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압류 시 국세 소멸시효가 중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8002회신일 1994.10.15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 압류 시 국세 소멸시효가 중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0.15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부동산 압류의 영향을 물었다.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다. 부동산이 압류된 경우에는 국세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의 부동산이 압류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을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부동산이 압류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을 때(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4 참조)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귀하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이 압류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8조1항에 의거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부동산 압류 시 소멸시효 중단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다만, 부동산이 압류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8조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8002 (1994.10.15 회신), "부동산 압류 시 국세 소멸시효가 중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4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430)
원 제목: 소멸시효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