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8356회신일 1994.10.31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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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0.31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주식 또는 출자 총액으로 나눈 뒤 해당 출자자의 지분액을 곱해 계산한다.

법인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계산방법을 다룬다.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주식 또는 출자 총액으로 나눈 뒤 해당 출자자의 지분액을 곱해 계산한다.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과 출자자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의한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는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는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8356 (<time datetime="1994-10-31">1994.10.31</time> 회신),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4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432)
원 제목: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