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1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전체
기관 회신 61건
- 자동차 리스의 무료정비 쿠폰도 정비용역 제공인가?2012.09.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20
- 지자체 위탁 음식물처리 용역은 면세인가?2003.03.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482
- 자동차 대여와 정비를 함께 제공하면 과세되나?2003.03.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440
-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은 면세되는가?2002.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879
- 사업장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인가?2002.05.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843
- 자동차 대여와 정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002.04.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659
-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01.10.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535
- 허가 없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도 면세인가?2001.07.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2224
- 하수종말처리용역은 의료보건용역인가?2001.02.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25
- 소화조 오염물질 제거용역은 면세인가?2000.12.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988
-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 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2000.12.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582
- 종전 허가 폐기물 운반용역은 면세되나?1999.12.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806
- 위탁받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은 면세인가?1999.10.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359
- 분뇨처리시설 운영 대행도 면세되나?1999.10.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350
- 허가받은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인가?1999.09.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012
- 오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은 면세인가?1999.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869
-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가는 면세인가?1999.06.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841
- 오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은 면세되는가?1999.06.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77
-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은 면세되나?1999.05.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56
-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허가 여부에 따라 면세인가?1998.02.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66
- 면세규정 개정 전 계약한 공사용역은 과세되는가?1998.01.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1
- 생활폐기물 외 처리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는가?1997.12.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886
- 규칙 개정 전 폐기물 공사용역은 면세되는가?1997.10.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409
-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언제 면세되나?1997.10.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99
- 생활폐기물 외 처리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는가?1997.10.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249
- 무허가 생활폐기물 처리용역도 면세되나?1997.09.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74
- 폐기물 처리업 과세 전환 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1997.09.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31
- 폐기물 반입수수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1997.08.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950
- 폐기물 처리에 딸린 고철 공급도 면세되나?1997.07.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763
- 사업장·건축폐기물 운반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나?1997.07.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772
- 면세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의 요건은?1997.07.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629
-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언제 면세되나?1997.07.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604
- 폐기물처리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는가?1997.07.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87
- 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은 면세되는가?1997.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62
- 해역배출 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인가?1997.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63
- 건설폐기물 운반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나?1997.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64
-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1997.06.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17
- 면세 당시 취득한 재화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는가?1997.06.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18
-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언제부터 부가세가 과세되나?1997.06.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19
- 건설공사에 부수된 폐기물 처리는 과세되나?1997.06.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331
-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은 어디까지 면세되나?1997.02.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94-1
- 어떤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이 면세되나?1997.01.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3
-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의 면세 범위는?1997.01.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24
- 면세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범위는?1997.01.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61
- 도시기반공사에 딸린 폐기물처리는 과세되나?1996.08.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696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도 면세 대상인가?1996.08.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713
-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면세 범위는?1996.07.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72
- 면세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의 범위는?1996.06.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71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도 면세되는가?1996.06.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75
- 면세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의 범위는?1996.05.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161
-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면세 범위는?1996.05.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97
- 어떤 폐기물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인가?1996.03.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75
- 하수처리슬러지 해역 배출은 면세인가?1995.12.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20
- 해양 산업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인가?1994.12.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627
- 일반폐기물 처리용역 면제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1994.12.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452
- 허가받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은 면세인가?1994.10.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70
-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은 언제부터 면세인가?1994.09.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966
- 폐기물 처리 중 다른 차량 용차비도 면세되나?1994.08.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634
- 어떤 폐기물 처리용역이 일반폐기물용역인가?1994.04.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85
-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누가 직접 공급해야 하는가?1994.01.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부가46015-125
- 폐기물관리용역은 언제부터 면세되는가?1990.11.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50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생활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고 쟁점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4169 · 2019.03.13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기물처리시설의 건설대행과 운영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 2000전1102 · 2000.12.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