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1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0이면 단순경비율 대상인가? 직전연도에 개업한 건설회사가 공사완성기준에 의하여 수령한 금액을 선수금으로 처리하고 공사종료연도에 공사수익으로 대체분개한 경우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에 신규 개업하고 수입금액이 없는 건설회사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9천만원 미만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공사대금은 선수금으로 처리하고 공사종료연도에 공사수익으로 대체분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302
조경수 재배비용은 언제 필요경비로 계산하나? 조경수의 매입금액 등은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그 취득가액은 당해 조경수를 판매한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매출원가로서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수 매입금액 등 재배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입금액 등은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판매연도의 매출원가로서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장부와 증빙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추계로 계산할 수 있다.
4,303
임대용 건물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부동산매매업자가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주택 등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매매의 규모 ・ 거래횟수 ・ 반복성 등 거래에 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성 인정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
소득세 - 2004.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임대에 사용한 건물을 팔 때 사업소득인지 묻는 내용이다. 사업성 인정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 매매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4,304
중간정산하지 않은 명예퇴직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최종퇴직시 퇴직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는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함
소득세 근로기준법 2004.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 않은 근로자의 최종퇴직 시 명예퇴직금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명예퇴직금에는 재경부 소득세제과-52 질의회신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 않은 근로자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4,305
여러 소득이 있으면 복식부기의무를 어떻게 판정하나?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 해당여부는 「직전연도의 주업종외 업종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환산한 금액」에 「직전연도의 주업종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정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6.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의 복식부기의무 판정 등을 물었다. 2000년 귀속분은 복식부기의무자로 신고하며 재무제표 미첨부 시 무신고로 본다. 주업종 외 수입금액의 환산액과 주업종 수입금액을 합산하고, 중복 가산세는 큰 금액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306
하자 있는 의료비영수증을 보완하면 공제되는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한 하자있는 의료비영수증을 추후 보완하여 적격 영수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가능함
소득세 - 2004.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에 낸 의료비영수증의 기재사항에 하자가 있을 때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하자를 추후 보완하여 적격 영수증으로 인정되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한 영수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재정경제부령 제58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4,307
보험금 지급지연손해금은 과세소득인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지급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인 것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2004.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에서 받은 지급지연손해금이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지급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기재돼 있지 않다.
4,308
입사 전에 낸 국외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 교육비공제는 근로제공 기간동안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2004.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사 전에 지출한 국외교육비를 교육비공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교육비공제는 근로제공 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적용된다. 입사 전 지출액은 근로제공 기간에 지출한 교육비가 아니라는 기준이 적용된다.
4,309
복직 후 퇴직하면 퇴직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복직된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금을 통산한 금액에서 기 지급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에 재고용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적용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함
소득세 - 2004.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반납하고 복직한 근로자가 다시 퇴직할 때의 퇴직소득세 계산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계산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46013-1811(1998.07.04.)을 제시한다.
4,310
상가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상가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신축판매업에서 수입을 어느 시기에 인식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인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등록을 하거나 자산을 사용수익하면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수입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4,311
회비와 찬조금도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인가? 사회복지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업무와 관련없이 무상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임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의 회비·임원회비·찬조금이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비로 업무와 관계없이 무상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대상이나 각 금액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정관과 구체적인 사업활동 등을 고려하여 회비·임원회비·찬조금의 성격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12
국외사업장 결손금을 종합소득에서 공제하는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국외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거주자의 경우에는 공제하는 것이나,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주자는 국외사업장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지만 비거주자는 공제할 수 없다. 거주자의 공제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313
신축주택 판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을 판매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 2004.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을 판매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신축주택 판매는 사업소득으로 보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양도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 폐업 여부와 판매되지 않은 주택의 임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한다.
4,314
종중의 이자·배당소득은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나? 종중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금융소득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고 단체명을 표기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을 배분하지 않는 종중의 이자·배당소득이 종합과세에 합산되는지를 물었다. 단체명을 표시해 금융거래를 했다면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서 합산하지 않는다. 과다 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315
대표이사의 인터넷 강의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인터넷 학습프로그램 제공업체의 대표이사가 강의용역의 대가로 받는 금액이 고용관계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학습업체 대표이사가 받는 강의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는다면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나 계속적·반복적 독립 용역인지의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한다.
4,316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도 합산하나? 분리과세이자소득 및 분리과세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과세이자소득과 분리과세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두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4조 제6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4,317
간주임대료의 건설비 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건설비 상당액의 계산에 있어서 “임대면적”은 실제로 임대한 면적을 말하는 것이며, 건설비 상당액은 적수로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임대료 계산 시 건설비 상당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계산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관련 법령과 소득46011-1710, 1997.06.26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4,318
기준경비율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는가? 기준경비율대상자에 해당되는 거주자가 추계에 의해 신고하고자 할 경우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없음
소득세 - 2004.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대상자가 추계신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없고 기준경비율로 신고해야 한다. 복식기장의무자는 관련 가산세 중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더 큰 금액을 적용한다.
4,319
운임 정산이자는 이자소득인가? 국내해운선사와 LNG수송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약정된 운임률을 적용한 수송운임과 실제 수송비와의 정산차액과 함께 당초운임 지불일로부터 정산일까지의 기간 동안 약정이자상당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LNG 수송계약의 운임 정산차액과 약정 이자상당액이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정산차액과 함께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이를 지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소득이다. 미리 정한 운임을 지급한 뒤 다음 해 실제 수송비와 정산하고 약정에 따라 발생한 금액이다.
4,320
특수관계자의 공동 임대소득은 합산과세하나? 공동사업에 대한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합산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부동산임대사업에서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과세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이 제시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4,321
상가 신축·분양에 어떤 경비율 코드를 쓰나? 부동산의 매매 중 건물만 취득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적용하고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 ・ 판매하는 사업은 건물신축판매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를 신축해 분양·판매할 때 적용할 기준경비율 코드를 물었다. 해당 사업에는 건물신축판매 코드를 적용한다. 건물만 취득해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 코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322
근로자 본인 장례비와 여러 번의 이사비가 공제되나? 근로자 본인은 장례비 공제대상이며, 당해연도 중 2회 이상 이사한 경우 각 사유 당 10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 본인의 장례비와 한 해에 두 번 이상 이사한 경우의 소득공제를 물었다. 근로자 본인은 장례비 공제대상이며 이사비는 각 사유당 100만원을 공제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동일 내용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4,323
재건축조합 분양수입은 언제 귀속되나요? 주택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아파트 및 상가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세 - 2004.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한 아파트와 상가의 총수입금액 귀속연도를 물었다. 관련 재정경제부 예규는 기존 국세청 예규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새로운 해석이 아니다. 구체적인 수입시기 판단 내용은 본문에 수록되지 않고 두 기존 회신문만 첨부 대상으로 제시됐다.
4,324
판결로 지급하는 약정이자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법원판결에 의하여 예금주에게 지급하는 예금채권 중 최종이자 지급일 이후에 지급하는 예금채권의 소득구분
소득세 - 2004.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로 지급하는 약정이자가 세금우대저축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해당 약정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과세특례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소송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세법상 과세특례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4,325
법 위반 과징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나?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인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된 공과금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의무적 납부가 아니거나 의무 불이행 및 금지·제한 위반에 따른 공과금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326
현물출자한 토지의 필요경비 가액은 얼마인가? 공동사업자에 현물출자된 토지는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327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경정 등의 청구는 당초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년(2000.12.29.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는 2년)이내에 할 수 있음
소득세 - 200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후 경정청구가 가능한 기한을 묻는다. 당초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2000.12.29.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는 2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4,328
선택권 취소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와 관련하여 근무하는 기간 중 지급받는 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사 후에 지급받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 취소로 받은 보상금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근무 중 지급받으면 근로소득이고 퇴사 후 지급받으면 기타소득이다. 근무기간 중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와 관련된 보상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29
업무상 실제경비를 증빙해 받으면 근로소득인가?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소요된 실제경비를 지출증빙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 2004.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수행에 사용한 실제경비의 지급액이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인지 물었다. 지출증빙에 따라 지급받은 업무상 실제경비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사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4,330
임대용 상가 일부를 분할 양도하면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목적으로 취득한 상가 일부를 분할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소득 구분 결론 없이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46011-130과 재일46014-2245를 제시했다.
4,331
거소신고 없이도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국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예정으로 국내에 입국한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소신고 여부와 국내 생활관계에 따른 거주자 판정 기준을 물었다. 국내 주소나 장기 거주 예정 또는 사업체·부동산 등 생활근거가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거소신고 여부는 관계없으며 국내 주소 여부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32
증여받은 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증여에 의하여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의제배당소득 계산상 취득금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사례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일46011-10929, 2003.07.14.이 제시되었다.
4,333
정비사업 환지와 청산금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법인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이 환지로 공급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이나, 청산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산금의 지급비율에 해당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2004.05.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 환지·청산금과 신축아파트의 취득가액 및 손익 처리를 물었다. 환지는 양도가 아니지만 청산금 지급분은 지급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등의 유상양도로 본다. 신축아파트 손익은 처분 사업연도에 계상하고 잔여재산 분배의 초과액은 의제배당이다.
근거 법령·조문
4,334
경기 상금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무엇인가? 상금을 지급받는 자가 직업운동가인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기대회에서 선수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직업운동가가 받으면 사업소득이고 그 외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이다. 상금 수령자가 직업운동가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4,335
치료용 의약품 구입비도 의료비공제 대상인가? 치료요양을 위하여 의약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함
소득세 약사법 2004.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가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의약품을 구입하고 지급한 비용은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한다. 약사법상 의약품에 해당해야 하며 한약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336
토지 매매차익은 언제까지 예정신고하나?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등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하여야 함
소득세 - 2004.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여부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매매차익과 그 세액은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해야 한다. 질의별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337
복수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정하나? 별개의 1사업자로 보는 공동사업장인 B사업장은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개의 공동사업장인 B사업장의 기장의무와 기존 A사업장과의 관계를 물었다. B사업장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복수 공동사업장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동업계약 내용 등을 종합하여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단순 변경된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38
상속한 미분양주택 분양에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나? 자기소유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토지를 사업에 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가 사업개시연도가 되며,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로서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ㆍ경정하는 경우 단순경비율적
소득세 소득세법 2004.05.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미분양 연립주택을 분양할 때 소득 구분과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양소득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이며, 요건을 충족하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다. 토지를 사업에 공한 연도가 사업개시연도이고 직전연도 수입금액 없이 추계 결정·경정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39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할 수 있는 사유인가?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 경정시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나 증빙서류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유사 사례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4,340
사회복지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에 지출하는 금액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에 지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4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특별공제대상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월이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여야 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을 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시행령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한다.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소득 있는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342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 명예퇴직금지급규정이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소·폐지 부서의 임원이 받는 명예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금액이면 퇴직소득이고, 아니면 근로소득이다. 명예퇴직금지급규정이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43
주거용 오피스텔 이자도 소득공제되나?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되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4.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오피스텔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공제대상인지 묻는다. 오피스텔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며 국민주택기금 융자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344
단체상해보험금으로 보전된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의료비를 부담하고 사내근로복지 기금에서 단체상해보험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 단체상해보험금을 받은 경우 의료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의료비는 소득세법상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 기금이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가입한 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345
본인 장례비와 두 번의 이사비도 공제되나? 근로자 본인은 장례비 공제대상이며, 연도 중 2회 이상 이사한 경우 각 사유 당 10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4.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 본인의 장례비와 연도 중 두 번 이상 이사한 비용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 본인은 장례비 공제대상이며 이사비는 각 사유당 100만원을 공제한다. 이사비 공제는 해당 연도에 발생한 각 이사 사유별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346
허가면적과 실제 임대면적이 다르면 어떻게 계산하나? 건축허가면적과 실지임대면적이 상이한 경우에는 그 실지면적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면적과 실제 임대면적이 다를 때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실지면적에 따라 계산하고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의 수입할 금액 합계로 계산한다. 질의가 조세법령의 해석·적용과 직접 관련되는지는 불분명하다는 전제가 제시됐다.
4,347
우대저축 조기 해지 이자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가계장기저축의 가입자가 3년 내에 근로자우대저축 등을 해지한 경우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해지일임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우대저축 등을 계약일부터 3년 내 해지할 때 이자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해지로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해지일이다. 근로자우대저축과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가계장기저축의 가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348
매입 후 소각한 주식소득은 양도인가 배당인가?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 또는 의제배당에 해당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에게서 주식을 매입해 소각할 때 주주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양도소득인지 자본 환급에 따른 배당소득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주식의 매입과 소각이라는 형식만으로 소득 구분을 확정하지 않는다.
4,349
매입 후 소각한 주식의 소득은 양도인가 배당인가?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주주의 소득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혹은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소득세 - 2004.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에게서 주식을 매입해 소각할 때 발생한 주주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자본 환급에 따른 배당소득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답은 소득46011-21368과 서일46011-11730의 기존 회신문도 참고하도록 하였다.
4,350
장애인의 기준경비율 적용특례 요건은? ‘장애인에 대한 적용특례’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장애인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게 장애인 적용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애인 적용특례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만 적용된다. 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장애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