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1
납세지에 살지 않으면 납세관리인을 신고해야 하나? 납세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국세 등의 납부 또는 환급금의 수령도 포함)을 처리하기 위한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4.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가 납세지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을 때 납세관리인 신고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국세 관련 사항을 처리할 납세관리인을 정해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국세 등의 납부와 환급금 수령도 납세관리인이 처리할 사항에 포함된다.
3,202
수정신고 결과를 통지받지 못하면 불복할 수 있나? 신고에 의하여 세액이 확정되는 법인세에 관하여 당초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가시키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수정신고일로부터 60일 내에 세액환급에 관한 수정신고결과를 통지받지 못하였을
국세기본 - 1994.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수정신고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 불복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원문은 일정 기간 내 통지를 받지 못하면 불복청구할 수 있다고 회답한다. 대상은 납부세액 감소나 환급세액 증가를 구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이다.
3,203
법인격 없는 단체는 언제 법인으로 보나?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봄
국세기본 - 1994.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인정되는 요건을 물었다.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본다. 조직·대표자, 독립적인 재산 관리,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요건이 필요하다.
3,204
미등록 교회도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할 수 있나?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서 주무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개정법률(1995년 시행 예정)을 참고할 것
국세기본 - 1994.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인가나 등록 없이 설립된 법인격 없는 교회를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제시된 개정법률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해당 개정법률은 1995년 시행 예정인 것으로 원문에 표시되어 있다.
3,205
원천징수 의무만 있는 단체도 고유번호를 받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자로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이 있는 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1994.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연구소 등이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 있는 자도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다.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자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206
퇴직연금 급여액은 얼마까지 압류할 수 있는가? 퇴직연금 등 급여액에 대하여는 그 총액(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 전액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소득할 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의 1/2까지는 압류할 수 있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4.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연금 등 급여액의 압류 제한 범위를 물었다. 소득세와 소득할주민세를 공제한 급여액 총액의 1/2까지 압류할 수 있다. 압류 기준 총액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 전액에서 해당 세금을 공제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207
판결 확정 후에도 법인세를 재경정할 수 있나?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ㆍ감사원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국세기본 - 1994.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 시점에 조세시효가 만료된 경우 법인세를 다시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판결내용 등을 첨부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3,208
정기결정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가산하나?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당해세법에 의한 정기 결정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94.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법상 정기결정으로 생긴 국세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의 가산일은 해당 세법에 따른 정기 결정일의 다음날이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다.
3,209
독립 교회를 법인격 없는 단체로 볼 수 있나?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여부는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지
국세기본 - 1994.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영이 독립적인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물었다. 공익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지 사실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 모든 교회를 획일적으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210
근저당 채권은 어느 범위까지 국세보다 우선하나?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이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우선하여 설정된 경우 확정되기 전까지의 채권은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국세보다 우선한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추가대출채권이 국세에 우선하는
국세기본 - 1994.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의 범위를 물었다. 법정기일 전에 설정됐다면 확정 전까지의 채권이 최고액 범위에서 국세보다 우선한다. 추가대출채권의 우선 여부는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3,211
압류지분을 초과한 공매는 효력이 있나? 공매처분은 세무서장이 압류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압류 당시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공매한 것은 무효인 것임
국세기본 - 1994.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지분을 초과한 공매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각하된 경우 공매의 효력을 물었다. 세무서장이 압류재산의 지분율을 초과해 한 당초 공매는 무효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맞다고 회신했다.
3,212
담보 부동산을 공매해 미납 국세를 징수할 수 있나?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 등이 담보의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담보로써 그 국세 등을 징수하는바 이때 제공된 납세담보가 부동산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공매절차에 의하여 매각하여 국세 등을 징
국세기본 - 1994.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기간에 국세가 납부되지 않으면 담보 부동산을 매각해 징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세담보가 부동산이면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로 매각해 국세 등을 징수한다.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 등이 담보 기간 안에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3,213
제2차 납세의무에도 법인의 의무가 성립하나? 과점주주가 납부할 국세 등에는 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할 국세도 포함되기 때문에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됨
국세기본 - 1994.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물었다.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과점주주가 납부할 국세 등에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할 국세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3,214
개정법상 제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는 누구인가? 1993.12.31 이전에 2차 납세의무의 납부고지를 한 경우에는 모든 과점주주가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1994.01.01 이후 납부고지를 한 경우에는 과점주주중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특정과점주주만
국세기본 - 1994.12.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 개정에 따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범위를 물었다. 1993년 12월 31일 이전 고지에는 모든 과점주주가, 1994년 1월 1일 이후에는 특정 과점주주가 해당한다. 최다 출자자·실질 지배자와 그 생계공동자 및 경영 참여자·감사인지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3,215
감액 수정신고 결과가 없으면 불복할 수 있는가? 당초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가시키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수정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세액환급에 대한 수정신고 결과를 통지받지 못하였을 때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4.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을 줄이거나 환급세액을 늘린 수정신고 후 불복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수정신고일부터 60일 이내에 환급 관련 결과를 통지받지 못하면 불복청구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관한 내용이다.
3,216
압류 상가의 분양잔금을 내면 압류가 해제되는가? 분양잔금의 납부는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4.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분양사 명의 상가의 잔금을 낸 경우 압류가 해제되는지 물었다. 분양잔금 납부는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압류 필요가 없거나 제3자의 소유권주장 등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17
선순위 근저당 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4.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18
정리계획 인가 후 누락 법인세를 경정할 수 있나? 국세의 부과와 징수는 별도의 처분으로서 법인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부과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4.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정리계획 인가 후 누락된 법인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으며 면책은 부과철회 사유가 아니다. 미신고 국세채권의 권리 해당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고 환급금은 요건에 따라 충당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회사정리법 제241조 (자동 해소 실패) 회사정리법 제121조 (자동 해소 실패) 회사정리법 제5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회사정리법 제51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3,219
이월결손금 누락 후 수정신고할 수 있나? 법인이 과세표준신고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신고기한 경과후 6월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법인세법 1994.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묻는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결손금이 누락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220
압류한 아파트 분양권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나? 분양받을 아파트는 결손처분 이후 새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 결손처분 당시 존재한 아파트에 대한 기대권이 분양대금을 납입함에 따라 실현된 것에 불과하므로,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아파트 전체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국세기본 - 1994.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권을 압류한 경우 압류 효력의 범위를 묻는다. 결손처분을 취소하면 아파트 전체에 대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아파트는 새 재산이 아니라 기존 기대권이 분양대금 납입으로 실현된 것으로 본다.
3,221
이미 국세에 충당한 금액을 임금채권 때문에 환급하나? 국세의 우선권 배분순위는 납세자의 재산이 강제환가 절차에 의하여 환가될 때 다른 채권과의 우열관계가 경합되는 경우에 배분순위를 정하는 것으로서, 이 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추심하여 국세로 충당하는 시점에서 근로자의
국세기본 - 1994.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처분으로 이미 국세에 충당된 금액을 근로자의 우선채권 때문에 환급해야 하는지 묻는다. 충당 당시 임금채권과 다툼이 없었다면 이미 충당된 금액은 환급할 사유가 없다. 국세와 임금채권의 우선규정은 두 채권이 체납자 재산을 두고 다투는 경우에 적용된다.
3,222
공매대금 잔액을 상속인에게 어떻게 지급하나? 국세징수법 제81조 제3항에 의하면 공매대금을 배분한 금전에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잔여금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이나 가압류 효력 등은 민법 등에 관한 사항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4.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대금 배분 후 남은 금전을 다수의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방법을 물었다. 잔여금은 상속재산이며 그 분할방법과 가압류 효력은 국세청 소관이 아니다. 공매대금 배분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는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223
법인은 출자자의 체납에 언제 책임지는가? 국세의 납부기간종료일 현재 법인의 과점주주등의 재산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로서 출자자의 주식등이 매각제한등으로 매각할 수 없는 때에 한해 출자자의 소유주식등의 가액을 한도로 2차 납세
국세기본 - 1994.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가 체납한 국세 등에 대해 법인이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요건을 묻는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액을 한도로 부족액에 대한 의무를 진다. 출자자 재산으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도 부족한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3,224
가압류된 재산에도 체납처분할 수 있는가?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4.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먼저 가압류된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영향을 받는지 물었다.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나 가처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225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면 어떻게 경정하고 불복하나? 정부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조사하여 경정하며,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등을 침해당한 자는 불복청구기간 내에 불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1994.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와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을 묻는다. 정부는 조사로 경정하며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불복청구기간 내에 불복청구할 수 있다. 확정신고의 부재와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사실이 각각의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3,226
체불임금은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나요?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최종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국세, 가산금 또는 체
국세기본 근로기준법 1994.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 3개월분 임금 등 체불임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보다 우선한다. 질의한 체불임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227
증여세와 담보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증여세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에 해당되므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ㆍ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4.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세인 증여세와 전세권·질권·저당권 담보채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증여세가 담보권 설정의 등기·등록 일자와 관계없이 항상 우선한다. 증여세가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3,228
결손처분 취소 국세와 근저당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결손처분의 취소를 한 때에는 당해 결손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국세의 우선권 여부는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의 설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4.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이 취소된 국세와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국세 우선권은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결손처분을 취소하면 그 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229
채권 양도 시 누구의 납세완납증명서가 필요한가?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 중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조 제1호에 의거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의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시행령 1994.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양도로 당초 계약자 외의 자가 대금을 받을 때 제출할 증명서를 물었다.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의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받는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3,230
체납 중 담보를 제공하면 징수유예가 가능한가?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납액을 독촉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징수유예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4.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체납 상태에서 담보를 제공한 경우 징수유예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정 사유로 독촉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징수유예가 가능하다.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31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4.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계산방법을 다룬다.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주식 또는 출자 총액으로 나눈 뒤 해당 출자자의 지분액을 곱해 계산한다.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과 출자자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을 기준으로 한다.
3,232
출자증권 압류와 임금채권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발생되는 출자증권은 국세징수법 제38조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에 해당하므로 출자지분에 대한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이를 점유함으로써 행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4.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의 압류방법과 임금채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출자증권은 유가증권이므로 세무공무원이 점유해 압류하며 일정 근로관계 채권에는 국세가 우선하지 않는다. 해당 채권인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33
공유지분 압류 후 토지를 분할하면 효력은 어떻게 되나? 공동소유자 중 1인의 지분이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토지가 공유자 지분별로 분할된 경우 압류는 각 분할된 토지의 분할 전 압류지분 만큼 효력이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4.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자 1인의 지분이 압류된 토지를 지분별로 분할한 경우 압류 효력을 물었다. 압류는 각 분할된 토지에 분할 전 압류지분만큼 효력이 있다. 공동소유자 중 1인의 지분이 체납처분으로 압류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3,234
같은 날 두 차례 공매를 실시할 수 있나? 재공매의 경우 공고기한을 5일까지는 단축할 수 있으나 공매조건이 동일한 제1회와 제2회의 공매를 한 번의 신문공고 및 통지를 하고 공매집행은 같은 날 오전, 오후로 나누어 실시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4.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조건의 제1회와 제2회 공매를 한 번 공고한 뒤 같은 날 나누어 실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 번의 신문공고와 통지만으로 같은 날 오전과 오후에 나누어 공매할 수 없다. 공매는 공고일부터 10일 후 실시하며 재공매 공고기한만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235
특별부가세를 뒤늦게 수정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당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신고가 없었다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법인세법 1994.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당시 빠뜨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신고와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236
신고 체육시설업도 관허사업인가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의 신고 체육시설업인 당구장, 탁구장, 골프연습장, 볼링장업 등은 국세징수법 제7조에 규정하는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4.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구장·탁구장·골프연습장·볼링장업 등이 관허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신고체육시설업은 국세징수법상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체육시설업이라는 점이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3,237
토지초과이득세는 담보권보다 항상 우선하는가?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토치초과이득세는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의 우선 규정에 의하여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설정은 등기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4.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와 전세권·질권·저당권·가등기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담보권 등의 등기 또는 등록일과 관계없이 항상 우선한다. 토지초과이득세가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3,238
부동산 압류 시 국세 소멸시효가 중단되나?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을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부동산이 압류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94.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부동산 압류의 영향을 물었다.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다. 부동산이 압류된 경우에는 국세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3,239
빌린 면허로 공급한 건설용역은 누가 납세하나? “갑”사업자가 “을” 이라는 건설업자의 면허를 빌려 실제로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해 “을” 사업자를 공급자로 하여 거래상대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에,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경정하
국세기본 - 1994.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면허를 빌려 공장신축 용역을 공급하고 면허자 명의로 신고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사실상 귀속자인 갑을 납세의무자로 경정하고 명의자인 을의 납부세액은 취소·환급할 수 있다. 갑이 실제 용역을 공급하고 을을 공급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신고·납부한 경우이다.
3,240
법인의 수정신고와 감액경정청구가 가능한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지도금액이상으로 신고하기 위하여 결산서상 감가상각비와 차량수선유지비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신고한 경우 그 기재사항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
국세기본 - 1994.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법인세 신고서를 낸 법인이 수정신고나 감액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누락·오류가 있으면 정해진 기한 내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는 법인의 감액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241
지방세 압류 뒤 교부청구한 국세 순위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교부청구를 한 때에는 교부청구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4.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세 체납처분 압류 후 교부청구한 국세의 징수순위를 물었다. 교부청구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압류 관련 지방세 다음 순위로 징수한다. 지방세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에 문의해야 한다.
3,242
배분계산서는 언제 작성하고 어떻게 다투나? 국세징수법상의 배분계산서의 작성 기준시점은 매수자가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이며, 배분금액 및 절차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불복청구절차를 취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4.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분계산서의 작성 기준시점과 배분금액·절차에 대한 이의 방법을 물었다. 작성 기준시점은 매수자가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배분금액이나 절차에 이의가 있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절차를 취할 수 있다.
3,243
누락한 고정자산은 수정신고 대상인가? 법인결산시 고정자산(기계)을 재무재표에 누락시켰는바 이는 과세표준신고서 기재사항의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때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신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국세기본 - 1994.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결산에서 빠진 고정자산을 재무제표에 반영해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신고서 기재사항의 누락이나 오류가 아니므로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3,244
기준시가 신고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할 수 있나? 당초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그 신고방법을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신고하는 것은 수정신고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94.09.2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 방식으로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사이에서 신고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그러한 변경은 과세표준 신고서 기재사항의 누락이나 오류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3,245
특별소비세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특별소비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이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부과
국세기본 - 1994.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의 부과제척기간과 과소신고 시 적용 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2년이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5년이다. 과소신고가 부정한 행위인지는 기장과 신고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3,246
공장양도 면제세액 오류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세액을 적용함에 있어 오류ㆍ누락분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법인세법 1994.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양도차익 면제세액 적용 과정의 오류·누락분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오류·누락분은 수정신고할 수 있다. 법인세과세표준 신고 시 면제세액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오류나 누락이 생긴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247
배우자 명의 등록과 간이세금계산서에 불이익이 있나? 사업자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실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거래한 모든 금액에 대해 사실대로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세법상 불이익은 없는 것이나,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
국세기본 - 1994.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명의 사업자등록의 세법상 불이익과 간이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실제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람에게 과세하며 간이세금계산서 대가는 공제되지 않는다. 실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등록하고 모든 거래를 사실대로 신고·납부했다면 세법상 불이익은 없다.
3,248
면제요건 불이행 시 과점주주 모두 책임지나? D법인이 면제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면제요건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연도의 과점주주인 A와 B 모두 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4.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면제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연도의 과점주주에게 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의 과점주주인 A와 B 모두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D법인이 면제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판단 근거로 하였다.
3,249
체납 안내문을 받아도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국세체납에 대한 안내말씀」은 압류의 요건으로서의 독촉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세체납에 대한 안내말씀」에 불구하고 압류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4.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 안내문과 독촉장에 따른 압류 요건 및 불복 방법을 물었다. 안내문은 압류 요건인 독촉장이 아니지만 안내문과 관계없이 압류할 수 있다. 독촉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압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250
송달서류는 언제 도달한 것으로 보나? 국세기본법 제12조에 규정한 '도달'이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수교할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를 말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4.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기본법상 송달서류의 도달 시점과 효력 발생 여부를 물었다. 직접 수교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지배권 안에 들어가 알 수 있는 상태이면 도달한 것이다. 구체적인 질의 사안은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