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70조 공매장소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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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건
- 압류재산의 공매 예정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572
- 중고차매매업자도 공매 감정인에 포함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0869
- 중고차매매업자도 매각예정가격 감정인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0869
- 같은 날 두 차례 공매를 실시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823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합동) 쟁점주식의 쟁점수탁공매를 통한 매매가격(주당 ◎◎,◎◎◎원, ◇◇,◇◇◇원)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광373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