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면허로 공급한 건설용역은 누가 납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080회신일 1994.10.15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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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빌린 면허로 공급한 건설용역은 누가 납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0.15

사실상 귀속자인 갑을 납세의무자로 경정하고 명의자인 을의 납부세액은 취소·환급할 수 있다.

건설면허를 빌려 공장신축 용역을 공급하고 면허자 명의로 신고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사실상 귀속자인 갑을 납세의무자로 경정하고 명의자인 을의 납부세액은 취소·환급할 수 있다. 갑이 실제 용역을 공급하고 을을 공급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신고·납부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 사업자가 을 건설업자의 면허를 빌려 실제로 건설용역을 공급했다. 을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질의요지

“갑”사업자가 “을” 이라는 건설업자의 면허를 빌려 실제로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해 “을” 사업자를 공급자로 하여 거래상대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에,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경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갑”사업자가 “을”이라는 건설업자의 면허를 빌려 실제로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해“을”사업자를 공급자로 하여 거래상대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용역거래의 사실상 귀속자인 “갑”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경정하고, 명의 뿐인 “을”사업자가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취소하여 환급조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자의 면허를 빌려 공장신축 용역을 실제 공급하고 면허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신고ㆍ납부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80 (<time datetime="1994-10-15">1994.10.15</time> 회신), "빌린 면허로 공급한 건설용역은 누가 납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2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286)
원 제목: 공장신축 수주를 받고 건설면허가 있는 B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 교부 시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