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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링장 레인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볼링장 레인설비는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해당 설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2025.10.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볼링장 레인설비에 적용할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설비는 업종별 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상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질의 대상 설비가 해당 자산에 속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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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처 저장용기 제작비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내국법인이 일정기간 납품을 보장받고, 당해법인이 공급한 탄산칼슘만을 저장할 저장용기를 매출처에 설치하여 무상사용하도록 한 경우에 해당 거래내용 및 거래조건 등에 비추어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무상대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법인세-2025.10.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에 설치해 무상사용하게 한 저장용기 제작비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판매증진 목적의 무상대여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납품 보장과 전용 사용 등 거래내용·조건을 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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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할 임차건물 개·보수비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임차인이 지출한 건물 개·보수 비용의 손금산입 방법
법인세-2025.09.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종료 후 원상회복할 건물 개·보수 비용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해당 시설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임차 만료로 폐기하면 장부상 잔액을 폐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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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해 변경된 기준내용연수(16년)와 상각방법(정률법)을 하는 것이며 변경된 기준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법인세 공제･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감가상각의제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4.07.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발전설비에 적용할 내용연수와 감가상각 처리방법을 물었다. 시행규칙 별표6의 자산으로 보아 시행령상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잘못 신고했다면 수정해야 한다. 경과 사업연도에는 손비 계상액만 상각범위 내에서 산입하며 면제·감면 연도에는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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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로 넘긴 영업권 장부가액은 언제 손금인가?유상으로 취득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인 영업권을 해당사업의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의 장부가액은 물적분할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4.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 중인 영업권을 물적분할로 양도할 때 장부가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물적분할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영업권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같은 사업연도에 영업권 시가를 양도금액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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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부담금 손금산입은 선택할 수 있나?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규정은 임의규정임
법인세-2024.04.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손금산입 적용을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법인이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적용하지 않으면 공사부담금은 익금에 산입하고 취득자산은 일반 사업용자산처럼 감가상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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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후 금형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2호가 개정(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됨에 따라 공구의 범위에서 금형이 제외되었으며, 금형의 내용연수를 적용함에 있어 개정 시행
법인세-2024.02.0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후 금형 감가상각에 적용할 기준내용연수를 물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시행규칙 별표6의 내용연수 범위를 적용한다. 2019년 12월 31일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종전 내용연수를 적용했다면 이후에도 그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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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 감가상각의 기준내용연수는 무엇인가요?금형의 내용연수를 적용함에 있어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6】의 내용연수 범위를 적용하는 것임.
다만, 개정 시행령 시행 전(2019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23.07.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형 감가상각 시 적용할 기준내용연수를 물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별표6】의 내용연수 범위를 적용한다. 종전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개정 후에도 당초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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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 감가상각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2호가 개정(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됨에 따라 공구의 범위에서 금형이 제외되었으며, 금형의 내용연수를 적용함에 있어 개정 시행
법인세-2023.07.0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 개정 후 금형 감가상각에 적용할 기준내용연수를 물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별표6】의 내용연수 범위를 적용한다. 개정 전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던 경우에는 개정 후에도 당초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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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취득한 금형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는가?법인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금형의 내용연수를 신고하여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초 적용하고 있는 신고내용연수(자산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3.06.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1.1. 전에 취득한 금형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시행일 전 금형의 내용연수를 신고해 적용 중이면 당초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금형이 즉시상각대상 공구에서 제외되어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됐더라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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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변경 시 리스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나요?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의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에 대한 판단은 리스회사의 리스자산에 대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따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23.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금융리스 외 리스자산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으로 손금산입하고 리스자산은 K-IFRS상 내용연수로 감가상각한다. 금융리스 외 리스자산인지 여부는 리스회사의 해당 자산에 대한 K-IFRS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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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리모델링비는 자본적 지출인가?휴양콘도미니엄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 중 공유자가 소유하는 부분에 대한 금액을 공유자가 부담한다는 약정이 없고 시설이용약관에 필요시 부담한다고 되어 있어 질의법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1.04.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양콘도미니엄 리모델링 비용 중 공유자 소유 부분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공유자의 부담 약정 없이 법인이 부담한 금액은 콘도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법인은 이를 감가상각하며 공유자에게 비용을 수취했다면 해당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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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기구·비품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공구·기구·비품에 대해 감가상각 시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구분1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때, 공구·기구·비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는 것임
법인세-2021.0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공구·기구·비품을 감가상각할 때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구분1을 적용한다. 공구·기구·비품 해당 여부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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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설비 예비부품은 취득 때 상각할 수 있나?기계장치의 필수적 예비부품으로서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으로 분류되고 범용성이 없어 다른 기계장치에 전용할 수 없는 등 본연의 기계장치에 전적으로 종속되는 예비부품은 취득 시부터 본연의 기계장치와 함께 감가상각할 수
법인세-2020.1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범용성 없는 원자력발전설비 예비부품을 취득 때부터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필수적이고 본연의 기계장치에 전적으로 종속되는 예비부품은 취득 때부터 함께 감가상각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이고 다른 기계장치에 전용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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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낸 건물 증축비를 어떻게 처리하나?임대인은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 증축비를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후 임대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임대료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임
법인세-2020.1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담하고 임대인 명의로 귀속된 건물 증축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대인은 증축비를 선수임대료로 계상해 임대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수익으로 인식한다. 증축비는 임대자산인 건물의 원본에 가산해 감가상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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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전 취득 영업권도 신고조정되나?내국법인이 사업양수로 인해 영업권을 취득하고(다른 영업권 없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를 도입함에 따라 해당 영업권에 대해 감가상각을 하지 않게 된 경우「법인세법」제23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영업권을
법인세법인세법2020.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적용 전에 취득한 영업권에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K-IFRS 도입으로 영업권을 상각하지 않게 된 경우 특례를 적용하고 추가 손금산입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 있다. 사업양수로 취득한 해당 영업권 외에 다른 영업권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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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 시설물을 토지소유자가 감가상각할 수 있나?BOT 방식의 임대차 계약시 토지소유자는 그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이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은 해당 시설물에 대해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
법인세-2020.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OT 방식으로 취득하는 시설물을 토지소유자가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소유자는 시설물 설치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한다. 해당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은 시설물에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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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리스 자산과 리스료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금융리스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하고 금융리스 외의 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하는 것이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에 대한 리스료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0.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자산의 감가상각 주체와 금융리스 외 리스료의 손금 인식방법을 물었다. 금융리스는 이용자, 그 외 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법인의 해당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으로 손금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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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시 의제상각이 적용되나?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제1항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내국법인은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2020.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은 내국법인에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에는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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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제 부품 제조 기계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플라스틱제 부품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장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 별표6, 구분5에 따라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20.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마트폰용 플라스틱제 부품 제조에 쓰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사업용 기계장치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구분5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별표6〕의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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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받은 매립면허권을 감가상각하나?「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4제3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를 현물출자 받은 경우 해당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
법인세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20.04.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서 현물출자받은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가 감가상각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볼 수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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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 메자닌의 내용연수는 무엇인가요?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재고자산의 입출고 관리와 보관을 목적으로 물류창고에 설치한 메자닌은「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 구분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2020.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창고에 설치한 메자닌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메자닌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 구분1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재고자산의 입출고 관리와 보관을 목적으로 설치한 메자닌이라는 조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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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내국법인이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착오로 잘못 신고·적용한 경우에는 정당한 내용연수로 수정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경과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법인의 장부에 손비로
법인세-2019.10.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창고의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경정청구 기간 내 사업연도부터 정당한 기준내용연수로 상각범위액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과다하게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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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저작인접권 가액은 어떻게 손금처리하는가?「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인접권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을「법인세법」제23조에 따라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8.09.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취득한 저작인접권 등 저작권 취득가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저작인접권 취득가액은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저작권은 무형자산 구성요건에 부합해야 감가상각 자산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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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중인 금형에 즉시상각을 적용할 수 있나?내국법인이 제품생산에 사용하고 있는 금형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금형에 대하여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15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8.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생산용 금형의 즉시상각의제 적용과 잘못 적용한 내용연수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 중인 금형에는 즉시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별표5 구분1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내용연수 오류는 발견 사업연도부터 바로잡고 과거 한도초과 손금은 수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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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 시설물은 언제 자산 계상해 감가상각하나?토지소유자는 그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임대수입금액으로 보아 사업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산입 하고,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업시행자의 시설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그 시설물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
법인세-2018.08.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OT 방식으로 무상 이전받을 시설물의 익금 산입과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설치가액은 사업기간에 안분해 익금에 산입하고 시설물은 정해진 시점에 자산으로 계상해 감가상각한다. 준공일과 사업시행자의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자산으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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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고정자산의 신고조정 상각방법은?분할신설법인이 K-IFRS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특허권 등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감가상각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 내에서 법인의 선택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고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8.0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신고조정에 따른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상각범위액 안에서 선택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K-IFRS상 특허권 등의 장부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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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 종속 예비부품은 언제 감가상각하나?예비부품이 본연의 기계장치 등과 함께 구입하여 비상시에 교체 사용하거나, 보관하고 있다가 본연의 기계장치 등의 폐기 시에 함께 폐기하며, 다른 기계설비 등에는 사용할 수 없는 등 사실상 기계장치 등에 종속된 예비부품
법인세-2017.10.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 등에 종속된 예비부품의 감가상각 시점을 묻는다. 해당 예비부품은 본연의 기계장치 등과 함께 사용하는 시점에 감가상각할 수 있다. 함께 구입·폐기되고 다른 설비에 사용할 수 없는 등 사실상 종속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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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저작인접권 가액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는가?저작인접권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을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7.09.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타인에게서 취득한 저작인접권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세무처리하는지 묻는다. 취득가액은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제23조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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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저작인접권 가액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저작인접권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을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7.09.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타인에게서 취득한 저작인접권 가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인접권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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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선박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선박을 국내에 반입하여 임대업에 사용하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하며,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같은 영 제28조제2호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7.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임대용 선박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할 때 취득가액과 내용연수를 묻는다. 선박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한다. 내용연수는 같은 영 제28조제2호를 적용하고 수정내용연수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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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 내용연수는 제품별로 정할 수 있나?내국법인이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내용연수는 관련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 단위로 선택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7.03.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비에 특례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판매 또는 사용 가능한 때부터 20년 이내에서 연 단위로 신고내용연수를 선택한다. 신고내용연수는 개발이 완료되어 판매 또는 사용 가능한 관련제품별로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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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영업권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요?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양수법인이「법인세법시행규칙」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당해 영업권은「법인세법시행령」제19조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16.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자산을 양수하며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영업권의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평가한 영업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5호의2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장부가액이 시가보다 낮으면 차액을 상각범위액 안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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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이전할 임차지 건축물도 감가상각하나?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차한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후 임차기간 종료 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경우 임차인이
법인세법인세법2016.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해 사용한 뒤 임차기간 종료 시 무상이전할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건축물은 「법인세법」제23조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2013.2.1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전에 토지를 임차하고 무상이전을 약정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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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가 미임대인 아파트도 전체 감가상각할 수 있는가?일부 미임대상태에 있는 경우 건물이 완공되어 사실상 임대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전체 주택에 대해 감가상각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2016.04.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주택 중 일부만 임대되고 나머지가 미임대일 때 전체 주택의 감가상각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임대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전체 주택을 감가상각할 수 있다. 사업 사용일은 건물 완공일과 임대차계약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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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자산가액 차액을 신고조정할 수 있나?분할신설법인이 K-IFRS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특허권 등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감가상각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 내에서 법인의 선택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고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6.03.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승계한 무형자산의 장부가액과 시가 차액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차액은 상각범위액 안에서 선택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K-IFRS 장부가액이 시가에 미달하고 관련 감가상각 규정을 준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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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가 부담한 ERP 구축비용은 감가상각할 수 있나?모회사가 해당 시스템의 구축비용을 전부 부담하고, 법적소유권을 취득하여 회계상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모회사는 해당 시스템을 업무용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6.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자회사 통합 ERP의 구축비용과 무상 사용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모회사는 해당 시스템을 업무용자산으로 감가상각할 수 있다. 모회사가 사용대가를 받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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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리스의 금융리스 전환은 언제 반영하나요?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운용리스가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여하는 분부터 금융리스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5.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도입으로 운용리스가 금융리스로 바뀐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대상 계약은 2015사업연도부터 금융리스로 처리한다.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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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하지 않은 시설물 잔액은 손금인가?임차인이 임차부동산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원상복구 하기로 하여 해당 시설물을 감가상각하여 왔으나, 계약기간 만료시에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한 경우, 해당 시설물의
법인세-2015.01.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창고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고 계약을 끝낸 경우 미상각잔액의 처리를 물었다. 시설물 미상각잔액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특수관계 없는 임대인과 철거비용 등을 고려해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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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특례내용연수를 신규 자산에도 적용하는가?기존에 승인받은 특례내용연수가 개정된 기준내용연수에 따른 특례내용연수범위 내에 해 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과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기존에 승인받은 내용연수 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4.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 특례를 적용받던 법인이 2014년 이후 취득한 자산에도 기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정 후 특례내용연수범위 안에 있으면 별도의 신청과 승인 없이 기존 특례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기존 특례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았고 기준내용연수와 범위가 2013.2.23. 개정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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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객실비품은 즉시 손금산입할 수 있나?호텔 객실비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 각 호의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산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4.0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객실비품의 감가상각 및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자산이면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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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 후 내용연수 특례가 계속되나?내국법인이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특례를 적용하던 중 사업장을 신축하여 기존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자산의 일부를 신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신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과 승인절차를 거쳐야만 내
법인세-2012.1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적용 자산을 신사업장에서 사용할 때 기존 내용연수 특례가 계속되는지 물었다. 신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자산에는 특례가 자동으로 계속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신사업장에 관해 별도의 신청과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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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감가상각은 어느 날부터 시작하나?신축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은 건물이 완공되어 해당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2012.0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의 감가상각 기산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건물이 완공되어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부터 감가상각한다. 직접 사용한 날은 완공일과 임대차계약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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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조 공장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철근콘크리트조 공장에 대한 기준내용연수는【별표5】제3호에 따라 20년으로 하는 것이며, 신고내용연수는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에서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2011.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근콘크리트조 공장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준내용연수는 20년이며 법인은 허용 범위에서 신고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있다. 신고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에서 신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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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 신고내용연수는 제품별로 신고하나?개발비 감가상각 신고시 신고내용연수는 개발완료되어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관련제품별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1.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형고정자산인 개발비의 감가상각방법과 신고내용연수 신고 단위를 물었다. 판매 또는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에서 연 단위로 제품별 신고한다.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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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별로 다른 건축물은 공장 내용연수를 쓰는가?법인이 단일 건축물을 층별로 공장과 사무실 용도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경우 공장은 별도의 내용연수 적용가능
법인세-2011.05.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일 건축물을 층별로 공장과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공장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공장의 내용연수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 하단 제3호가 적용된다. 층별로 공장과 사무실 용도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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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실패 시 개발비는 언제 손금산입하나?개발비는 개발이 완료되어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시점부터 감가상각이 가능하므로 제품개발 진행 중 관련제품의 개발사업이 취소되고 개발실적이 향후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1.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가 기술개발 실패 시 어떻게 처리되는지 물었다. 개발사업이 취소되고 개발실적을 향후 활용할 수 없으면 취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개발비의 감가상각은 개발 완료 후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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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개축 때 장부가액과 철거비는 어떻게 처리하나?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는 건축공사가 리모델링 또는 개축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건축법2010.12.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도미니엄 증축·대수선 때 기존 건축물 장부가액과 철거비의 처리를 물었다. 리모델링인지 개축인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지므로 실질 내용으로 판단한다. 개축이면 장부가액과 철거비는 당기비용이나, 리모델링 중 철거 부분은 자본적지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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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수송관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무엇을 적용하나?「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제2조의‘열수송관’은「법인세법시행규칙」제15조제3항 별표6‘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br />
법인세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2010.10.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단에너지 공급업자가 설치한 열수송관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기준을 물었다. 열수송관에는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상 열수송관에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을 적용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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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에 준 로고 근무복은 어떻게 처리하는가?법인이 협력업체에 당사의 로고가 표시된 근무복을 지급하는 것이 개당 5천원을 초과하고 거래처별 연간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4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2010.05.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력업체에 지급한 로고 표시 근무복의 광고선전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개당 5천원과 거래처별 연간 3만원을 초과하면 제시된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소유권 이전 여부와 회수·재사용 가능성 등에 따라 광고선전비·접대비·자산 처리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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