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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록 내국법인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자인 금융회사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은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면제되는 금융회사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7.6.20. 개정 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등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5항제3호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감면사업 제품을 비감면사업 제품의 반제품으로 사용할 때 감면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을 구분경리하고 감면소득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한다. 사업을 겸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감면사업의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8항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이 부담한 외국 원천징수세액에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외국법인이 세액을 부담하고 환급받아 반환하기로 계약한 경우 해당 외국법인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투자신탁이 국외 자산에서 받은 이자소득에 대해 외국법률로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인 경우이다.

• 법인세법 제57의2조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이 실질적 소유자인 공동명의 해외금융계좌에 내국법인의 신고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은 계좌 명의자로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규정을 적용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자가 국내 제3자를 거쳐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한 경우 정상가격 과세조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전계약이 있고 거래조건이 실질적으로 결정되었다면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영국법인이 사용수익 기부자산을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소득 성격을 묻는다. 한․영 조세조약상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대상은 자산 대부분이 사용수익 기부자산인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이다.

• 한·영 조세조약 제1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한․영 조세조약 제1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보고서 등의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노하우가 포함되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다. 인적용역을 국외에서 수행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사용료는 원천징수하며 실제 용역 내용으로 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93조제8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8의6조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싱가포르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규기업 조세감면으로 법인세를 감면·환급받은 법인의 배당은 공제 대상 소득이 아니다. 내국법인과 거주자가 각각 50%씩 투자했고 해당 법인이 2015년 귀속 신고에서 감면제도를 적용받았다.

•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2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57조제3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7조제3항 (외국납부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2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대상사업 중 일부를 임대할 때 임대수익도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별도의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 등의 감면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을 경영하여 발생한 소득에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1항제2호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한주식과 장래 현금을 받을 권리를 해외 계좌 형태로 보유하면 신고대상인지 물었다.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 형태로 보유한 경우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서 보너스 일부로 받아 일정 요건 충족 시 장래 수령하는 권리이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캐나다 거주 비거주자가 받는 공무원연금이 조세조약상 사회보장급부인지 물었다. 해당 공무원연금은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한다.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을 받는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에 관한 판단이다.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외국인투자가의 배당소득 납부세액 계산방식 개정규정의 적용시점을 묻는다.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15일 이후 배당이나 분배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배당 재원인 잉여금의 발생시기와 관계없이 실제 배당 또는 분배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인도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기술자문 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지급대가의 3%를 원천징수한다. 노하우 및 기술자의 전문직업적 용역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 한·인도 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인도 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시설을 증설하거나 이전한 뒤에도 감면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결정내용과 동일한 감면사업을 영위하고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하면 당초 결정은 유효하다.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기업을 전제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1항제1호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인투자기업의 별도 임대사업 소득이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별도의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 등의 감면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을 경영해 발생한 소득에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1항제2호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지배주주가 있는 납세의무자의 국가별보고서 관련 자료 제출의무를 물었다. 해당 납세의무자는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동일 자료를 내는 납세의무자가 둘 이상이면 한 명이 대표하여 제출할 수 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의2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기획재정부 고시(제2017-5호)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기획재정부 고시(제2017-5호) 제6의2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지배주주의 배당청구권 포기로 소액주주가 추가 주식을 받은 경우 국내원천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액주주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받은 주식의 발행금액으로 계산한다. 내국법인의 주식배당에서 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이 배당청구권을 포기한 경우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 (의제배당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신고서에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적으면 별도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물었다. 별도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대상이다. 상속세 신고에 계좌 정보를 기재했다는 사정만으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는 않는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3국 고정사업장을 통해 받은 인도법인의 기술용역 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인도법인이 받는 기술용역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인도법인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제3국 고정사업장을 통해 용역을 받은 경우이다.

• 한․인도 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말레이시아 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경영관리 인적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지급한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말레이시아 법인이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중국법인에 지급한 기계설비 사용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 사용대가는 원칙적으로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사용료인지 수입가액 일부인 사업소득인지는 거래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한·중 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중 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한․중 조세조약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이스라엘은행의 국고채권 등 이자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고채권·재정증권 이자와 세 증권의 양도소득은 비과세지만 일부 이자는 원천징수한다. 통화안정증권과 국내 원화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 한·이스라엘 조세조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한․이스라엘 조세조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한․이스라엘 조세조약 제13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중국 투자자가 관련된 내국법인 간 대여금에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대여 법인이 차입 법인의 국외지배주주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제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이 있거나 제3자 개입 차입 거래 요건을 충족하면 제14조가 적용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전승인의 신청 및 승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사전승인 방법의 준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금융회사의 선물거래 계좌가 신고 대상인지와 잔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계좌는 해외금융계좌이며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합산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신고의무가 있다. 말일 종료시각의 수량에 말일 시가를 곱하며 시가 산정이 곤란하면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제6호 (불복청구기간과 불복결정기간의 적용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홍콩법인에 지급하는 구매대행 및 경영지원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사용료 소득인지 인적용역 소득인지는 제공된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판단기준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의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 구분을 참고한다.

싱가폴법인에 지급하는 장비사용료와 운송료의 소득 구분 기준을 물었다. 한 부분이 주된 부분이면 전체 대가를 그 소득으로 보고, 별도 계약과 합리적 구분이 있으면 각각 구분한다. 부수적·보조적 부분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국내사업장 없는 홍콩법인에게 지급하는 나용선과 컨테이너 임차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임대소득은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나용선과 컨테이너 임대 대가를 일 단위로 계산해 매월 지급하는 경우 조세조약 제7조가 적용된다.

미국법인의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양수하고 지급한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대가가 권리의 생산성·사용·처분에 상응해 결정되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특허권을 국내 제조·판매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93조제8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노르웨이 파견근로자의 국내 거주자 판정과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국 거주자이면 조세조약에 따라 판정하며 국내 거주자인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국내 파견근로 대가는 국내원천 근로소득이나 실제 과세 여부에는 조세조약을 고려한다.

• 한·노르웨이 조세조약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3항 (거주기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노르웨이 조세조약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노르웨이 조세조약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항공기 임대소득에 사용료 세율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한․미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되면 사용료에 대한 세율 특례가 적용된다. 법인세법상 항공기 임대로 발생한 소득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 법인세법 제93조제4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태국은행이 국내에서 받는 이자와 국고채권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지급 이자는 과세되지 않고,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채권 양도소득도 과세되지 않는다.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면 적용 신청을 해야 한다.

• 한-태국 조세조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한-태국 조세조약 제13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98의4조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러시아연방 중앙은행이 국내에서 받는 이자와 국고채권등 양도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이자와 국고채권등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면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을 해야 한다.

• 한-러시아 조세조약 제1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한-러시아 조세조약 제13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98의4조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의 국내 이자소득과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해당 양도소득과 이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면 적용 신청을 해야 한다.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3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1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98의4조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정된 장소가 없는 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계약체결 권한을 반복 행사하거나 제품을 상시 보관·인도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판매 없이 단순 보관·인도만을 위해 이용하는 보세공장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94조제3항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조세조약 적용방법을 물었다.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국제조세제도과-12, 2016.1.11. 해석을 제시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 변경결정 적용기간과 개정 법률의 적용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변경결정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 동안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법률은 관련 부칙 등에서 정한 시행시기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1항제2호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6항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프랑스 거주자가 국내에서 2년 초과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교직자 면세 적용을 물었다.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해도 최초 2년의 보수는 한·프랑스 조세협약에 따라 면세된다. 강의나 연구 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적용된다.

•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한·프랑스 조세협약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인데 원천지국에서 낸 외국법인세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과세표준으로 외국에서 과세된 세액은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외국의 세가 법인세법 시행령상 법인의 소득 등에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제3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