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9건 · 결정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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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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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적시설 없는 건축감독 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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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근로자 없는 개인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73
- 후원수당을 받으며 산 물품은 필요경비가 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1111
- 개인의 인생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4
- 이미 창업한 자의 창업상담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736
- 이미 창업한 자의 상담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731
- 이미 창업한 자의 상담용역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109
- 2001년 7월 이후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600
- 2001년 7월 이후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343
- 2001년 7월 이후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780
- 2001년 7월 이후 시작한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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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적인 아파트 분양대행 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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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88
- 새로운 연구와 단순 응용 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49
- 기술사를 갖춘 단체의 엔지니어링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276
- 기술사의 엔지니어링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22
- 기술사업자가 공급하는 인적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32
- 외국법인의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665
- 기술사 없이 제공한 엔지니어링 용역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720
- 외국법인의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178
- 법인의 엔지니어링 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67
- 기술사가 없는 단체의 기술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378
- 기술인력 고용법인의 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380
- 정밀안전진단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343
- 등록법인의 기술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43
- 신고의무 없는 기술사 단체의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06
- 기술사를 고용한 법인의 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756
- 기술인력을 고용한 법인의 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54
- 법인의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43
- 등록법인의 기술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73
- 안전진단·점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670
- 전력시설 감리·기술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60
- 시설물 안전진단·점검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38
- 선박 엔지니어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01
- 신고하지 않은 엔지니어링 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48
-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98
- 기술사 단체의 엔지니어링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소비46015-18
- 신고의무 없는 기술사 단체의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18
- 미신고 엔지니어링 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74-151
- 승인받은 외국단체의 기술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447
- 외국법인 기술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456
- 승인 없는 외국단체의 기술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128
- 승인 없는 외국단체 기술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847
- 설계·감리용역을 건설용역과 함께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85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결혼상담업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전환되었음을 사전에 안내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전066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학의 산학협력단인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들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05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조심 2016전223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광02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공급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구43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활동비 중 ㅇㅇㅇ만원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중33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38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결혼상담업이 2005.1.1.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전환사실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없이 소급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0서34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출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면세용역인지 여부(경정)조심2009구272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술용역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 의 규정에 의한 면세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0부019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