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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 감면 검색 결과 4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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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면 계산식의 분자와 분모가 음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7항에 따른 계산식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음수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금액이 없는 것
 조세특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 계산식의 분자와 분모가 모두 음수일 때 감면금액을 묻는 사안이다. 분모와 분자가 모두 음수이면 제69조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금액이 없다. 부친의 8년 이상 자경농지를 상속받은 뒤 공업지역 편입과 공익사업 수용이 이루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1260
2 주거지역 편입 후 취득한 토지도 자경감면되나?
2002.1.1. 이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자경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이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를 취득해 재촌자경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주거지역 편입 후 취득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4-부동산-0489
3 저수용 토지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에 따라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지적공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수용 A토지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와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지소·수로 등은 감면대상 토지에 포함된다. A토지의 해당 여부는 실지 이용 현황 등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0816
4 2001년 이전 편입 농지도 자경감면되는가?
’01.12.31. 이전에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읍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02.1.1. 이후 취득하여,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한 후 양도하는 경우 편입일 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감면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취득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거지역 편입일 후 발생한 소득에도 감면을 적용한다. 2001년 12월 31일 이전 편입 농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9-법규재산-4062
5 도시지역 편입 후 상속한 농지도 자경감면되는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8년 자경 감면대상 양도세액은 없음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이후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농지를 상속하여 양도할 때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편입일까지 계산된 양도소득에는 한도 내 감면이 가능하나 편입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통산 8년 이상 거주·직접 경작한 감면대상 농지라도 도시지역 편입 시 계산 범위가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98
6 주거지역 편입 3년 후 농지 양도도 감면되나?
도농 복합형태의 시가 아닌 통합 청주시의 읍·면(통합 전 청원군) 지역에 있는 농지가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양도시 8년 자경 감면을 적용 할 것인지 여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 청주시 읍·면의 자경농지를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나 양도할 때 감면 범위를 물었다.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청원군 읍·면 소재 농지가 주거지역 편입 후 통합 청주시 읍·면으로 편입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91
7 주거지역 편입 3년 후 양도도 자경감면되나?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시로 편입된 후 주거지역 편입일로 부터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주거지역 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자경감면 대상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 농지를 양도할 때 8년 자경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읍·면 소재 농지가 주거지역과 통합시의 읍·면에 편입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191
8 직접 경작한 자경농지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농지가 감면대상 자경농지이고 직접 경작한 토지인지 물었다. 감면대상 해당 여부는 제시된 직접 경작 요건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재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6044
9 농지 지분별 양도에 감면한도를 따로 적용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적용할 때 하나의 필지를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시기를 달리하는 경우 감면종합한도를 적용할지 여부는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의 자경농지를 지분으로 나누어 다른 시기에 양도할 때 감면종합한도 적용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별로 감면종합한도를 적용할지는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계약 내용과 대금지급방법 등을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5957
10 농지에 8년 재촌하지 않으면 자경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농지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감면을 적용한다. 거주지는 농지 소재 시·군·구, 연접 지역 또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4610
11 개발사업 편입 농지의 자경감면 범위는?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를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개발사업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3년 후 양도할 때 8년 자경감면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감면할 수 없지만 일정한 대규모개발사업 농지는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만 감면한다.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3년이 지났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3105
12 자경농지 감면은 어느 시점의 농지로 판단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어느 시점의 농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묻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일정 지역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시행령상 제외 농지가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3434
13 주거지역 편입 농지는 자경감면과 비사업용 판정이 어떻게 되나요?
시 지역에 있는 농지로써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토지는 8년 자경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생산녹지지역에서 재촌자경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의 기간으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 지역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자경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감면을 받을 수 없고, 생산녹지에서 재촌자경한 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에서 제외된다. 일정 소득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하여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2937
14 자경·대토 농지와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자경농지와 농지대토 감면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등을 포함)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농지대토 감면과 농어촌주택 취득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제 경작 토지를 기준으로 감면 여부를 판단하며, 제시된 농어촌주택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자경은 8년, 대토는 4년의 거주·직접경작 요건 등이 필요하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3277
15 실종선고로 상속한 농지의 자경감면 요건은?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실종으로 해당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은 날은 법원의 실종선고일이 되는 것이므로 실종선고일 이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을 한 경우에 자경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종선고로 상속받은 농지에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상속인이 실종선고일 이후 1년 이상 계속 경작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573
16 2016년 이후 농지 양도의 자경감면 한도는?
2016.1.1. 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되지 않은 지역의 농지를 2016.1.1. 이후 양도할 때 8년 자경 감면세액은 과세기간별 1억원을 초과
 양도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6년 이후 농지 양도 시 8년 자경 감면한도와 재촌자경 농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인 감면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며, 질의 사례에는 종전의 2억원 한도를 적용할 수 없다. 종전 한도에는 사업인정고시 등 요건이 필요하고 재촌자경 감면은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 토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3300
17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고,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수증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와 자경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현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는 일정 조건에서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자경기간은 수증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2791
18 환지예정지의 8년 자경 감면 범위는?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가 「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고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 감면에서 제외되고,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환지예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농지의 8년 자경 감면 범위를 물었다. 지정 후 3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감면에서 제외되고, 3년 이내 양도하면 일부 소득만 감면된다. 3년 이내 양도하며 자경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정일까지 발생한 소득의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0266
19 식용 호두나무 재배지는 자경농지 감면 대상 농지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식용을 목적으로 호두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해당묘목을 재배하는 토지는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용 호두 열매를 얻기 위한 묘목 재배지가 자경농지 감면 대상 농지인지 물었다.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는 해당 토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농지 범위에 포함된다. 농지 해당 여부와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며 자경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0187
20 자연녹지로 재편입된 농지는 자경감면되나?
농지를 취득 한 후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되기 전까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고, 그 중 일부가 다시 자연녹지지역으로 편입된 후 양도하는 경우로써 양도당시 농지인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에 편입됐다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재편입된 농지의 자경감면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재촌자경했고 양도 당시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이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14년 7월 1일 이후 양도분은 시행령상 제외기간을 빼고 경작기간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41
21 8년 자경기간은 어떻게 통산하고 제외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거주자가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경작한 사실이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 감면의 거주·경작기간과 양도일 현재 농지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거주와 직접경작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일정 소득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 2014년 7월 1일 이후 양도분은 소득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934
22 8년간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감면받을 수 있나?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수용)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직접경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일부터 양도 또는 수용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으므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감면에는 농지소재지에 실질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936
23 자경농지의 감면·한도·비사업용 판단은?
8년 자경 감면규정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를 적용받는 농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 감면요건과 종합한도 및 증여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자경과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감면한도는 과세기간별 2억원, 5개 과세기간 3억원이다. 직계존속에게 받은 농지는 상속ㆍ증여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농지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735
24 증여농지의 취득시기와 자경감면은 어떻게 보나?
「소득세법」제97조의 2제1항에 따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의 경우 같은 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같은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친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취득시기와 비사업용 토지 및 자경농지 감면 적용을 물었다. 이월과세 시 증여자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되, 증여일부터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않으면 감면되지 않는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은 일정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539
25 연금소득도 8년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나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할 때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과세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소득이 8년 자경감면의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 소득인지 물었다. 연금소득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가 3천7백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508
26 자경농지 감면과 대토보상 이연을 함께 받나요?
거주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2015.12.31.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8년 이상 재촌·자경 농지에 감면과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인정고시일 등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하고 2015.12.31. 이전 양도한 경우 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497
27 지정 후 3년 지난 환지예정지도 감면되나?
「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에서 제외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농지 외 토지로 지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에서 제외된다. 감면은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인 토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241
28 수용된 종중 농지의 자경감면과 농지 판정기준은 무엇인가?
종중 소유의 농지를 종중 책임 아래 종중 구성원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에는 자경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종중 농지의 8년 자경감면 적용과 농지 판정시점을 물었다. 종중 책임 아래 구성원이 8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자경농지로 보지만 대리경작은 제외한다. 원칙적으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되 매수자가 미리 형질변경 등을 했다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227
29 원상복구한 토지도 자경농지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등은 사실판단할 사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상복구한 토지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감면대상 여부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와 8년 이상 재촌·자경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26
30 양도 때 자경하지 않아도 8년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하지 않는 경우에도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에는 해당 감면 규정이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나무 과수원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하지 않는 경우에도 8년 자경 감면을 받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하지 않더라도 통산 8년 이상 재촌자경했다면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재촌자경 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244
31 공업지역 편입 후 자경감면 배제분도 수용감면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업지역 등 편입일 이후 8년 자경감면 배제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지역 편입일 이후 8년 자경감면 배제분에 수용 관련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배제분에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를 적용하는 경우이며 질의에서 제시한 을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49
32 과수원의 대나무 울타리도 자경농지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재촌자경 농지에는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을 포함하는 것이며, 과수원에 부수되는 방풍림, 농도, 농막 등은 농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수원의 대나무 울타리 부분을 자경감면 농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과수원 경작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방풍림 등은 농지로 볼 수 있다. 해당 토지가 경작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55
33 부모가 대신 경작한 농지는 8년 자경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규정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할 때 자(子)의 농지를 부모(父母)가 대리경작한 경우에는 자기가 경작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소유 농지를 부모가 대신 경작하면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부모가 대리경작한 경우에는 자녀가 직접 경작한 농지로 보지 않는다. 거주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00
34 주거지역 편입 농지의 감면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지가 2002.1.1.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조세특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지역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8년 자경 감면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감면범위와 계산방법은 인용된 해석사례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
35 주거지역에서 녹지지역으로 환원되면 자경감면되는가?
양도일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에 따른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등은 제외]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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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된 농지의 8년 자경감면 적용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용도지역 환원에 따른 감면 적용의 구체적인 결론이나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61
36 8년 재촌자경 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를 적용할 때 8년 재촌자경 여부는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8년 재촌자경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를 말한다. 회답은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35
37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는 8년 자경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할 때 해당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경우에는 8년 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에 8년 자경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농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87
38 도로 상태로 수용된 토지도 8년 자경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수용되는 토지가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상태로 수용되고 농지로 보상받은 토지가 8년 자경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쓰이지 않은 토지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자경농지 감면대상 농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89
39 도시지역 편입 농지도 8년 자경감면을 받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자경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양도할 때 8년 자경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40과 서면4팀-3676을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93
40 양도 당시 임대한 농지도 8년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있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임대 중인 농지에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적용된다.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배제하며, 미래 세법은 양도 당시 법령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5
41 주거지역 편입 3년 뒤 자경농지 감면이 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시행이전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 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역에 편입된 뒤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 적용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016
42 농지원부가 없어도 8년 자경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를 적용함에 있어 농지원부 등이 없는 경우에도 직접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원부가 없는 경우에도 8년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현행 법령과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8년 자경감면 해당 여부에는 양도 당시의 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008
43 2001년 이전 주거지역 편입 농지에 8년 자경 감면이 적용되나?
지방광역시의 군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2001.12.31. 이전에 「도시계획법」에 의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양도한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역시 군지역 농지가 2001년 이전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8년 자경 감면을 묻는다. 해당 농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를 취득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뒤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86
44 수용 농지의 양도시기와 8년 자경 요건은 무엇인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자경농지라 함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농지의 양도시기와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수용 개시일·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감면대상은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70
45 공업지역 편입 3년 후 농지도 자경감면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업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가 8년 자경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열거된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에서 배제된다. 양도일 현재 해당 지역에 있는 농지인지와 편입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996
46 공유농지의 자경 여부는 필지별로 판단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를 적용함에 있어 여러 필지의 농지를 공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별로 “자경”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공유농지를 각자 한 필지씩 자경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여러 필지의 농지를 공유하면 해당 농지별로 자경 여부를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980
47 수용되는 유지가 8년 자경 농지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를 적용함에 있어 8년 자경 감면 대상 농지는 양도일 현재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유지가 8년 자경 감면 대상 농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포함되지만 질의의 유지는 해당하지 않는다. 감면 대상 농지는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917
48 농지와 주소지가 23㎞ 떨어져도 자경 감면되는가?
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20㎞가 넘어도 주소지가 농지소재지와 동일 시・군・구이거나 연접지역이면 8년자경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와 거주지 사이 거리가 23㎞인 경우 8년 자경 감면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 결론 없이 관련 법령과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동법 시행령 제66조와 두 건의 종전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829
49 예정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동일 과세기간 중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전액감면되는 토지와 부분감면되는 토지를 양도한 함께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한 산출세액에 가산율을 적용하여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의 적용과 계산방법을 물었다. 2010.1.1. 이후 매매·양도분부터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감면세액 등이 있어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960
50 한 필지에 두 토지감면을 나누어 적용하나?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하는 1필지의 토지에 대해 8년 자경감면과 개발제한구역지정에 따른 감면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농지에 자경감면과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창고 면적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련 감면을, 나머지 면적에는 8년 자경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가 협의매수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과-1183
12345끝 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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