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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62건

법인세 62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2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CA컨테이너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고정자산인 CA컨테이너는 기구 및 비품으로 보아 시행규칙 별표5 자산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2025.04.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업 법인이 CA컨테이너를 감가상각할 때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시행규칙 별표5 구분1의 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 범위에 따라 정한다. 그 범위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4-법인-3684
2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업종별 자산〔별지6〕의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상하 25%의 내용연수범위에서 신축적으로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며, 무신고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1.04.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내용연수 무신고 시 기준내용연수로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고, 방법 무신고 시 법정 상각방법을 적용한다. 신고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2021-법인-1321
3 금융리스채권상각 한도초과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따라 민간투자방식으로 취득하는 자산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되며, 이 경우 감가상각범위액과 비교하여 손금부인(유보처분)된 금융리스채권상각 한도초과액은 금융리스 계약만료
 법인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12.1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TL방식 자산의 금융리스채권상각 한도초과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손금부인된 한도초과액은 금융리스 계약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금융리스채권 상각액을 감가상각비로 보아 감가상각범위액과 비교해 시부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798
4 유형자산의 가공매입분은 감가상각 시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감가상각 대상 유형자산의 일부를 가공 계상한 경우 동 가공자산은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가공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법인세-2011.04.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형자산 일부를 가공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 시부인 방법을 물었다. 가공자산은 감가상각범위액의 기초가액에서 제외하고 해당 감가상각비를 먼저 손금부인한다. 가공자산 관련 손금부인액은 이후 시인부족액이 발생해도 손금으로 추인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277
5 발전설비 정기점검비용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내국법인이 지출한 정기수선비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7조수익적 지출에 해당함에도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를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 정기수선비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고, 감가상각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11.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설비 정기점검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회계처리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익적 지출이면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고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시 자산가액에서 차감한다. 정기수선비가 수익적 지출인지는 그 지출의 성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71
6 복합용도 건물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건축물의 감가상각내용연수의 적용은 당해 건축물의 사용용도가 아닌 건축물의 구조에 의해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08.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장과 주차장으로 함께 쓰는 건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건물의 사용용도와 관계없이 건축물의 구조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의 구분 3과 4에서 정한 구조별 내용연수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42
7 공항시설관리권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요?
○○공사가 국가로부터 출자받은 공항시설관리권은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4.0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서 출자받은 공항시설관리권의 감가상각 방법을 묻는다.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 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한다. 이 방법으로 공항시설관리권의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
8 수선비를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면 어떻게 조정하나?
구법인세법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제1호에 게기하는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경우에는 계상한 수선비를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 자산의 가액에서 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2.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적지출인 수선비를 자본적지출로 계상했을 때의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수선비는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시 자산가액에서 차감한다. 같은 조 제2항의 수선비 중 제1항 제1호의 수익적지출을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금액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2380
9 합병 시 대손충당금과 감가상각 자산은 어떻게 승계하나?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게 인계한 대손충당금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2.1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인계한 대손충당금과 승계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인계한 대손충당금은 합병등기일에 합병법인이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자산 취득가액은 장부상 승계가액으로 한다. 승계가액에는 피합병법인 장부에 계상된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2164
10 유보금액 있는 건축물의 재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정률법과 정액법과의 감가상각범위액의 차이로 인하여 손금산입(유보)금액이 있는 건축물을 재평가하는 경우 재평가차액 계산시 재평가일 1일전 평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2002.03.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 관련 유보금액이 있는 건축물의 재평가차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재평가일 1일 전 평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으로 한다. 정률법과 정액법의 감가상각범위액 차이로 손금산입 유보금액이 있는 건축물에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2-10380
11 합병 승계자산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하나?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1.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방법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해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자산의 감가상각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합병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합병일 현재 승계가액으로 하고 사업연도 중 취득 규정을 적용한다. 상각방법 변경은 인용된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으나 원문이 중간에서 끝나 신청기한은 확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093
12 자본전입 때 환율조정계정금을 또 공제하나?
법인세법상 환율조정계정의 잔액이 재평가 1일전의 이월결손금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된 경우에는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시 환율조정계정금액을 다시 공제하지 않음
 법인세-2001.1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 시 환율조정계정금의 재공제 여부와 재평가차액 계산 기준을 물었다. 환율조정계정 잔액이 이미 이월결손금에 반영됐다면 다시 공제하지 않는다. 감가상각방법 차이로 유보금액이 있는 건축물은 재평가일 1일 전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법인46012-204
13 취득 시기별 감가상각범위액은 어떻게 정하나?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4호 내지 제34조의 규정과 동법시행령부칙(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0.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12.31 이전 또는 1995.1.1 이후 취득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을 묻는다. 각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할 감가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과 시행령 및 시행령 부칙에 따른다. 원문은 취득 시기별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480
14 사업연도 중 재평가한 자산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이 1998. 4. 10 개정된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사업연도 중에 재평가한 경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재평가액을 기초로 사업연도개시일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잔존내용연수에 의해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0.1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감가상각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평가액을 기초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잔존내용연수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473
15 사업용 차량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99.1.1이후 개시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개별 자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0.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법인의 사업용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용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개별 자산별로 구분해 계산한다. 세무조정사항을 명세서로 작성·보관하고 신고 때 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193
16 감가상각 시인부족액을 다음 연도로 넘길 수 있나?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당해 감가상각비가 감가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소멸하는 것으로, 당해 시인부족액 상당액에 대하여는 그 후 사업연도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0.08.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인부족액의 이월과 내용연수 경과 후 미상각잔액 등의 처리를 물었다. 시인부족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소멸해 이후 범위액이나 상각부인액에 반영할 수 없다. 미상각잔액은 이후 손금계상 시 범위액 한도로 손금산입하며 적용 내용연수는 원칙적으로 계속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749
17 정액법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빼야 하나?
법인이 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정액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액
 법인세법인세법2000.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용고정자산의 정액법상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기준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하지 않은 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767
18 기존 유형자산의 정액법상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법인이 ’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2항 제1호의 정액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같은법 제7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0.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에 보유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정액법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한다. 대상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보유한 사업용고정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727
19 신설법인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업연도의 월수가 1년 미만인 사업연도 중에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감가상각자산을 신규취득한 경우의 감가상각범위액
 법인세-2000.03.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신설법인이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범위액은 원문에 제시된 산식과 취득 후 월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취득 후 월수는 실제 월수가 6월 이하면 6월, 초과하면 12월로 하되 사업연도 월수를 넘을 수 없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690
20 조합의 포괄승계와 자산 평가차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조합이 ○○(주)에게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한 경우에는, 조직변경으로 보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0.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회사에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할 때 청산소득과 자산 평가차익의 과세를 묻는다. 포괄승계는 조직변경으로 보아 청산소득에 과세하지 않지만 고정자산 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감가상각범위액의 대상인 장부가액에는 해당 평가차익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560
21 정액법 전환 후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업연도개시일 현재 동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에서 규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0.0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전환한 사업용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취득가액에 규정된 내용연수와 상각률을 적용해 계산한다. 이 방법은 19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495
22 보유 고정자산에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법인이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법인이 보유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기준내용 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로 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0.0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중인 사업용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법인이 선택해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이 회답은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60
23 감가상각 계산 시 시설대여기간은 무엇을 뜻하나?
리스회사가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시설대여기간의 범위는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한 대여기간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0.01.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회사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에서 시설대여기간의 의미를 물었다. 시설대여기간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한 대여기간을 뜻한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상각방법에 따른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98
24 고정자산 감가상각에는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법인이 보유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조로 개정된 것)에서 규정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9.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사업용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는 개정 시행규칙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1999년 5월 24일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4433
25 구축물과 선박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계산하나?
구축물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축물의 감가상각범위액과 운수업 외 선박의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구축물은 시행령상 상각방법으로 계산하고 해당 선박은 별표5 구분2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선박에 관한 결론은 운수업 외의 업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4424
26 수익적지출을 자본적지출로 계상하면 어떻게 조정하는가?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경우 동 수선비를 손금에 산입하고 당해자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법인세-1999.1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적지출인 수선비를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계상한 수선비를 손금에 산입하고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시 해당 자산가액에서 차감한다. 같은 규칙상 수선비 중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면서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금액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재정경제부령 제3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4363
27 주류·음료용 공병의 내용연수는 무엇을 적용하나?
주류 및 음료수를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이 취득한 공병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별표5〕구분 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9.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및 음료수 제조·판매 법인이 취득한 공병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 구분 1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대상 자산은 해당 법인이 취득한 공병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4337
28 합병 취득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합병시 승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별표5〕〔별표6〕에서 규정한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9.1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합병 시 승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시행규칙의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982
29 재평가차액 없는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시 재평가차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재평가 이전의 장부가액을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9.11.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차액이 발생하지 않은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평가 이전의 장부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863
30 재평가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재평가액을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별표5〕,〔별표6〕에서 규정하는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9.10.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묻는 질의다. 재평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별표에서 규정한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850
31 재평가한 특별상각 자산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자산이 특별상각 적용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의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12조 제10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9.10.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한 기계장치의 내용연수와 특별상각 적용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는 개정 규칙 별표6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종전 규정상 특별상각 대상이면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12조 제10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827
32 현물출자 취득자산의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적용할 내용연수는 새로 취득한 자산에 적용할 내용연수와 동일하게 신고한 내용연수로 함
 법인세-1999.08.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새로 취득한 자산과 동일하게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또는 그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에서 선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시행규칙 제15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3225
33 판매장과 주차장을 함께 쓰는 건물의 내용연수는?
하나의 건물이 판매장과 주차장으로 함께 사용되는 경우에도 내용연수는 건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구조별 내용연수를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08.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장과 주차장으로 함께 사용하는 건축물의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건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의 구조별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의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033
34 청량음료 공병과 상자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청량음료를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의 유형고정자산인 공병과 프라스틱상자에 대하여 ’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법인세-1999.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량음료 법인의 공병과 프라스틱상자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99.1.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의 내용연수는 시행규칙 [별표5] 구분1에 따른다. 대상 자산은 청량음료 제조ㆍ판매 법인의 유형고정자산인 공병과 프라스틱상자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2480
35 1999년 보유 기계의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99.1.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산(감가상각이 완료되어 잔존가액만 있는 자산을 포함)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99.5.24 개정된 것) [별표5] 및 [별표6]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9.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1월 1일 현재 보유한 기계장치의 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취득가액에 규정된 내용연수의 상각률을 적용해 계산한다. 감가상각이 완료되어 잔존가액만 있는 자산도 계산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329
36 중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06.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난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용 내용연수를 물었다.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에는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 중 취득하거나 사업의 포괄적 양수로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265
37 외항화물운송업 컨테이너의 내용연수는?
법인의 컨테이너의 내용연수는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함
 법인세-1999.06.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화물운송업 법인이 보유한 사업용 컨테이너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표상 구분 1의 기준내용연수와 범위가 적용된다. 법인은 해당 범위 안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해 신고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2203
38 케이블TV 전송망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적용하여야 하는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같은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안에서 당해 법인이 납세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케이블TV방송국이 설치하는 전송망 시설비용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묻는다.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에서 법인이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연수는 개정 중인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130
39 건설업면허 폐지 시 장부가액을 전액 손금처리할 수 있나?
건설업면허를 다른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건설업면허제도가 폐지되었다는 사유로 일시에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1998.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건설업면허를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뒤 제도 폐지로 전액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설업면허제도가 폐지됐다는 사유만으로 장부가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감가상각비는 결산서상 손금 계상액 중 감가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4193
40 재평가 전 상각부인액은 재평가 후 소멸하나?
재평가한 자산에 대하여 재평가 이전에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동 부인액은 소멸된 것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전에 상각부인액이 있는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과 세무조정을 물었다. 감가상각범위액은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계산하고 상각의제금액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소멸한 상각의제금액에 관해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919
41 중도 자본적지출과 재평가 자산의 상각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자본적지출액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월할상각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는 재평가한 가액을 사업연도개시일로 소급하여 계산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1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자본적지출이나 자산재평가가 발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을 물었다. 자본적지출은 월할상각하지 않고 재평가액은 사업연도 개시일로 소급해 계산한다. 자본적지출액은 취득가액과 미상각잔액에 포함하고 재평가액을 계산 기초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342
42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범위액 계산기준을 물었다. 신고하지 않았다면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해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신고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한 범위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46012-2979
43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엇을 적용하는가?
법인이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범위액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신고내용연수는 정해진 범위 안에서 시행령에 따라 신고한 내용연수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978
44 신고 후 취득한 자산에도 기존 내용연수를 쓰나?
내용연수를 신고한 이후에 새로이 취득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동일한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에 의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 신고 후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동일한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에 따른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내용연수를 신고한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963
45 1년 미만 사업연도의 신규자산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ZZZZZZZZZZZZZZZZZZZZ
 법인세-1998.09.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미만 사업연도에 신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각범위액은 원문에 제시된 산식에 따라 취득 후 월수와 해당 사업연도 월수를 반영해 계산한다. 취득 후 월수는 6월 이하면 6월, 초과하면 12월로 하되 해당 사업연도 월수를 넘을 수 없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2803
46 재평가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재평가차액이 발생한 자산의 경우에 한함)한 경우에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잔존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08.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가 일부 또는 전부 경과한 재평가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묻는 질의다.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잔존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로 계산한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차액이 발생한 자산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426
47 재평가한 내용연수 경과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법인이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재평가(재평가차액이 발생한 자산의 경우에 한함)한 경우에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잔존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08.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가 일부 또는 전부 경과한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범위액은 잔존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로 계산한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로서 재평가차액이 발생한 자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436
48 중간예납 중 재평가자산은 어떻게 상각하나?
중간예납기간 중 재평가한 경우 자기계산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재평가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계산함
 법인세법인세법1998.08.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기간 중 재평가한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기계산 방식의 중간예납세액 계산에서는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삼는다. 1998.1.1을 재평가 기준일로 하고 1998.7.31 재평가신고한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381
49 사업연도 중 재평가한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법인이 사업연도중에 재평가한 경우에 재평가차액이 발생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재평가액이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소급변경된 것으로 보고 수정한 잔존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07.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재평가차액이 발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재평가액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소급 변경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수정한 잔존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086
50 철근콘크리트 맨홀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전기통신업 법인이 철근콘크리트조로 시설한 맨홀은 구축물에 해당하므로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함
 법인세-1998.04.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통신업 법인이 설치한 철근콘크리트조 맨홀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맨홀은 구축물에 해당해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별표5])에 따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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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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