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 보조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체인화사업자는 고객에게 가맹점 이용금액의 2%를 마일리지로 적립하고 사용액을 가맹점에 지급한다. 또 제휴카드 고객의 이용금액을 10% 할인하고 그 금액을 가맹점과 통신회사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체인화사업자가 가맹점과의 약정에 따라 고객에게 가맹점 이용금액의 2%를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준 후, 고객이 적립된 마일리지로 가맹점에서 용역 등을 구입하는 때에 그 마일리지 상당액을 가맹점에 지급하는 경우 가맹점은 마일리지 상당액을 포함하여 고객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며, 체인화사업자에게는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체인화사업자가 가맹점과의 약정에 따라 멤버십에 가입한 고객에게 가맹점 이용금액의 2%를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준 후, 해당고객이 적립된 마일리지로 가맹점에서 용역 등을 구입하는 때에 그 마일리지 상당액을 가맹점에 지급하는 경우 가맹점은 마일리지 상당액을 포함하여 고객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며, 체인화사업자에게는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청인이 통신회사와 「

○○○○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하여 「

○○○○

카드」를 휴대한 고객이 신청인의 가맹점이용금액의 10%를 할인하여 주고 할인금액을 체인화사업자와 통신회사가 각각 50%씩 부담하기로 약정한 후, 신청인의 지위를 가맹점에 승계시켜 그 분담비율을 가맹점과 통신회사가 각각 50%씩 부담하게 하는 경우 신청인은 통신회사의 분담금 수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체인화사업자가 가맹점에 지급하는 마일리지 상당액과 통신회사 제휴 할인 분담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회답

1. 고객이 적립된 마일리지로 가맹점에서 용역 등을 구입하면 가맹점은 마일리지 상당액을 포함하여 고객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체인화사업자에게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2. 가맹점과 통신회사가 할인금액을 각각 50%씩 부담하는 경우 신청인은 통신회사의 분담금 수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0-401 (<time datetime="2011-01-14">2011.01.14</time> 회신), "마일리지 보조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