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5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0건 · 결정 8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전체
기관 회신 10건
- 공익단체의 예술·문화행사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32
- 공익단체의 실비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825
- 공익단체의 용역과 과학관 입장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3
- 언론사의 콘텐츠 사용료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5
- 실적증명 발급수수료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2
- 별정통신사업자의 인터넷폰 서비스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917
- 별정통신사업자의 인터넷폰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53
- 농·임산물을 탈피·건조하거나 한약재로 가공하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99
- 석회석분말과 우지 생산은 사료제조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57
- 축산업협동조합의 시지역 소매업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1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의 경우 사업단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4서030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신축한 쟁점건물을 임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6항의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구131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분제조업을 면세로 신고한 경우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취소)조심2009부179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원조물품을 수출한 것으로 보아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구30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과세사업전환후의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의 범위에서 재고납부세액이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1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된 경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구31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재고품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21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여부(기각)국심1995서31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