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의3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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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건
- 과세특례 전환·사업양도 시 세액은 어떻게 되나?1989.02.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75
- 타인 명의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1987.06.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093
- 과세특례 전환 시 감가상각자산 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1986.04.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714
- 과세특례 전환 때 재고납부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1986.03.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540
- 취득 후 2년 지난 자산도 재고세액을 내나?1986.03.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434
- 과세특례 전환 시 신축건물 매입세액은 얼마를 내나?1985.12.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51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일반사업자에게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 처분청의 사전통지가 필수적 요건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690 · 1991.07.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