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51
추가로 받은 저가 임대료를 수입에 넣어야 하나? 거주자가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게 소유 부동산을 저가로 임대하여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추징당한 후, 합산된 임대료상당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추가로 받는 금액은 소득처분내용에 따라 총수입금액산입 여부 등
소득세 소득세법 2004.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 임대로 추징된 뒤 법인에서 추가로 받은 임대료상당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추가 지급 약정이 없고 그 금액이 소득처분되면 처분내용에 따라 산입 여부 등이 결정된다. 거주자가 대표이사인 법인에 소유부동산을 저가로 임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52
분양 구매자에게 준 금액은 필요경비인가? 상가 등의 분양대행업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해당 분양 계약서상에 표시되는 때에는 해당 금액을 해당 분양대행업자의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대행업자가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계약조건에 따른 지급액이 해당 분양계약서에 표시되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분양대행업자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분양을 대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353
전직 교직원노조원의 분회비는 지정기부금인가? 전직교직원노동조합원의 자격으로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분회비를 납부한 경우 당해 납부한 분회비는 노동조합비로 보아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직교직원노동조합원이 낸 분회비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내용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회신문으로 서면1팀-301과 서일46011-10313을 제시했다.
4,354
교원이 낸 노동조합 분회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노동조합원의 자격으로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분회비를 납부한 경우 납부한 분회비는 노동조합비로 보아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소득세 - 2004.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원이 단위학교에 납부한 노동조합 분회비가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노동조합원 자격으로 규약에 따라 납부한 분회비는 노동조합비로 보아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회답은 유사한 내용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4,355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개인과 법인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는 소득금액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을 경영할 때 각자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인과 법인의 소득금액은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되는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과 관련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4,356
건물 수리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인이 당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무상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당해 건물 신축비를 선수임대료로서 임대기간동안 안분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소득세 - 2004.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리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법령을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은 서일46011-10187과 서면1팀-97을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4,357
공동사업 주택의 분할등기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신축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축한 판매용 주택을 공동사업자의 각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 등기하는 때에 분할 등기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판매용 주택을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소득 계산과 이후 매매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아 소득을 계산하며, 분할등기의 총수입금액 산입은 제시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분할등기한 주택 매매가 부동산매매업인지 양도소득인지는 사실판단하며, 매매업이면 관련 신고를 해야 한다.
4,358
프로골프선수의 포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프로골프선수가 실질적인 고용관계없이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지급받는 포상금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운동가가 받는 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과 판단 조건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4,359
우리사주 매입 지원금은 근로소득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 따라 근로자의 우리사주 주식매입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지원한 우리사주 주식매입 자금의 근로소득 여부를 물었다. 법령과 기금 정관에 따라 지원한 자금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세 과세 여부는 유사 해석사례인 재산46300-2032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9조 (자동 해소 실패)
4,360
사업주가 먼저 지급한 요양급여는 비과세소득인가?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의 상당액을 사업주가 먼저 지급하고 수급권자로부터 위임받아 수납한 경우에, 먼저 지급한 요양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가 먼저 지급한 요양급여 상당액의 비과세 여부와 귀속연도를 물었다. 먼저 지급한 요양급여는 비과세소득이며,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속한 연도에 귀속된다. 사업주가 수급권을 위임받아 요양급여를 수납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361
단체실손보상보험료는 근로소득인가?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70만원 이하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과 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료가 근로소득인지와 보험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분 중 연70만원 이하는 근로소득이 아니지만 가족분 보험료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근로소득인 보험료가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362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도 소득공제되는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여야할 건강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의 소득금액 범위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2004.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때 근로소득금액 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납부한 연도에 공제한다.
4,363
전기계기 검침 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인적 ・ 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도급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계기 검침 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원문은 유사 사례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소득구분과 판단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4,364
직전연도 수입 11억원이면 단순경비율 대상인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1억원인 부동산매매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님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1억원인 부동산매매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매매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가목과 관련 부칙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365
과학문화재단 시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한국과학문화재단이 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과학문화재단이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이 승인받아 수여한 상이어야 한다.
4,366
특허권 실시료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 일시적인 특허권의 대여로 인한 대가(실시료)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특허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의 양도·대여에 따른 세액감면과 실시료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실시료는 사업소득, 일시적 대여 대가는 기타소득, 양도대가는 일시재산소득이다. 거주자가 2005년 12월 31일까지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에는 일정 세액감면이 적용된다.
4,367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나?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유사 질의회신문인 소득46011-450 및 서이46013-11496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4,368
전환사채 중도매각 차익은 소득세 대상인가?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전환사채를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매매차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 2004.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전환사채를 중도매각해 얻은 매매차익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사례에 관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두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제시했다.
4,369
방송 모니터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근로계약 없이 위촉한 모니터 요원에게 그 의견 등을 청취한 대가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사례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계약 없이 위촉된 모니터 요원이 매월 받는 수수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의견 등을 청취한 대가로 지급하는 일정액의 사례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로계약 없이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되어 받는 대가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4,370
자문의사에게 지급한 수당은 비과세인가? 법령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보아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2004.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문의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령에 따른 위원회 등의 무보수 위원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수당을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보는 경우에 적용된다.
4,371
공동사업자의 무기장가산세 적용 기준은?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소규모사업자의 판정은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이 있는 거주자의 기장의무 및 무기장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한 질의의 경우 2002년 귀속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규모사업자 여부는 공동사업장은 자체 수입금액,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 수입금액 합계로 판정한다.
4,372
신축주택 판매이익은 사업소득인가?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를 물었다.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라면 양도소득이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4,373
임원의 직무발명도 비과세 소득인가요? 비과세 소득에는 임원의 직무발명도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직무발명이 비과세 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임원의 직무발명도 비과세 소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374
주택 1동을 신축해 팔면 어떤 소득인가요?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1동을 신축하여 판매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소득 구분은 거래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와 반복성 등이 판단 기준이다.
4,375
노사합의로 받은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노사합의에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4,376
국내파견 외국인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외국인 직원의 급여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동 직원의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파견 외국인 직원의 급여가 어떤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해당 급여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으로 계상하면 갑종근로소득이다. 판단 대상은 국내파견 외국인 직원의 급여이다.
근거 법령·조문
4,377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언제인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7에 의함
소득세 - 2004.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정 시기나 판단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4,378
장애인 고용 장려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개인사업자가 한국장애인 고용촉진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장애인 고용 장려금의 수입 시기는 해당 공단으로부터 그 장려금의 지급통지를 받은 날이 되는 것임.
소득세 - 2004.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받은 개인사업자의 수입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장려금의 수입시기는 해당 공단으로부터 지급통지를 받은 날이다. 한국장애인 고용촉진 공단이 지급하는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전제로 한다.
4,379
임대차 쟁송 임대료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에 대한 판결・화해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의 수입시기는 판결 ・ 화해 등이 있은 날이 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쟁송으로 받는 임대료 상당액의 수입시기와 비용 귀속을 물었다. 미불임대료 청구가 아니라면 이미 지난 기간의 임대료 상당액은 판결·화해일에 수입으로 본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 비용이며 쟁송 성격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80
면세사업 겸영 간이과세자에게 가산세가 붙는가? 간이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복식부기의무자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2005 귀속까지)
소득세 소득세법 2004.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사업자의 복식부기의무와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면세사업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미달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면세사업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2004. 1. 1. 이후 발생 소득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381
기업구매자금대출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기업구매자금대출에 의하여 차입한 금액은 가사관련경비 계산시에 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되며, 그 차입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매자금대출의 차입금과 지급이자를 가사관련경비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차입금은 대상 차입금에서 제외하고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에서 규정하는 대출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382
반환한 퇴직일시금도 연금보험료공제되나? 재임용되어 지급받은 퇴직일시금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금은 반환하는 과세연도의 연금보험료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 2004.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임용 후 종전 근무기간을 합산하며 반환한 퇴직일시금이 연금보험료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반환한 퇴직일시금은 반환하는 과세연도의 연금보험료공제 대상이 아니다. 2002년 사립학교 퇴직 다음 날 공립학교에 재임용되어 근무기간 합산을 신청한 경우이다.
4,383
프로선수의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인가? 프로운동선수 등 직업운동가가 특정구단 등과 전속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고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선수 등 직업운동가가 받는 전속계약금이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특정 구단에 전속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받은 계약금은 사업소득이다. 최초·추가 계약인지 또는 다른 구단으로 이전한 계약인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4,384
토지 위 건축물 이전은 임대소득인가요? 거주자가 타인에게 일정기간 사용조건으로 자신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게 하고 소유권을 등기 이전받는 경우 건축물가액 상당액을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후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
소득세 소득세법 2004.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건축물 소유권을 넘겨받는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인지 물었다. 건축물가액 상당액을 선수임대료로 계상해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총수입금액에 넣는다. 계약에 따라 사용 후 철거하면 건축물가액 상당액을 같은 기간에 안분해 필요경비에 넣는다.
근거 법령·조문
4,385
학원 강사료와 장학금의 소득세 처리는? 대학입시학원이 학원규정에 의해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필요경비산입에 산입되는 것임
소득세 - 2004.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시학원 강사료의 소득 구분과 장학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 사례인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4,386
법인의 자기주식 소각대금은 어떤 소득인가?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 주주의 소득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의 경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사실판단 할
소득세 - 2004.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에게서 매입해 소각한 주식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양도소득인지 의제배당인지는 매매 경위와 목적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387
등급판정수수료 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축산물등급판정소의 등급판정수수료는 도축신청자로부터 도축수수료 등과 함께 징수하여 매월 납입하는 경우, 등급판정수수료(징수비용포함)를 공급가액으로 도축신청자에게 계산서 교부하고, 도축장경영자는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비용
소득세 - 2004.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축장에서 징수하는 등급판정수수료의 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판정소는 신청자에게, 도축장경영자는 판정소에 각각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판정소는 징수비용 포함액을, 경영자는 징수비용을 각각 공급가액으로 한다.
4,388
육성테이프와 교재 공급 시 어떤 증빙을 발급하나? 저자가 직강 육성테이프와 관련되는 교재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것은 제조(출판)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4.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자 직강 육성테이프와 관련 교재를 함께 공급할 때의 교부증빙을 묻는다. 해당 공급은 제조(출판)업에 해당하므로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4,389
사립학교 출연금은 필요경비에 산입되나? 개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로 지출한 출연금은 사립학교와 출연자간의 특수관계 유무에 상관없이 당해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 범위 안에서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됨
소득세 소득세법 2004.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사립학교에 지출한 시설비·교육비·연구비 출연금의 필요경비 산입 범위를 묻는다. 특수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정해진 금액 범위에서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그 범위는 당해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4,390
축산업자도 농가부업소득 비과세를 적용받나?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의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자에게 농가부업소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4,391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2004.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배상금과 관련 지연이자의 소득구분 및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았다.
4,392
외국 모회사 성과급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국내 자회사나 지점의 임직원이 지급받는 성과급의 수입시기는 개인별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를 근로소득 수입시기로 보는 것임
소득세 - 2004.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모회사의 주식부여프로그램에 따른 성과급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모든 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를 수입시기로 본다. 주식 또는 현금을 지급받고 사전 부여 권리가 자동 확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4,393
분양용 상가의 준공 전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 중인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으로 건축 중인 상가와 토지를 준공 전에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묻는다. 건축 중인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하던 중 양도한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4,394
부동산 양도소득은 사업성에 따라 구분하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의 구분은 목적, 규모, 횟수,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2004.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 여부를 물었다. 소득 구분은 목적·규모·횟수·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인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답 본문에는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법령을 참고하라는 안내만 있다.
4,395
같은 해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되면 교육비공제 한도는? 고등학생으로서 지출한 금액 중 200만원 한도내의 금액과 대학생으로서 지출한 금액 중 700만원 한도내의 금액의 합계액을 700만원을 한도로 교육비 공제함
소득세 - 2004.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유학 중 같은 과세연도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자녀의 교육비공제 한도를 물었다. 신분별 한도 내 금액을 합산하되 전체 700만원을 한도로 교육비를 공제한다. 고등학생 지출액은 200만원, 대학생 지출액은 700만원 한도로 각각 계산한다.
4,396
교원노조 분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의 자격으로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분회비를 납부한 경우 당해 납부한 분회비는 노동조합비로 보아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이 납부한 분회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분회비는 노동조합비로 보아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의 자격으로 납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97
전교조 분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규약에서 정한 분회비를 납부한 경우 납부한 분회비는 노동조합비로 보아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낸 분회비가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조합원 자격으로 규약에서 정한 분회비를 납부했다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분회비를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노동조합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398
사용자 부담 보험료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은 근로를 제공한 날을 수입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보험료 등이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으로 인한 차액의 수입시기는 확정되는 연도가 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사용자 부담 보험료 등의 수입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은 근로를 제공한 날을 수입시기로 본다. 계약조건에 따라 다음 연도 이후 정산되는 차액은 그 금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수입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4,399
중간정산 후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최종퇴직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은 최초입사일부터 각각 기산하되, 중간정산시 기공제한 퇴직소득공제금액 및 퇴직소득세액공
소득세 소득세법 2004.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한 근로자의 최종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에 적용할 근속연수와 공제를 묻는다. 퇴직금은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은 최초입사일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한다. 중복 근속기간에 이미 적용한 퇴직소득공제와 퇴직소득세액공제는 다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400
3개월 이상 계속 고용의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일용근로자인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란 민법 규정에 따라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말함
소득세 - 200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의 3월 이상 계속 고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의 의미를 물었다. 3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의 기간은 민법에 따라 역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