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7건 · 결정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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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7건
- 선박계약 양도 후에도 구매확인서 영세율이 적용되나요?2008.12.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08-0034
- 구매확인서로 공급한 콘텐츠도 영세율인가?2008.06.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71
- 북한 반출용 재화의 국내 공급도 영세율인가?2008.04.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4
- 기한 내 구매확인서로 공급하면 영세율인가?2008.01.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1
- 구매확인서로 국내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2007.09.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95
- 구매확인서로 공급한 재화는 영세율 대상인가?2006.03.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4
- 구매확인서로 공급한 설계용역도 영세율인가?2005.01.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
- 제2차 내국신용장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2004.11.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9
- 내국신용장으로 금지금 공급 시 영세율인가?2003.06.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029
- 20일째가 공휴일이면 익일 구매확인서도 인정되나?2002.08.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326
- 구매확인서로 중고차를 공급하면 수출하는 자에 해당하는가?2002.03.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423
- 구매확인서 없는 선박 시운전 유류도 영세율인가?2002.02.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215
- 구매확인서로 공급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02.01.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108
- 기한 내 구매확인서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나?2001.10.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409
- 구매확인서 공급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무엇인가?2001.07.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2119
- 구매승인서로 재화를 공급하면 영세율인가?2001.03.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36
- 이전 과세기간의 구매승인서로 영세율을 적용받나?1999.10.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10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최초 거래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구매확인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을 경과하여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내에 발급된 것에 대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318 · 2013.08.1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구매확인서 발급 전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한데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279 · 2012.05.14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구매확인서 발급 전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한데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620 · 2012.04.24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최초 거래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구매확인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날의 다음달 10일을 경과하여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내에 발급된 것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375 · 2012.02.15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후에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다 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의 당부(쟁점2 관련)조심2011중0438 · 2011.10.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 수출계약서에 의해 선적기일의 기재가 누락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0중2261 · 2011.10.20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 수출계약서에 의해 선적기일의 기재가 누락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0중2118 · 2011.10.2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세금계산서를 폐기한 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여부(취소)조심2011중0138 · 2011.02.15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구매확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479 · 2010.12.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을 경과하여 발급한 구매확인서를 첨부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을 경과하여 발급한 구매확인서를 첨부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3374 · 2010.12.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경정)조심2009서3957 · 2010.09.17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4136 · 2010.06.29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