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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모집수당은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가?선급비용으로 계상되었더라도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손금에 해당되는 경우 비상장 주식 순자산가액 계산시 자산에서 차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조회사의 선급비용에 든 모집수당을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자산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의무가 확정된 모집수당 상당액은 자산에서 차감한다. 상조회사가 모집수당을 선급비용으로 자산에 계상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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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간 재산 증여는 비과세인가?민법에 의해 설립된 (사)00협회가 해산하고 「000법률」에 따라 법인이 설립되면서 재산을 승계하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재산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설립근거 법령에 승계 규정이 없으면 해당 재산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재산과 권리·의무를 신설 비영리법인이 승계하도록 법령에서 규정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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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이 이익증여 대상인가?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지 않은 실권주 재배정으로 주식을 취득한 이후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으로 상장된 경우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증여 규정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12.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권주 재배정 후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해 얻은 주식가액 증가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추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없는 상장법인과 합병된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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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임대보증금도 부담부증여 채무인가?직계존비속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하면서 해당 재산에 해당하는 채무(임대보증금)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7.1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임대차계약 재산을 부담부증여할 때 임대보증금 차감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해당 재산의 임대보증금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세과-915, 2010.12.10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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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증여는 증여세 대상인가?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증여재산과 이익에 대하여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비상장주식의 증여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증여일 현재 주식가액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2017.1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증여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증여로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증여재산과 이익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비상장주식의 과세 여부는 증여일 현재 주식가액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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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중 개정된 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나?각 회분의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7.1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기간 중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회분에는 연부연납 신청 당시 시행령상 이자율을 적용한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36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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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기장충당금은 순자산가치 평가에 반영하는가?상증령 §55①에 따른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법인법 §47의2에 따라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은 순자산가치 평가 시 고려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2017.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과 압축기장충당금의 평가상 처리를 물었다.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장부가액으로 하며 압축기장충당금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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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세대생략 할증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16년 1월1일 이후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할증과세액은 상증령 §46의3②(1)에 따르는 것이며, 2016년 1월 1일 전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6년 전후로 조부모 등에게 두 차례 증여받은 미성년자의 할증과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총증여재산의 산출세액을 각 증여재산가액 비율로 안분해 1차분과 2차분의 할증률을 달리 적용한다. 1차분에는 30%를 적용해 종전 납부액을 빼고, 2차분에는 40%를 적용한 금액을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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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토지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 또는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
상속증여세-2017.1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증여할 때 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동일·유사 재산 매매가액 등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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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자금거래는 대여인지 증여인지 어떻게 판단하나?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2017.12.12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와 저리 대부의 과세를 물었다. 거래 성격은 계약과 이자 지급, 차입·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를 종합해 판단한다. 저리 대부의 이익이 시행령상 기준금액 이상이면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1의4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0의5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1의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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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이 지나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를 받나?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을 경과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의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17.1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지나 신고한 과세표준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과세표준의 산출세액에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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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기여로 오른 주식가치는 증여이익인가?부의 기여로 분양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수증자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2017.1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기여로 법인이 분양사업을 시행해 자녀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여이익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그 이익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해당 여부는 재산의 증여와 개발사업 시행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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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 판결 확정 시 증여세를 경정하나?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따라 당해 증여재산을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7.1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무효 판결 확정 시 증여세 경정결정 여부 등을 물었다. 질의1과 질의2 모두 각각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질의1은 서면-2015-상속증여-0330, 질의2는 재산세과-181이 참고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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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공익법인등이 기부금을 받는 계좌는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됨
상속증여세-2017.1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의 수입금액 범위와 기부금 계좌 미신고 시 제재를 묻는다. 현물 출연재산도 수입금액에 포함되며 기부금 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정당한 사유에 따른 감면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50의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78조제10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8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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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 신설법인 근로자도 정규직 수에 포함되나?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고 사후관리기간 중 가업인 해당 법인이 인적분할하여 가업 법인과 같은 업종의 분할신설법인이 설립된 경우 정규직 근로자 수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수가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7.1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인적분할한 경우 정규직 근로자 수 계산을 물었다. 가업 법인과 같은 업종의 분할신설법인 정규직 근로자 수도 포함한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사후관리기간 중 인적분할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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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 판정의 상속재산에 사전증여재산도 포함되나?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비상장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2호나목(이하 “쟁점규정”이라 함)의 “상속재산”에는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상속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상속재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도 포함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되는지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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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협의분할 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사망한 후 생존한 상속인과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 사이에 최초로 상속재산 협의분할함에 있어 특정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증여세-2017.1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공동상속인 사망 후 최초 협의분할한 재산의 증여세와 취득시기를 묻는다. 법정상속분을 초과해도 증여세 문제는 없으며 취득시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이다. 생존 상속인과 사망한 공동상속인의 상속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최초 협의분할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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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주주가 공익법인이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가?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이익을 얻은 특정법인의 주주가 공익법인인 경우 상증법 제48조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1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주주가 공익법인일 때 거래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을 물었다.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공익법인인 주주에게는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공익법인인 경우 상증법 제48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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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초과배정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가 우회거래를 통해 지분율 균등조건의 배정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경우 지분율 초과배정 산정 기준일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7.1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의 신주인수권 지분율 초과배정 여부를 판단할 기준일을 물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발행 당시 약정에 따라 제3자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인수하고 해당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0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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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불입금은 장례비용에 포함되나?사망일 이전에 상조회사에 불입된 불입금액이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경우에는 장례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7.1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 전에 상조회사에 낸 불입금이 장례비용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불입금은 장례비용에 포함된다. 계약관계, 중도해지 여부와 실제 제공된 물품·서비스 내역을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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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증여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름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2017.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증여세 신고방법과 신고기한 등을 물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질의1과 질의2는 각각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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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현금의 이자를 고유사업에 쓰면 직접 사용인가?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입하여 수입하는 이자소득으로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17.1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현금을 예입해 얻은 이자를 고유목적사업에 쓰는 경우 직접 사용인지 물었다. 회신문 본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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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증여일은 언제인가?상장법인이 제3자 직접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하는 경우 권리락일(권리락 조치)이 없으므로 증여일은 주식대금 납입일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1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할 때 증여일을 물었다. 증여일은 주식대금 납입일이다. 권리락 조치가 없는 제3자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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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 불분명한 증여주식은 어떻게 정하나?증여한 재산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2017.1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할 때 어떤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를 묻는다.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증여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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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일 이전 1년의 사업연도는 언제인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평가기준일이 되는 사업연도는 포함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17.1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평가에서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가 언제인지 물었다. 평가기준일이 2017년 7월 18일이면 2016년 과세기간을 말한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을 위해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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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반환 시 누구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부금을 반환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반환 받은 출연자는 그 반환 받은 후원금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2017.11.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부금을 반환할 때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부금 반환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으로 보아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되고 출연자도 납부의무를 진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479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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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주주에게 토지를 무상양도하면 증여세가 붙는가?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되어 그 자산의 양수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법인세법2017.1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양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익을 받은 개인에게 상여·배당 등으로 소득처분해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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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사업용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개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이 상속 또는 증여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법 §60(평가의 원칙)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 적용할 평가방법을 물었다. 부동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따르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과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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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인도 특허권 평가 전문가인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9조에 따라 무체재산권인 특허권을 평가함에 있어, 특허법인은 상증칙§19④에 따른 수입금액이 없는 특허권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이 없는 특허권 평가 시 전문가 범위에 특허법인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특허법인은 해당 특허권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에 해당한다. 평가기준일 전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으면 둘 이상의 감정기관 또는 특허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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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교체로 매출이 줄면 추정이익을 적용하나?대표이사의 교체 등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사유는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증령 §56②에 따른 추정이익의 요건을 모두 갖
상속증여세-2017.10.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교체 등으로 향후 매출액이 급감할 때 비상장주식 평가에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이사 교체에 따른 매출 감소는 해당 사유가 아니며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해도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없다.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춰야 최근 3년간 순손익액 대신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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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증여가 있으면 초과배당 증여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과 비교하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하여 계산함
상속증여세-2017.10.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의 사전증여재산이 있을 때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초과배당 증여세액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을 합하여 계산한다. 사실관계상 동일인에게 10년 이내 증여받은 뒤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 증여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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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내 재분할하면 증여세가 붙나?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17.10.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재산을 재분할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신고기한 이내의 재분할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해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신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841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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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에 신고기한 전 금액도 포함되나?공익법인이 설립일로부터 3월이내에 전용계좌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총액의 0.5%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전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기간 이내 금액도 가산세 계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전용계좌를 3개월 이내에 개설·신고하지 않았다면 신고기간 이내 금액도 포함해 가산세를 계산한다. 포함 대상은 해당 규정 각 목의 금액인 신고기간 이내 수입금액과 거래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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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지분율 계산 시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에 넣나?공익법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초과지분율 판단 시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초과지분율 판단 시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에 포함한다. 이는 2007년 12월 31일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 규정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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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로 증여세 의무도 취소되나?채무자가 수증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채무자에게 원상회복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는 취소되지 않음
상속증여세-2017.10.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이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원상회복될 때 증여세 납세의무가 취소되는지 물었다. 수증자에게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는 취소되지 않는다. 채권자가 국가인지와 증여재산이 금전인지 여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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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개 가업을 상속받아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2개 이상의 가업을 가업별 공동상속 또는 단독상속하고 공동대표 또는 단독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한도내에서 가업상속공제 적용가능(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인 요건 충족한 경우도 적용 가능함)
상속증여세-2017.10.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세 개 독립 기업을 공동 또는 단독상속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모든 요건을 갖추면 세 기업의 가업상속재산에 공제할 수 있다. 배우자가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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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공동상속해도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공동으로 영농상속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하며, 영농상속재산 중 농지라 함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상속증여세-2017.09.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상속인이 영농상속재산을 공동상속할 때 공제 적용과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공동상속한 경우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농지 해당 여부는 실제 경작·재배 이용 여부와 토지의 실질 사용현황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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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옵션 재매입의 특수관계는 언제 판단하나?콜옵션이 부여 조건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콜옵션 행사하여 비상장 주식을 재취득하여 상장된 경우 고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 증여 및 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적용시 특수관계 성립여부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콜옵션으로 주식을 재매입한 거래에서 특수관계 성립 여부의 판단시기를 물었다. 고저가 양도 및 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적용 시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갑은 주식을 양도한 뒤 일부를 재매입했고 재매입일부터 5년 이내에 법인이 상장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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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이 증여세 대상이 아니면 재차 증여에 합산하는가?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41의2①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합산할 증여재산가액도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2017.09.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배당의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을 때 재차 증여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초과배당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합산할 증여재산가액도 없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법령해석과-3392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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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금의 증여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7.09.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의 의미와 계산기준을 물었다.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증여세액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초과배당금액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1의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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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에게 귀속된 이익도 증여세 대상인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와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라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증여재산과 이익에 대하여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2017.09.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증여재산과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는 증여로 귀속되는 모든 증여재산과 이익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의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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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인 자녀의 주식 증여도 가업승계 특례인가?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7.09.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 때부터 대표이사인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가업승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 문서의 본문에는 적용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종전 해석사례인 법령해석과-4009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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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실제 동거해야 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실제 거주하였는지, 동거하였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2017.09.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실제 거주와 동거 여부를 물었다. 관련 해석사례를 참고하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와 재산세과-514 해석사례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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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사용 승낙이 증여재산가액을 바꾸나?증여재산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인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서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7.09.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무상사용 승낙에 따라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이 달라지는지 물었다. 무상사용을 승낙하더라도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은 달라지지 않는다.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9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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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도로인 증여 토지의 평가액은 얼마인가?불특정다수이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등은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등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
상속증여세-2017.09.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인 증여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에는 포함되지만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액은 영이다. 평가기준일 현재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고 보상가격이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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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상환전환우선주는 어떻게 평가하나요?보통주의 이익배당 등에 관한 내용이 다른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경우 해당 상환전환우선주는 상증법 기본통칙 63-0…3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7.09.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상장법인이 비상장으로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을 묻는다.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 2017.1.11.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대상은 출자전환으로 발행한 의결권 없는 비상장 상환전환우선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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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시가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나?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상속증여세-2017.09.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평가와 관련한 세 가지 질의의 적용 기준을 묻는다. 질의 1과 질의 2는 각각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질의 3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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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배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신설법인에 배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법인등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에게서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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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비상장주식 환원은 과세되는가?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2017.09.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한 비상장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해석사례 재산세과-164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법령 인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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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사망 후 모친의 증여도 동일인 증여로 합산하나?상증법 제47조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父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母에게 증여받기 전에 父가 사망한 경우에는 父를 母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에게 증여받은 뒤 부친 사망 후 모친에게 증여받으면 동일인 증여 합산대상인지 물었다. 모친에게 증여받기 전에 부친이 사망했다면 부친을 모친의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과세하지 않는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 부친의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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