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6건 · 결정 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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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6건
- 최종 소비자 주택 거래도 합계표 가산세 대상인가?2011.06.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89
-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한 주택도 합계표 가산되나?2011.05.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18
-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분양 시 세금계산서를 줘야 하는가?2008.01.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
- 발코니샷시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003.05.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747
- 전화·인터넷 광고용역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2002.05.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868
- 인터넷 게임 이용대가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가?2002.01.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001
- 생활정보신문 광고료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2001.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579
- 생활정보신문 광고대금에 영수증을 발급해도 되나?2001.10.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382
- 생활정보신문 광고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2001.10.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281
- 해당 사업은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가?1999.08.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19
- 과세 제조업자가 재화를 팔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1998.12.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681
- 발코니샷시 하도급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1998.05.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34
- 양장점은 재화 공급 때 영수증을 줘야 하나?1998.02.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43
- 이불 가공업자는 영수증과 카드전표를 발행할 수 있나?1997.11.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519
- 비자발급 대행수수료에 영수증을 줄 수 있나?1996.12.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596
- 직접 지어 파는 주거용 건물은 주택건설업인가?1995.10.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83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선택사양으로 함께 공급한 “발코니확장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3광4057 · 2013.12.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선택사양으로 함께 공급한 “발코니확장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3전4059 · 2013.12.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선택사양으로 함께 공급한 “발코니확장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3부4056 · 2013.12.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선택사양으로 함께 공급한 “발코니확장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3전4055 · 2013.12.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선택사양으로 함께 공급한 “발코니확장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3서4060 · 2013.12.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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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선택사양으로 함께 공급한 “발코니확장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3중4048 · 2013.11.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선택사양으로 함께 공급한 “발코니확장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3중4052 · 2013.11.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