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51
항공사가 징수한 공항이용료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사업자가 상품 등을 위탁자로부터 수탁 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한 출국납부금과 국외공항이용료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항공회사가 징수 대행하는 공항이용료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국내 공항이용료와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국외공항사업자를 위해 징수하는 세금과 공항이용료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3,352
개인연금저축 특별해지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의 규정은 같은령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 시행(2006.2.9) 후 특별해지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b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개인연금저축 특별해지사유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2006.2.9. 후 특별해지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같은령 부칙 제11조가 시행 후 발생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353
산업단지 증설투자와 누락 공제는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금액의 10%를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조세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09.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 내 증설투자와 신고 때 누락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투자에는 10% 공제가 가능하며 누락분은 경정 등의 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다. 생산능력 확대 투자와 산업단지 요건 또는 당시 법정 공제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54
백화점 전산시스템 개발비도 세액공제되나? 백화점을 영위하는 법인이 영업관리・고객관리・전자인증・웹쇼핑몰관리・인사관리 등에 사용할 전산시스템 개발을 기업부설연구소가 있는 기업에 위탁하는 경우의 발생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 2009.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이 위탁한 전산시스템 개발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영업관리 등에 사용할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기술개발용역 위탁비는 공제될 수 있지만 질의 비용은 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355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위탁개발비도 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인가?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물류・고객관리・회계・내부통제 등에 사용되는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대한 위탁개발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2009.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의 위탁개발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물류·고객관리·회계·내부통제 등에 쓰이는 시스템의 위탁개발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은 공제될 수 있으나 해당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비용은 제외된다.
3,356
재가장기요양기관도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는가?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거주자가 노인 등에게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09.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사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거주자가 노인 등에게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은 해당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357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개발비도 세액공제되나? 선박의 제조, 수리, 판매를 영위하는 법인이 재무・생산・인사・영업・물류・마케팅 등 기업활동에 사용되는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의 위탁개발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2009.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제조업 법인의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위탁개발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기업활동에 사용하는 해당 시스템의 위탁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별표의 위탁·공동기술개발은 공제될 수 있으나 이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3,358
구매전용카드 결제도 어음개선 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제1항제2호에 의한 구매전용카드 사용금액으로서, 약정에 의한 지급기한 내에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조세특례 - 2009.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액이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약정된 지급기한 안에 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공제된다. 지급기한은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상환청구권이 없어야 한다.
3,359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 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 제한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원문은 별도의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네 건의 재산세과 질의회신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3,360
착공한 토지를 취득해 완성한 주택도 특례가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 신축공사에 착공한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을 완성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공된 토지를 취득하여 완성한 주택에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중 신축공사에 착공한 토지를 취득해 주택을 완성한 경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제외의 착공 기간은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3,361
타인 농지지분 취득 후 본인지분을 팔면 대토감면되나? 공동으로 소유하던 1필지의 농지를 3년 이상 재촌・자경하다가 당해 농지의 타인 지분을 취득하고, 타인 지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본인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농지의 타인 지분을 취득한 뒤 본인 지분을 양도할 때 농지대토 감면 여부를 묻는다. 타인 지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본인 지분을 양도하면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동농지를 3년 이상 재촌·자경했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362
2001년 전 주거지역 편입 농지도 자경감면되나?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2001.12.31. 이전에 「도시계획법」에 의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양도한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12.31. 이전 주거지역에 편입된 읍·면 소재 농지의 8년 자경감면을 물었다. 해당 농지를 취득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뒤 양도하면 감면 제한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에 소재하고 종전 도시계획법에 따라 편입된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63
시행사에 지정지역 토지를 팔면 과세특례가 되나? 거주자가 지정지역 내의 토지를 집단환지 확보 등의 목적으로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사로 참여한 건설회사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2009.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사인 건설회사에 지정지역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특례 여부를 묻는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집단환지 확보 등의 목적으로 사업에 참여한 건설회사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364
신축주택 감면은 주택건설사업자에게도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를 위해 신축한 주택을 임대 후 양도할 때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신축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51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3,365
착공된 토지를 취득해 완성한 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자기건설 신축주택에 대한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는 주택 신축공사에 착공한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을 완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공사가 시작된 토지를 취득해 완성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9.2.12.부터 2010.2.11.까지 착공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3,366
착공한 토지를 취득해 지은 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자기건설 신축주택에 대한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건물 신축공사에 착공한 토지를 취득한 후 설계 변경하여 주택을 완성한 경우에는 동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건물 신축공사에 착공하지 않은 토지를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공사가 시작된 토지를 취득한 뒤 주택을 완성한 경우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착공한 토지를 취득한 뒤 설계를 변경해 완성한 주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미착공 토지 취득 후 해당 기간에 주택 공사를 시작했는지는 관할 관청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67
미분양주택을 여러 채 사도 특례가 되나? 미분양주택을 2채 이상 취득한 경우에도 과세특례는 적용되는 것이나, 동 규정은 부동산매매업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을 2채 이상 취득한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2채 이상 취득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지만 부동산매매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 여부는 취득과 양도의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68
자가건설 주택의 착공일은 어떻게 판단하나? 자가건설한 주택에 대한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시 착공일은 실제로 공사에 착공한 날을 말하며, 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주택의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에서 착공일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착공일은 실제로 공사에 착공한 날이다. 실제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69
분양전환 임대주택도 미분양 특례 대상인가? 「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한 임대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9.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의무기간 후 분양전환한 임대주택에 미분양주택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분양전환 임대주택에는 미분양주택 취득자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한 주택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370
두 세무대리인이 나눠 전자신고하면 공제되나? 세무대리인이 거주자 1인을 대리하여 전자신고방법에 의해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세무대리인이 한 거주자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나눠 대리한 경우 세액공제를 물었다. 갑과 을 모두 조세특례제한법상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갑은 종합소득세와 한 번의 부가가치세를, 을은 다른 한 번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대리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3,371
새마을금고의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정하는가? 새마을금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를 적용하는 경우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이 정한 '회계준칙' 및 '회계업무방법서'에 의해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 차감전 당기순이익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9.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어떻게 정하는지를 물었다. 회계준칙과 회계업무방법서로 작성한 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 차감전 당기순이익으로 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를 적용하는 새마을금고에 관한 판단이다.
3,372
미지정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도 감면되는가?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을 같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구역 안의 토지를 사업시행자 지정 전의 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 물었다.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감면되지만,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그 전 양도일로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73
과세기간 중 귀화하면 외국인근로자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인근로자가 과세기간중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로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동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가 과세기간 중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범위를 물었다. 외국인근로자로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대한민국 국적 취득 전 외국인근로자로서 받은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74
공원용지로 수용된 상속농지는 경작기간을 통산하나?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2006.2.9.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2008.12.31. 이전에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용지로 지정되어 2009.1.1. 이후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가 공원 용지로 지정되어 수용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2008.12.31. 이전 지정이면 통산하지만 2009.1.1. 이후 지정이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006.2.9. 이전 상속과 2009.1.1. 이후 협의매수 또는 수용도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375
설계변경한 자기건설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는가? 자기건설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 신축 공사에 착공하였다가 2009.2.12.부터 2010.2.11.까지 기간 중에 설계를 변경하여 주택을 완성한 경우에는 동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2009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착공 후 특례기간에 설계를 변경해 완성한 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간 중 설계만 변경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실제 착공한 경우에는 적용된다. 특례기간에 실제 착공했는지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76
농지소재지 요건은 언제 양도분부터 적용되는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2008.2.22.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3호의 농지소재지 요건은 감면대상 농지를 동 규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8.2.22. 전에 양도한 농지에 새 농지소재지 요건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요건은 2008.2.22. 시행 후 감면대상 농지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3,377
합병법인의 주된 사업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의 다음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사업별 수입금액을 연간 수입금액으로 환산하여 이를 당해 합병법인의 사업별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주된 사업을 판단함
조세특례 - 2009.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의 매출액 환산을 통한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 판단 기준을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환산 수입금액을 합병법인의 사업별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판단한다.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다음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연간 금액으로 환산한다.
3,378
피합병법인 의제사업연도에 적용할 최저한세율은? 중소기업이 아닌 피합병법인의 2009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시에 적용하여야 할 최저한세 세율은 “100분의 14(과세표준이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1)”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9.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아닌 피합병법인의 2009년 의제사업연도에 적용할 최저한세율을 물었다. 적용 세율은 100분의 14이고 과세표준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1이다. 2008년 12월 26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8조 제2항에 따른다.
3,379
펜션업은 중소기업 업종에 포함되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펜션업은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함
조세특례 - 2009.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펜션업이 중소기업 업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에 포함되는 펜션업은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한다. 질의의 펜션업이 관광사업에 포함되는지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과에 문의해야 한다.
3,380
새 ERP 대체 투자는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여 성능을 향상시킨 새로운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로 대체하기 위한 투자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조세특례 - 2009.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능과 성능을 향상한 새 ERP로 대체하는 투자가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새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로 대체하기 위한 투자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다. 취득가액에는 요건에 따라 하드웨어·소프트웨어와 직접 소요된 인건비·자문료·설치비 등이 포함된다.
3,381
중소기업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판단하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9.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의 분류 기준과 상품종합중개업의 해당 업종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상품종합중개업은 도매업에 포함된다. 사업자등록증 업종코드는 코드체계가 달라 세무서장의 정정교부 없이 수정할 수 없다.
3,382
지주회사 전환 현물출자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기존 내국법인이 물적분할하여 C법인을 설립한 이후, 자회사(B법인) 주식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된 경우, 자회사(B법인) 주식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은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제1항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주식 현물출자로 지주회사로 전환된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로 발생한 주식양도차익 상당액의 양도소득세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가 자산총액의 50% 이상이 되어 지주회사로 전환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383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감면소득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방법을 준용하여 산출하며, 감면할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방법은 전체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당해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감면소득금액이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8.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은 특례 대상이 될 수 있다. 토지 취득일부터 주택 취득 전까지의 소득은 제외하고 감면소득 비율로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384
직접 신축한 복합주택의 과세특례 범위는?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8.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신축한 주택·토지와 복합건물에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승인된 주택은 적용되나 취득 전 토지소득과 주택 외 부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은 가액·면적 제한이 없고 부수토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85
외환차손익과 투자개시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계장치 투자시에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않고, 투자개시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1항을 적용하며, 기계장치가 독립된 개체로는 제품을 생
조세특례 - 2009.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의 투자금액과 투자개시시기 판단 방법을 물었다. 기계장치 투자 때 발생한 외환차손익은 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생산 가능한 기계장치는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본다.
3,386
기존 설비 보수와 새 ERP 투자는 공제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 설비에 대한 보수나 자본적 지출액은 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2009.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설비의 보수·자본적 지출과 새 ERP 투자에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기존 설비의 보수나 자본적 지출은 공제되지 않지만 새 ERP 대체 투자는 공제 대상이다. 구체적인 투자가 새 ERP 대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3,387
본사 이전 세액감면의 근무인원은 누구인가? “이전본사 근무인원”에는 근무지를 기준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영업소 및 서울본사직원은 해당되나 연구소 직원, 용역회사직원 및 계약직 직원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공장 및 영업소 직원은
조세특례 - 2009.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이전본사와 법인전체 근무인원의 범위를 물었다. 이전본사 인원에는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사업무를 하는 영업소와 서울본사 직원이 포함된다. 연구소·용역회사·계약직 직원 등은 제외되며 법인전체 인원에서도 계약직과 용역회사 직원은 제외된다.
3,388
기한 후 신고 때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신청할 수 있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확정신고기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후 신고 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정해진 신고기한까지 제출한 경우에만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물출자·사업양수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신설법인과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89
미분양주택 취득 후 5년 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되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미분양주택을 2009년 2월 12일부터(비거주자인 경우 2009년 3월 16일부터) 해당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조세특례 소득세법 2009.08.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밖 미분양주택을 최초 계약해 취득하고 5년 이내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취득기간과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지정지역은 제외되며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하고 최초 매매계약 및 계약금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90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도 특례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을 적용할 때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이 미분양주택 취득자 과세특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특례 대상에 포함된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배제 사유에 해당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391
전담부서 밖에서 연구용역을 하면 인건비 공제가 되나? 연구전담부서에서 근무하다가 전담부서가 아닌 곳으로 이동하여 전담부서의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조세특례 - 2009.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전담부서 밖으로 이동한 직원이 전담부서 연구용역을 수행할 때 인건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전담부서가 아닌 곳으로 이동해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직원은 세액공제 대상 연구요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확인 후 실질상 전업적으로 그 부서에서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해야 한다.
3,392
착공된 토지를 사서 신축하면 특례가 되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공사에 착공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용승인 받은 경우에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공사에 착공한 토지를 취득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이 경우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의 종전 양도소득도 제외되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면적 제한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393
용도 변경한 자기건설 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 자기건설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건물 신축 공사에 착공한 토지를 2009.2.12.부터 2010.2.11.까지 기간 중에 주택으로 설계 변경하여 완성한 경우에는 동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2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공사 중 주택으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간 중 주택으로 설계를 변경해 완성한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기간 중 주택 신축공사에 착공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394
자가건설 신축주택도 미분양주택 양도세 특례를 받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은 원칙적으로 포함되나 질의 주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 주택은 해당 조문의 제외 규정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395
임대 후 양도한 신축주택은 사업소득인가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주택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임대하다가 양도할 때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이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목적이면 양도소득이나 구체적인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96
자가건설 주택에 미분양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적용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8.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조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에 적용한다.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면적 제한이 있고 미분양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토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397
고가 미분양주택도 양도세 과세특례를 받나?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8.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과 복합건물 등에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고가주택에도 적용되지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토지의 신축 전 양도소득은 제외하고 복합건물은 주택부분과 그 부수토지만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3,398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이 50% 이상이면 특례가 적용되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10년간 계속하여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지분요건과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 최대주주이고 지분요건을 충족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가 50%, 상장법인은 4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99
가업승계 특례와 상속공제는 한 명만 받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 1인에게만 적용되며,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한 당초 수증자 1인에 대하여만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이후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인원을 물었다. 두 제도는 모두 요건을 갖춘 수증자 1인에게만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가업상속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400
가업승계 특례 후 공제는 여러 명이 받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 1인에게만 적용되며,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한 당초 수증자 1인에 대하여만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인원을 물었다. 증여세 과세특례와 이후 가업상속공제는 모두 수증자 1인에게만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가업상속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