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1
받지 못한 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공제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영수 여부와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2.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과 대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대가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약정 수령 시기에 신고·납부하고, 대손 확정 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대손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야 하며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4,852
미수 임대료도 세금계산서 발급과 신고를 해야 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영수 여부와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2.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가치세 신고 및 대손세액 처리를 물었다. 대가를 받지 못해도 받기로 한 때 발급·신고·납부하며, 회수 불능이면 확정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대손 인정 사유가 있고 매출채권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53
기부채납 대가의 무상사용은 임대용역인가? 국가기관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운하의 주운수로와 항만시설 등을 기부채납 받고 그 대가로 해당 시설물의 관리운영권을 부여하여 일정기간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이 기부채납 대가로 관리운영권을 주어 시설물을 무상사용하게 하는 것이 임대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운하의 주운수로와 항만시설 등을 받고 관리운영권을 부여해 일정기간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854
공급 전에 선금을 돌려주면 수정발급하나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선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일을 작성일자로, 반환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수정
부가가치세 - 2011.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도급계약의 선금을 공급시기 전에 반환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반환일을 작성일자로 하고 반환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계약에서 지방재정법에 따라 받은 선금을 지방자치단체 요청으로 반환한 경우이다.
4,855
자비구매물품 공급대행용역은 면세되나? 물품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실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임
부가가치세 - 2011.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공급대행용역에 받은 공급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공급으로 볼 수 있고 공급수수료가 실비라면 해당 용역은 면세된다. 수수료 전액이 용역 제공을 위한 인건비 등에 든 비용이어야 실비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법무부 훈령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법무부 훈령 제12조제1항제17호 (자동 해소 실패) 법무부 훈령 제37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4,856
무상 이전받은 건물가액도 임대 과세표준인가? <br />가전제품 판매업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임대인과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토지 위에 자기의 비용과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사용한 후 임대차계약 종료 시 토지를 명도하면서 해당 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2.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받은 건물가액이 토지임대용역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임대용역과 무관하게 받았다면 제외되지만 임대용역의 대가로 받았다면 포함된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무상 이전하는 건물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857
사업권 양도 시 공급가액 전액이 과세표준인가?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할 예정인 과・면세 겸업사업자가 건설용지를 확보하고 사업에 따른 인허가 등을 진행하면서 발생된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공제하다 사업용 부지를 일부 매각하면서 별도로 사업권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업예정사업자가 사업용 부지 일부와 별도로 산정한 사업권을 양도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사업권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한다. 건설용지 확보와 인허가 과정의 공통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공제하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858
임대차 조건이 달라지면 사업양도인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 및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임차인들의 임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양도 시 임차보증금과 임대차계약내용이 달라지는 경우를 물었다. 임차인까지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적·인적시설과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양도되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59
뜨거운 물로 처리한 냉동 배추는 면세되는가? 배추에 열을 가함에 따라 색깔, 풍미, 영양가 등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만,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없는 때에는 면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1.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뜨거운 물로 열을 가한 뒤 냉동한 배추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색깔·풍미·영양가가 변하지 않아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으면 면세되고 그렇지 않으면 면세되지 않는다. 중국산 세척 배추를 98℃ 물에서 1분∼1분30초 처리한 제품을 전제로 판단한다.
4,860
중도매인의 판매수수료는 과세되는가? 「농수산물 유통 및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중도매인이 당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가 허가하는 비상장 농수산물을 그 출하자로부터 수탁을 받아 판매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 2011.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매인이 비상장 농수산물을 수탁 판매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의 지정을 받고 허가된 농수산물을 수탁 판매하는 경우이다.
4,861
지정 교육기관의 부동산개발 교육은 면세인가? 부동산개발업단체(협회)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공급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받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교육용역이 면세인지 물었다. 해당 협회가 공급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관련 법률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62
사채 발행 자문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 증권회사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
부가가치세 - 2011.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위한 자문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증권회사로부터 사채 발행을 위한 자문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4,863
수탁자의 할인액은 누구의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수탁자가 물품판매 위탁자와의 위・수탁 계약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판매수수료 금액이 수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수탁자가 물품판매 위탁자와의 계약에 따라 할인판매
부가가치세 - 2011.02.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 과정에서 수탁자가 할인한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른 할인액은 위탁자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수수료에서 공제하면 수탁자의 수수료 에누리액이 된다. 수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할인하거나 부담한 금액은 위탁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4,864
영세율 서류를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나? 법정신고기한 내에 영세율 과세표준을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법」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신고를 하면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가 ’09. 1. 1. 이후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락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수정신고로 제출할 때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2009년 1월 1일 이후 서류를 제출해 수정신고하면 해당 가산세가 감면된다. 법정신고기한 내 영세율 과세표준을 기재해 신고한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865
영세율 첨부서류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감면되나? 법정신고기한 내에 영세율 과세표준을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법」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신고를 하면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가 ’09. 1. 1. 이후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첨부서류를 내지 않은 사업자가 수정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감면되는지 물었다. 2009년 1월 1일 이후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수정신고하면 해당 가산세가 감면된다. 법정신고기한 내 영세율 과세표준을 기재해 신고했으나 첨부서류만 제출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866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부동산 매매는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토지, 건물 및 그 부속물) 및 종전 임대차계약(임차보증금 및 월세를 변경한 경우 포함)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그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부가가치세 - 2011.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부동산과 종전 임대차계약을 포괄승계한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경영주체만 교체됐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변경했더라도 부동산 및 종전 임대차계약을 포괄승계해야 한다.
4,867
통신사가 보전한 할인액의 영수증은 누구에게 발급하나? 프랜차이즈사업자가 매출에누리액의 일부를 이동통신회사로부터 보전 받는 경우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고객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이 경우 현금영수증은 고객으로부터 영수한 금액만을 발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회사가 일부 보전하는 매출에누리의 세금계산서·영수증 발급 방법을 물었다. 고객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영수증에는 고객에게서 받은 현금만 적는다. 과세표준은 정상 판매가격에서 고객 할인액을 빼고 통신회사 지급액을 더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4,868
토지·건물을 뺀 사업양도도 인정되는가? 양도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한 토지ㆍ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2.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토지·건물을 제외한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토지·건물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869
선발급 세금계산서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나? 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용역에 대한 일부 대가 지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과세기간이 다르다하여도 세금계산서 교부가 이루어진 시기를
부가가치세 - 2011.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 일부를 미리 지급하고 공급 전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공급시기와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교부가 이루어진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일부 대가 지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의 과세기간이 달라도 같은 결론이다.
4,870
임대보증금 과세표준에 세금이 포함되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당해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금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그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4,871
임대하던 매매용 상가 일부의 매각은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부동산매매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구분등기한 후 일정기간 동안 임대하다가 그 중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1.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용 상가를 일정 기간 임대한 뒤 일부만 매각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상가의 매각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 목적으로 신축·구분등기한 상가건물 중 일부를 매각한 경우다.
4,872
두 업종 중 한 업종 자산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지점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볼링장업을 영위하던 중 볼링장업의 자산(토지, 건물, 집기 등)만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11.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두 업종을 영위하다 한 업종의 자산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묻는다. 부동산임대업과 볼링장업 중 볼링장업 자산만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가 아니다. 따라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4,873
영세율 거래의 잘못된 세금계산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가?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에 대하여 착오로 10％의 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br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거래에 10％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경정청구와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874
임차인이 승계되지 않은 임대부동산 매매는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매도함에 있어 임차인이 부동산 매수자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1.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매매 시 임차인이 매수자에게 승계되지 않으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임차인이 승계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를 따른다.
4,875
국가기관이 판매한 태양광 전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가기관이 태양광 자가용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직접 생산한 전기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1.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이 태양광 설비로 생산해 판매한 전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직접 생산한 전기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에 따른 면제 대상이다.
4,876
고정·재고자산이나 종업원을 빼면 사업양도인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재고자산 또는 종업원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빼거나 관련 종업원 전부를 제외하면 사업양도가 아니다. 모든 사업시설과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승계해 법률상 지위가 유지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77
공통매입세액은 언제 어떻게 정산하는가? 사업자가 매입가액 또는 예정공급가액 비율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이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해 정산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1.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과 정산 방법을 물었으나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였다. 매입세액은 과세·면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정산한다. 사업단위별 세분이 가능하면 관련 사업부분별 총공급가액 대비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4,878
가맹점 모집수수료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br />가맹점모집대행회사를 통해 가맹점을 모집하여 당해 가맹점에게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공급하는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가맹점 모집수수료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의 가맹점 모집수수료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모집수수료의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가맹점에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공급하고 모집수수료가 두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879
포괄적 사업양도 여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br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내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의 실질적 양도・양수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1.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 여부와 그 판단 시점을 물었다.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하되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판단 기준 시점은 사업의 실질적 양도·양수시점이다.
4,880
한 사업부문만 양도해도 사업의 양도인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2개의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에 대한 자산・부채 등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두 사업부문 중 하나의 자산·부채만 양도하는 것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일부 사업부문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881
기숙사 관리운영권 부여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대학교가 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하는 관리운영권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하여 기부채납 받은 기숙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br
부가가치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11.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대학이 기숙사를 기부채납받고 관리운영권을 부여할 때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관리운영권 부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관련 기숙사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사업시행자가 BTL방식을 준용해 기숙사를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관리운영권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882
선판매한 목욕권의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br />목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목욕권을 판매한 후 추후 목욕용역을 제공하고 그 목욕권을 반환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 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임 <br />
부가가치세 - 2011.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욕권을 먼저 판매하고 나중에 목욕용역을 제공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사업자가 목욕용역 제공 후 목욕권을 반환받는 거래에 대한 판단이다.
4,883
댐·보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댐・보 등을 건설하여 기부채납 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등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01.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댐·보 등의 기부채납과 하천정비사업 관련 거래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기부채납은 과세되지만 면세사업 관련 부분은 면세되며, 정부지원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각 기부채납과 토지 공급의 구체적 범위는 사업장별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884
위탁 구매한 농업용 난방기도 영세율인가? 농민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매입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 적용대상이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1.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위탁 구매·설치한 농업용 난방기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민의 위탁 매입에 해당하므로 난방기는 영세율 대상이며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 난방기 공급에 부수하지 않고 조립·설치용역만 별도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885
마일리지 보조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체인화사업자가 가맹점과의 약정에 따라 고객에게 가맹점 이용금액의 2%를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준 후, 고객이 적립된 마일리지로 가맹점에서 용역 등을 구입하는 때에 그 마일리지 상당액을 가맹점에 지급하는 경우 가맹점은
부가가치세 - 2011.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인화사업자가 가맹점에 지급하는 마일리지와 제휴 할인 분담금의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가맹점은 마일리지 상당액을 포함한 영수증을 고객에게 발급하고 사업자에게 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제휴 할인 분담금 수수에 관해서도 신청인은 통신회사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지 않는다.
4,886
도시철도 설비 건설과 설계·감리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도시철도법」제3조 제3호의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의 선로,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의 건설용역을「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도시철도법 2011.01.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설비의 건설용역과 설계·감리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도시철도시설 건설용역을 규정된 자에게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수 설계·감리는 적용되지만 별도 사업자가 그 용역만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887
도시철도 개량과 폐기물 처리도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용 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도시철도건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1.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개량·증설과 이에 부수된 폐기물 처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 개량·증설은 건설용역에 포함되며, 건설사업자가 함께 공급한 폐기물 처리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별도 사업자의 폐기물 처리만으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888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건축사법」,「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등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사업자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제공하는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를 적용할 수 없다. 건축사법이나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등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889
신축건물 일시 임대 후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건물신축판매업자가 일시적인 상가 및 주택임대에 따라 사업자등록상 부동산임대 업종을 추가하여 신축건물에 대한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할 양수인에게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
부가가치세 - 2011.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판매업자가 신축건물을 일시 임대한 뒤 임대사업 예정자에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축판매업자가 임대 업종을 추가해 일시 임대하다가 임대업만 영위할 양수인에게 넘긴 경우이다.
4,890
유치권 행사 중인 부도어음도 대손공제되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의 경우에는 그 어음상의 채권자가 해당 공급받는 자의 재산에 유치권을 행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1.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난 어음채권에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났다면 유치권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교부받은 어음이어야 한다.
4,891
관입·병입 게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등의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해당 게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1.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입·병입 형태로 포장해 공급하는 게장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한 게장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제조와 포장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4,892
채무 등을 빼고 임대업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과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이외의 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모든 채무와 건물관리를 위한 자산관리위탁계약, 부동산에 대한 보험계약을 승계시키지 아니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외 채무와 관리·보험계약을 승계하지 않은 임대업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과 임대보증금만 넘기고 관련 채무, 자산관리위탁계약 및 보험계약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893
간이 임대사업자는 갱신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나?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5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의 5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1.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부동산임대업자가 확정신고 때 갱신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간이과세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출 의무이다.
근거 법령·조문
4,894
중복 환급 신고에는 어떤 가산세가 붙나?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부가가치세법」제17조에 따른 납부세액은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나 예정신고시 환급받은 세액을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공제함으로써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 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환급받은 세액을 다시 공제해 환급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지만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적용한다. 확정신고의 납부세액은 정상 신고했으나 예정신고 환급세액을 미환급세액으로 공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895
상품권과 할인쿠폰의 에누리액은 어떻게 배분하는가? 사업자가 고객에게 과세되는 물품과 면세되는 물품을 함께 판매하고 대가를 받으면서 일정액을 에누리액으로 공제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 당시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받거나 받기로 한 대가인 것임
부가가치세 - 2011.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할인쿠폰으로 대가를 받고 과세·면세 물품을 함께 팔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할인액은 에누리액으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며, 과세표준은 약정한 대가로 한다. 약정이 없으면 할인 전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에누리액을 공제한다.
4,896
사업허가증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의 파악과 그 사업내용 등을
부가가치세 - 2011.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의 의미와 사업허가증을 내지 않은 경우 등록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 권리를 인정하는 증서가 아니다. 사실상 사업을 영위한다면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4,897
직업재활훈련 중 생산한 제품도 면세되나? 장애인보호작업장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인 장애인직업재활훈련용역의 제공시 부수적으로 생산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2010.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직업재활훈련 중 생산한 제품을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 묻는다. 훈련과정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생산된 제품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신고된 장애인보호사업장이 장애인에게 정해진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98
임대부동산 일부를 나눠 임차인에게 팔면 사업양도인가? 하나의 등기부상 소재지에서 둘 이상의 부동산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임대인이 그 중 일부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번을 분할하여 임차인인 신청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2010.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임대부동산 중 일부를 분할해 임차인에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나의 등기부상 소재지에서 운영하던 일부 부동산의 지번을 분할해 양도한 경우이다.
4,899
원전 협정 당사자들을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가? 원전사업과 관련하여 재원 및 지분투자에 대한 부담과 인력 및 기술지원하기로 하는 등 제반 사실관계로 볼 때 공동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 - 2010.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전 공동사업관리 협정에 참여한 AAA과 BBB을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제반 사실관계상 공동사업 수행으로 보기 어려워 공동사업자 등록 대상이 아니다. AAA은 책임과 재원·지분투자를 부담하고 BBB은 인력·기술을 지원하며 손익을 배분하기로 했다.
4,900
일부 자산 등을 제외한 양수도도 사업양도인가? 신청인이 스틸 가공 및 유통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영업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사업과 관련 있는 자산・부채・종업원을 제외하고 양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부채·종업원을 제외한 영업양수도가 사업의 양도인지를 물었다. 해당 양수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출채권·차량운반구 등 자산, 매입채무 등 부채와 이전거부근로자를 제외하고 양수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