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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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1 복합운송업자의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복합운송업자가 제공한 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 국제복합운송용역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했는지에 따라 영세율 여부를 판단한다. 단순히 국내에서만 용역을 제공했는지 등 계약내용과 거래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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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2 보조금으로 받은 대가는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보조금은 제외되지만 보조금을 재원으로 공급 대가를 받으면 포함된다.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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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3 전자채권 지급도 선세금계산서의 대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채권으로 공급대가를 지급할 때 선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그 받은 대가’에는 현금뿐 아니라 전자채권 등도 포함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대가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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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4 일반영수증만 받아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일반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매입세액이라도 법정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받지 않으면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매입세액이라는 점만으로는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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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5 도시철도 개량·증설도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증설과 부수 폐기물 처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도시철도 개량·증설은 건설용역에 포함되며 그 공급에 부수된 폐기물 처리용역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폐기물 처리용역만 별도 공급하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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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8 과세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이 정당한지와 발급 주체를 물었다.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는 사실판단하고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 |||||
4,859 해외 채권추심 용역 대가도 대리납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해외 채권추심 업무를 맡기고 지급한 대가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을 위해 해당 업무를 위임하고 대가를 지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용역 공급 장소에는 역무 제공·권리 사용 장소와 용역 결과가 사용된 장소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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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0 분쇄·압착한 생과일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과일을 분쇄하거나 압착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믹서기로 단순 분쇄한 생과일은 면세되지만 압착해 얻은 쥬스류는 과세된다. 단순 분쇄물은 관세율표상 제08류, 압착 쥬스류는 제2009호로 분류되는 데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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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1 미결제 전자채권은 대손세액 공제사유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일에 결제되지 않은 전자채권이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결제잔액 부족 등으로 미결제된 전자채권은 해당 대손금 인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인 사업자가 재화의 대가로 받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채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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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2 대여금 대신 받은 상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 대가로 양도받은 상가의 부가가치세상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며, 등기 전에 실제 명도해 사용·수익하게 했다면 그 가능일이다. 이용을 잔금 지급 전까지 제한했다면 실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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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3 미등록 무역업자의 중고차 재판매도 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차 매매업 미등록 무역업자가 개인에게 산 자동차를 국내 재판매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출하지 않고 국내 개인에게 재판매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미 공제받은 것으로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나 경정 및 관련 가산세 적용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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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4 도시철도 설비 건설용역은 언제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도시철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선로와 각종 설비의 건설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도시철도시설 건설용역을 법정 대상자에게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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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5 양수 공동사업자에 기존 임차인이 있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인인 공동사업자 중 기존 임차인이 포함된 경우에도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임차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의 인적·물적 시설과 임대사업 관련 모든 권리·의무가 승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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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6 리모델링 대가를 현물로 받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모델링 용역의 대가를 금전 외의 방식으로 받을 때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리모델링 용역은 과세되며 현물 대가의 과세표준은 공급한 용역의 시가이다.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방식은 계약당사자가 정하고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을 세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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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7 철도부지 토지사용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항철도건설부지 토지 소유자가 받는 토지사용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토지사용보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보상금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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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8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기술지원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제공하는 기술지원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지점이 내국법인에게 제공한 기술지원용역은 과세대상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른 외국법인과의 약정에 따라 국내에서 내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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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9 수의업도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의업이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사업인지 물었다. 수의업은 현행 제출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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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0 유기동물 보호·진료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물병원 수의사가 지방자치단체 위탁으로 제공하는 유기동물 보호·진료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호·관리와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해 제공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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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1 승무원 간이화장실 신축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터널 내 승무원 전용 간이화장실 신축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업자가 도시철도법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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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2 면세수입도 간이과세 배제 판정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배제방법을 물었다.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의 사업에는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개인사업자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수입금액에는 면세사업 수입금액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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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3 신규 사업자의 사업 개시일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신규 사업 개시일의 기준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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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4 기부채납 재화·용역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사용권 등 대가를 받으면 과세되고, 완료 후 대가 없이 무상 공급하면 면세된다. 구체적인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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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5 농업용 기자재 환급대상은 어디까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물었다. 환급대상은 관련 특례규정의 별표5에 열거된 기자재에 한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제1항에 따른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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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6 축산업용 기자재를 영세율로 살 수 있는 농민은 누구인가? 조세특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용 기자재를 영세율로 공급받을 수 있는 농민의 범위를 물었다. 특례규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농민에게 해당해야 한다. 해당 기자재라면 대금 지급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하며 조합을 통한 공급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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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7 기부채납 시스템의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기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 수익권을 받은 경우의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골프장 전자유도카트시스템의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고,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사업 관련성은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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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8 국가의 부동산 임대는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업 과세 방법과 과세되는 사업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2007.1.1. 이후 체결한 계약의 공급분부터 과세하며 사업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른다. 최초 계약뿐 아니라 수정·변경·갱신도 계약 체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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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9 시설물 복구공사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복구공사의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는 거래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며 실제 자기책임으로 용역을 제공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복구용역은 과세되고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해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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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0 공동사업자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과 부가가치세 적용 단위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대표자 명의로 발급하거나 받아야 한다. 공동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자로 보며 구성원의 대표권은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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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1 부가가치세 가산세에 1억원 한도가 적용되는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상 의무위반 가산세에 한도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고의로 위반하지 않았다면 의무위반 종류별로 각각 1억원의 한도가 적용된다. 고의적 위반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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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2 해양측정기기 수입은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해양연구원이 수입하는 해양측정기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물품에 해당하면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국해양연구원이 해당 해양측정기기를 수입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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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3 오피스텔 임대는 과세인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임차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면 과세되고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면제된다. 임차인이 실제로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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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4 오피스텔 임대는 실제 용도에 따라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임대할 때 임차인의 사용 용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사업용으로 사용하면 과세되고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면 면제된다. 사업용 또는 주거용인지는 임차인이 실제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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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5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거래가 수출재화에 해당하는지와 그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재화에 해당하면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의 선적일이다. 수출재화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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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6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양도 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아도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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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8 경찰 작전용 방산물자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산업체가 경찰청에 작전용 방산물자를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방산물자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가 같은 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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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0 한 명 명의 건축허가도 공동등록이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중 한 명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공동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실질이 공동사업이라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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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2 콘텐츠 임대와 별도 공급한 도서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용 콘텐츠를 임대하면서 함께 공급한 도서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서가 필수 교재가 아니고 임대용역 대가와 구분되면 도서 공급은 과세하지 않는다. 도서가 교육용 콘텐츠 임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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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3 종업원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종업원을 제외한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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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4 법인 저작권자의 사용료와 이자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저작권자가 받는 사용료와 이자 명목 금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 등이 받는 저작권 사용료는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자 명목으로 받은 금전이 저작권사용료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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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5 임대부동산을 임차인에게 팔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해당 임차인에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 법규부가2010-0293의 결론을 참조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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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6 과세사업용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할 때의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건물 증여는 과세된다.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만 공제 제외 항목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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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7 토판염과 과즙을 주입한 돈육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돈육에 토판염 0.64%와 과즙 0.27%를 주입한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품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면 면세되지만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한 경우에는 면세되지 않는다. 미가공식료품인지 또는 성질이 변할 정도의 1차 가공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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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8 일부 사업 자산·부채를 빼면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개 사업장의 자산·부채 중 일부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인지 묻는다. 사업 관련 토지·건물과 일부 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제외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대상에서 사업 관련 재산을 제외한 점이 판단 조건이다. | |||||
4,900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도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기자재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용도가 같거나 유사해도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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