서는 한도가 3억원이다. 택지개발계획 승인고시도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8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1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119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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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토지의 양도세 감면율과 한도는?개발제한구역(1997. 1. 1.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함) 지정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으로서 개발제한구역지정이전부터 양도일까지 계속소유(당해 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인이 계속소유하는 경
조세특례-1999.05.08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시기와 한도를 물었다. 취득시기와 보상방식 등에 따라 30%, 45%, 50%, 75% 또는 10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100% 감면은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이며 1997년 4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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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금으로 승계한 금융기관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는가?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의 전부를 사업양수에 따라 승계받은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법인이 주주에게 받은 증여금으로 사업양수 시 승계한 금융기관부채를 갚을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증여받은 금액 전부를 해당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증여금 전액을 부채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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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상반기 전 취득한 임대부동산도 감면되나?법인이 ´97.6.30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99.1.1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97.6.30 이전 취득한 임대부동산의 특별부가세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99.1.1 이후 법정 요건에 맞게 양도하면 비업무용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양도시기와 사업 종류 등이 불분명하면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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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된 임대보증금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양도시 당해부동산에 담보되어 있는 임대보증금 및 금융기관부채액을 양수자가 승계받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승계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수자가 임대보증금과 금융기관부채를 승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수자가 승계하는 금액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부동산에 담보된 임대보증금과 금융기관부채액을 승계하는 조건의 양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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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취득한 부동산 양도도 감면되나?조세특례제한법 제42조의 규정은 ′97.12.31. 이전에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합병법인이 ′99.1.1. 이후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취득한 피합병법인 부동산의 양도에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합병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감면은 1997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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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법인 합병 후 기준부채비율은 어떻게 산정하나?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은 법인간에 합병을 한 경우 기준부채비율산정시 자기자본은 합병법인의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의 합계액으로 하되, 그 합계액이 각
조세특례-1999.04.09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법인 간 합병 후 기준부채비율의 자기자본과 사업 폐지 여부를 묻는다. 자기자본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 합계액으로 하되 더 적으면 납입자본금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종합건설업을 단종건설업으로 바꾸어 사업을 계속하면 폐지가 아니나 종전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폐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7의3조제1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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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기존공장 승계도 감면받을 수 있나?농공단지 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승계받아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감면을 배제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의 기존공장을 매입해 같은 사업을 계속하는 법인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승계하고 동종 사업을 계속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와 같은법 제64조에 따른 감면이 각각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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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내 신설법인도 세액감면되나?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공단지입주기업의 공장구내에 새로이 설립된 법인이 기존공장의 여유토지와 생산설비의 일부를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신설법인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조세특례-1999.03.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공장 안에 설립된 신설법인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신설법인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기존 공장의 여유토지와 생산설비 일부를 매입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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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지역 토지를 양도하면 세액을 얼마나 감면받는가?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1999. 1. 1. 이후 양도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
조세특례-1999.03.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지역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의 100분의 25, 채권 보상분은 100분의 35를 감면받는다. 1999. 1. 1. 이후 양도하고 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 취득한 토지여야 하며 한도는 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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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지역 토지 양도는 얼마나 감면되는가?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1999. 1. 1. 이후 양도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
조세특례-1999.03.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지역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세액의 100분의 25, 채권으로 대금을 받으면 100분의 35를 1억원 한도로 감면한다. 1999. 1. 1. 이후 양도하고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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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취득한 부지로 이전해도 공장양도 감면을 받나?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공장의 가액은 구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공장양도일 이후 사업개시일까지 기간중에 투자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가액(구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
조세특례-1999.02.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기업의 부지 일부를 취득해 공장을 신축·이전할 때 감면과 신공장 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부지를 분할 취득해 공장을 이전해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공장 가액에는 이전비용과 양도일부터 사업개시일까지 투자한 토지·건물·기계장치 가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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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토지의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수용되는 토지등을 1992.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은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1999.0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와 감면 한도를 물었다. 1992.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 전액 면제되지만 과세기간별 합계액 한도가 적용된다. 감면세액 합계가 과세기간별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은 면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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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 분할양도분 전부를 감면받을 수 있는가?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대도시공장의 일부를 분할하여 선양도하고, 같은 기간내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내에 잔여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분할양도한 공장 전부에 대하여 감면
조세특례-1999.01.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공장을 분할하여 먼저 일부를 양도한 경우 감면 범위를 물었다. 1998.12.31 이전 일부 양도와 신공장 사업개시 후 2년 내 잔여분 양도 시 공장 전부가 감면된다. 1998.12.31을 지나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면 잔여토지 양도분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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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주택을 5년 임대하면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건설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은 임대의무기간에 불구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에 한하여 적용됨
조세특례-1999.01.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특별부가세 감면에 필요한 임대기간을 물었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과 관계없이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에 한해 감면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건설임대주택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의 적용 문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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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5년 미만이거나 휴업하면 감면되나?사업기간이 5년에 미달하거나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1998.12.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기간이 5년에 못 미치거나 휴업한 법인이 자산증여 관련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사업기간이 5년 미만이거나 휴업한 사실이 있으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면은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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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본사의 국내지점도 제조업 세액감면을 받나?적용되지 않음.
미국내 본사를 둔 한국내 지점이 국내기업을 통해 자기책임하에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98.12.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본사의 한국 내 지점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기업을 통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질의 사례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직접 기획하고 자기 원재료·명의·책임·고유상표로 제조·판매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와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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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상환 뒤 폐업하면 특별부가세가 추징되나?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어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감면 또는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1998.12.04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부채 상환을 위해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고 폐업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법정 요건을 갖추면 감면·면제가 가능하나 양도일부터 3년 이내 폐업하면 세액을 추징한다. 특수관계자와 토지 등을 시가와 다르게 거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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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의 축산업 소득도 감면되나요?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이 축산업에서 얻은 소득은 농지외의 소득으로 보아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1998.11.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축산업에서 얻은 소득에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축산업 소득은 농지 외의 소득으로 보아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른 법인이 같은법시행령상 축산업에서 얻은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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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부동산 매각대금 전액에 감면이 적용되나?법인으로부터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이 있는 법인의 주주 등이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전액을 당해 법인에 증여하여 법인의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에 대하여 감면 적용됨.
조세특례-1998.11.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부동산 매각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부채를 갚을 때 감면 범위를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대금 전액에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주주에게 법인의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이 있고 양도대금 전액을 증여해 부채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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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후 부채를 갚아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재무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부가세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시기 이후에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1998.11.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시기 후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해도 특별부가세 감면이 되는지 묻는다. 장기할부조건을 제외하면 양도시기 후 부채를 상환할 때 감면받을 수 없다.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양도한 날 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만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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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신축 임대주택도 양도세 감면되나요?내국인이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1998.11.0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년에 신축된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면 대상 주택의 신축시기와 임대 호수·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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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종합한도 초과 시 적용 순서를 선택할 수 있나?감면받을 특별부가세의 합계액이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한도액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순서는 당해 법인이 임의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8.10.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감면 합계가 종합한도를 넘을 때 감면규정 적용 순서를 물었다. 한도액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 순서는 법인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액 합계가 같은 법의 한도액을 초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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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으로 차량을 사면 용도 사용인가?공제・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승용차 및 기타 차량운반구의 매입에 사용하는 것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규정된 사업용 자산의 사용으로 볼 수 없음
조세특례-1998.10.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으로 승용차나 기타 차량운반구를 사는 것이 정해진 용도 사용인지 물었다. 승용차 및 기타 차량운반구 매입에 사용하는 것은 규정된 용도의 사용으로 볼 수 없다. 판단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 제2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제4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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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부지용 매립지 양도는 감면받을 수 있나?법인이 공장부지조성의 목적으로 매입면허를 받은 공유수면에 대한 토지의 조성공사가 ′97.6.30이전에 완료된 경우로서 당해 토지를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99.12.31까지 양도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받을
조세특례-1998.10.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 조성 목적의 매립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조성공사가 ′97.6.30 이전 완료되고 ′99.12.31까지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양도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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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업에 쓰지 않은 자산도 현물출자 감면되나?둘이상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5년이상 영위하는 법인이 5년 이상 계속 영위하던 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등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1998.09.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영위한 사업에 쓰지 않은 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자산에는 현물출자 양도차익 관련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5년 이상 계속 영위하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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